아래 첨부한 더팩트기사를 보시면

음주운전관련 사건에 초범이면

사망사건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때리는

형평성, 법상식을 깨고

단지 유명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전치2주 사고에 불과한 호중이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혐의는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한 일반적인 대법판례를 무시하고

판결문에선 반성도 전혀 안하는 죽일놈을 만드는

인민재판까지 하며, 2년6개월실형을 때린

ㅊㅁㅎ판사가

압구정 롤스로이스사망 운전자에게

20년실형을 때렸던 판결이

( 참고로 ---->>>2심선고에선 (1/2)인 10년실형으로 감형되었었고 )

오늘나온 대법원 최종판결에선 (2심선고 10년을 확정했고)

사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호중이에게 너무나 가혹한 실형판단을 했던 --"(도주치상,사고후 미조치)혐의"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사건의 피고인에게도

"무죄"로 판단했다는 판례가 2024년 11.20일(오늘) 나왔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2020년에

음주운전무면허로 전치2주(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혐의였던 피고인사건에서도

1년3개월형인 원심(1심)을 깨고

대법원판례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위의 대법원판례를 적용하면,

전치2주 사고에 불과한 호중이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방해해 지연시키는 수법으로 공소장에 적시할 수 있었기때문에

기소자체가 너무 억지였고,

그런 억지기소(대법판례까지가면 무죄가 될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혐의)를 적용해서,

호중이에게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니

2심, 대법원가면,

호중이에게 실형을 구형한 도주치상혐의는 적용되지않을 것이므로,

호중이는 당장은 어려워도, 항소심(2심)에선 집유로 석방될 것이 확실해보입니다

신들린(?) 난독증(?)연기로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둥

반성도 전혀 안하는 죽일놈을 만드는 판결문에 대한 기사들로 추정할때,

해당판결문에서 호중이가 반성문을 3차례나 썼던 사실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호중이의 3차례의 반성문에 대한 정상참작, 형편이 어려울때부터 꾸준히 실천해온 선행등이

2심에서는 판단받을 수 있도록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인을

준비서면으로 잘 정리해서 제출한다면

2심에선 3명의 판사가

판단하기때문에,

반드시 반성문과 피해자가 호중이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등으로 해서

1심에서 선고되길 기대했던 집유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

만약, 2심에서 실형이 된다고 해도, 대법원에선 이미 1년가까이 수감생활을 미결수상태로

처벌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1심선고내용은 바로잡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수요일 너무나 엄청난 가혹한 실형선고에

자식이 당하는 고통인것처럼

심각한 우울증, 화병에 시달리셨을

아리스님들, 건강이 걱정되어

말씀드립니다.

혼자 이 억울한 판결을 감당하며

항소심기간까지 외로운 수감생활을 견뎌내야할

너무나 애처로운 호중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식사 잘 챙겨드시고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분노, 원망을 내려놓으시고,

호중이 노래 들으시면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빕니다 !!! 화이팅 !!!

PICK 안내

[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입력2024.11.20. 오전 10:41

기사원문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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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약물에 취해 서울 도심에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신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당시 피부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상태였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신 씨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 씨는 당시 사고 발생 후 6분간 현장에 머물다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잠시 시술 받은 병원을 다녀왔을 뿐 숨거나 도주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춰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사고현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피해자 구호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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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호 등 조치 필요 인정 안 돼"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데 불과하다면 설령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후 그대로 도망갔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월 10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5208)에서 이같이 판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지평이 1심부터 A씨를 변호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19년 11월 21일 오전 8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상태로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로에 있는 삼거리를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싼타페 운전자에게 전치 약 2주의 요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에게 전치 약 2주의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나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