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2025년부터 10년마다 1세씩 줄이자"...노인 부양부담 감소 등 '효과'

메디먼트뉴스

2022.09.08 23:45:04

조회 7882 추천 9 댓글 79

[메디먼트뉴스 한경숙 기자]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65세로 정해져 있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에서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노인 부양률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발맞춰 노인 연령을 2025년부터 10년마다 1세씩 높이자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 사업 가운데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이 수급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쓰고 있다.

현재 노인연령인 65세의 기대여명은 1981년에는 14.5년이었지만 2022년 현재 21.4년으로 6.9년 증가했다. 기대여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추정한 수치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노인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대 은퇴기간과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할 때 향후 노인연령을 기대여명 20년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인인구 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적용하면 2100년도에 노인 연령은 73세, 노인부양률은 60%가 돼 현재 노인연령을 유지할 때보다 36%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남은 재원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는 올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노인 연령 2025년부터 10년마다 1세씩 줄이자"...노인 부양부담 감소 등 '효과'▶ [컬럼] 추석 명절, 발기부전 초래하는 음식은 무엇?!▶ [스타&헬스] 서정희, 유방암 투병중 SNS 통해 근황 공개...누리꾼 "얼른 쾌차하세요"▶ [스타&헬스] 우주소녀 설아 엑시, 교통사고 당했다 "골절 없으나 근육통·타박상…스케줄 조정 불가피"▶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p 인상 직장인 월 2천69원 더 낸다 ▶ KMI한국의학연구소, 연구지원사업 과제 15건 선정 ▶ GC녹십자, 혈우병 개인맞춤치료 심포지엄 성황리 종료 ▶ [스타&헬스] 이상운 의료사고, 무슨일? "수술 후유증으로 장애→대장암 진단까지"▶ [스타&헬스] 루나 공황장애 고백, "3년 간 우울증과 공황 장애로 힘들었고 괴로웠다"▶ 이민정, 13년전 '꽃보다 남자' 김범 만나 팔짱…외모는 그대로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1

12373_11179_4358.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2737	송혜교 근황, 사진작가 조선희와 와인 즐겨 "#의리녀 송혜교 #너무 기대된다"	메디먼트뉴스	22.12.31	152	0
2736	매일 커피 마신 한국인들 10년 관찰, 심장병·호흡기 질환 등 모든 원인의 사망률 낮춰	메디먼트뉴스	22.12.31	196	0
2735	'놀면뭐하니' 목포 쫀드기 96% 성공…아버지의 테이프는 감동 100%	메디먼트뉴스	22.12.31	229	0
2734	'6세 연하 결혼' 장나라, "올 한 해도 감사한 일 많아...서로 사랑하는 2023년 기대"	메디먼트뉴스	22.12.31	133	0
2733	'♥진태현' 박시은, 2022년 마무리하며 팬들에게 인사 나눠 "선물처럼 왔다간 태은이…참 행복과 사랑 알려줘"	메디먼트뉴스	22.12.31	54	0
2732	'♥박시은' 진태현,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한해...다시 시작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중"	메디먼트뉴스	22.12.31	50	0
2731	홍현희♥제이쓴, 아들과의 일상 공개 "우리 집 째꾸미 첫 통잠 주무셔서 기분 짱 좋음"	메디먼트뉴스	22.12.31	77	0
2730	지드래곤, 조세호와 친분 자랑하며 일상 공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이런 게 유행인가?"	메디먼트뉴스	22.12.31	125	0
2729	지드래곤, 패션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 사망 애도 "편히 쉬세요"	메디먼트뉴스	22.12.31	103	0
2728	이상윤, 근육이 이정도였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근육질 몸매 과시	메디먼트뉴스	22.12.31	105	0
2727	남편 ♥황재균이 찍어 줬나? 지연,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한컷 "해피 뉴 이어"	메디먼트뉴스	22.12.31	102	1
2726	최진실 딸 최준희, 부산 바다 바라보며 비키니 입고 몸매 과시 "먹는 거에 비해서 잘 유지 중"	메디먼트뉴스	22.12.31	129	0
2725	"존경할 수 있는 분과 결혼하고 싶다"던 이종석, 열애 인정한 ♥아이유가 그분?	메디먼트뉴스	22.12.31	109	0
2724	장윤정, 남편 ♥도경완 닮아 더 사랑스러운 딸 하영이와 투샷 공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디먼트뉴스	22.12.31	47	0
2723	이보미, '김태희 동생'이자 남편 ♥이완과 데이트 인증 "날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스위트한 우리 오빠"	메디먼트뉴스	22.12.31	95	0
2722	이종석♥아이유 열애 인정, 과거 불화설 재조명...이종석 "짜증났었다"	메디먼트뉴스	22.12.31	71	0
2721	더 글로리 송혜교, 기대보다 더 좋은 호평에 "한번에 8회까지 봤다" 등 감상평까지	메디먼트뉴스	22.12.31	99	0
2720	김중만 작가 별세, 폐렴으로 투병 중 오전 10시쯤 세상 떠나...향년 68세	메디먼트뉴스	22.12.31	78	0
2719	쇼미더머니11 이영지 우승, '고등래퍼 3' 우승에 이어 3년 만에 도전에서 여성 최초도 우승	메디먼트뉴스	22.12.31	107	0
2718	아이유 이종석 열애, 친한 동료 관계에서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 [1]	메디먼트뉴스	22.12.31	55	0
2717	더 글로리 이도현, 그가 밝힌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더 글로리' 관전 포인트는? [11]	메디먼트뉴스	22.12.31	6651	3
2716	표인봉 딸 표바하, '금쪽 상담소'를 찾은 이유는? "父표인봉, 공황 아닌 '공항'장애"	메디먼트뉴스	22.12.30	162	1
2715	연말연시 선물같은 드라마가 찾아온다, '더 글로리'와 '아일랜드' 나란히 30일 공개	메디먼트뉴스	22.12.30	151	1
2714	영탁 전국노래자랑 출격, 신년 첫 방송은 제주 서귀포시편...이석훈, 홍자, 박현빈 등도 출연	메디먼트뉴스	22.12.30	73	2
2713	빅마우스, MBC 연기대상에서 올해의 드라마상...이종석은 대상 수상	메디먼트뉴스	22.12.30	68	1
2712	'♥진화' 함소원, '아내의 맛' 출연 당시 불거진 조작 논란에 대해 "제작진 찾아와 입 닫으라고 강요" 폭로	메디먼트뉴스	22.12.30	99	1
2711	'♥전진' 류이서, 수준급 요리 자랑하며 내조의 여왕 면모 과시 "미안해 닭아 그래도 우리 지니에게 힘을 주렴"	메디먼트뉴스	22.12.30	92	1
2710	박수홍♥김다예 부부 신혼 여행 공개, "날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메디먼트뉴스	22.12.30	83	1
2709	박은빈이 놀이동산 덕후? "롤러코스터는 맨 뒷자리를 선호...회전하는 놀이기구는 밥 먹기 전에 타야"	메디먼트뉴스	22.12.30	89	1
2708	최지우, 'MBC 방송연예대상"에 시상자로 깜짝 등장...여전한 드레스 자태	메디먼트뉴스	22.12.30	100	1
2707	김숙 이대형, 핑크빛? "대상을 받으면 대형씨에게 바치겠다" 수상 가장한 고백	메디먼트뉴스	22.12.30	104	1
2706	'틴틴파이브' 표인봉, 목사된 근황, 틴틴파이브 재결합? "댄스 하기에는 고관절 계통이 받쳐주지 않는다"	메디먼트뉴스	22.12.30	73	1
2705	제주 포도호텔, 겨울 한정 Golf Together PODO Hotel 패키지 출시	메디먼트뉴스	22.12.30	55	1
2704	신지 김종민, 둘이서 제주도 여행? "오늘 좀 멋져서 단독샷 찍어드림" 공항에서 포착	메디먼트뉴스	22.12.30	86	1
2703	스윙스 임보라, 재결합? 커플 모자 쓰고 SNS "해피 퍼 데이" 사진 올려	메디먼트뉴스	22.12.30	92	2
2702	한가인, 단골 떡볶이집 사장님이 인정한 모태 미인 "걔는 고친 거 하나도 없다...내가 증명"	메디먼트뉴스	22.12.30	94	2
2701	코쿤, "과거의 내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해명 나선 이유? 아이브 "푹 빠졌다" 고백에 무반응...뒤늦은 반성	메디먼트뉴스	22.12.30	67	1
2700	'♥고우림' 김연아, 좋아하는 음식? "라면 되게 좋아한다...운동할 때 라면을 못 먹어서 한이 맺혔다"	메디먼트뉴스	22.12.30	78	1
2699	나 혼자 산다' 전현무, 박나래, 이장우, 케이크 맛을 본 후 "왜 고추참치 맛이나?" 케이크의 정체는?	메디먼트뉴스	22.12.30	48	1
2698	안정환♥이혜원, 결혼 21년차 부부의 커플티입고 달달한 셀카	메디먼트뉴스	22.12.30	72	1
2697	한혜진, 기안84와 커플 연기중 음주 촬영 후 네컷 사진까지 "진짜 스캔들 날 수도 있다"	메디먼트뉴스	22.12.30	59	1
2696	이효리, 남편 ♥이상순의 "옛날 여자친구" 언급에 "있었어? 누구야?" 발끈	메디먼트뉴스	22.12.30	78	1
2695	송가인, 데뷔 후 첫 단독 디너쇼 개최...팬클럽 어게인 "언제나 응원합니다"	메디먼트뉴스	22.12.30	52	1
2694	임라라♥손민수, 결별설부터 프로포즈까지 우여곡절 끝에 9년 열애 끝 결혼 시작	메디먼트뉴스	22.12.30	71	1
2693	강동원, 7년 동행 마무리하고 YG와 계약종료...다음 행선지는 어디?	메디먼트뉴스	22.12.30	75	1
2692	'아이유'라 쓰고 '천사'라 읽는다...아이유, 연말 맞아 소외 계층 위해 2억원 기부	메디먼트뉴스	22.12.30	97	2
2691	이민정, 남편 ♥이병헌 '터미네이터 포스터' 박살난 사진 공개...무슨일? "액자를 망치 같은 걸로 쳐댔다"	메디먼트뉴스	22.12.30	111	1
2690	'미스터트롯2' 안성훈, 시즌1에 이어 이갈고 다시 도전 "시즌1때 이찬원과 대결 후 나만 무너졌다"	메디먼트뉴스	22.12.30	58	1
2689	나는 SOLO 10기 옥순, 11기 옥순과의 만남 인증 "실물이 더 예쁜 옥순언니 성격은 더 더 더 좋은 언냐"	메디먼트뉴스	22.12.30	105	1
2688	박수홍, 아내 ♥김다예와 진솔한 대화 나눠 "부부라는 건 완전한 내 편을 만나는 것 같다"	메디먼트뉴스	22.12.30	99	1
뉴스	'언더커버 하이스쿨' 서강준X진기주가 펼치는 취향저격 코믹·액션! 흥행 불씨 활활	디시트렌드	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