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감사원 국회 이관 검토

단독]민주당, 감사원 국회 이관 검토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3.13 15:41:54

조회 130 추천 0 댓글 2

감사원은 현재 헌법상 독립 기관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국회 산하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한 바는 없지만 감사원 이관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 이관의 경우 개헌을 해야 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정치 표적 감사를 횡행해 왔다. 감사원을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단독]민주당, 감사원 국회 이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국회 이관'을 포함한 감사원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감사원 국회 이관을 비롯해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및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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