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의 일상화…미접종자 갈 곳 없다

메디먼트뉴스 갤러리

1/3

천재디자이너가 가스라이팅 당해서 아이돌 되는 만화....manhwa 사실 이터리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몰라도 괜찮을거같아서 올려봅니다알면 더재밋슴 작성자 : 깐풍떡갈비

'방역패스'의 일상화…미접종자 갈 곳 없다

메디먼트뉴스

2021.12.03 14:50:04

조회 103 추천 0 댓글 0

[메디먼트뉴스 김민정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중단의 공식화와 함께 방역패스 범위가 확대된다.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방역패스 적용을 신규로 받게된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입된 방역 위기 속에 미접종자의 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복안이다.

하지만 앞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만으로도 영업타격을 우려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규정을 둔 한편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불가자 예외 규정 역시 유지했지만 방역패스를 통해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다는 논란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며 "하지만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후속 조치는 방역패스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무더기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신규 포함됐다.

이제 방역패스 범위 밖에 있는 시설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종교시설 정도만 남았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라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당초 식당·카페와 PC방, 영화관 등은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분류됐다. 하지만 특히 식당·카페 등이 방역패스 적용 범위 밖이었던 까닭은 국민 생활과 밀접히 닿아있다는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제 오미크론 전파까지 걱정해야 할 만큼 방역 상황이 악화된 탓에 이 같은 예외 고려사항 마저 사라진 셈이다.

그나마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수도권 6명, 비수도권 10명)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미접종자 1인 단독의 식당과 카페 이용도 허용된다. 권 장관은 "식당과 카페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한다"며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자와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들에대한 예외 규정도 유지된다.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도 예외 대상이다.

다만, 그동안 방역패스 저항심리를 감안하면 방역패스 추가 확대를 핵심으로 한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도 우려된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앞서 결정된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설정에도 영업 타격을 우려했다. 이미 방역패스 적용을 받은 노래방 등에서는 미접종자가 음성확인서를 들고와서 가게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일상회복지원회의 방역패스 유효기간 결정 과정도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접종자 차별 논란 역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분명 존재하는데다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백신 접종에 사실상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역 패스 제도의 도입이 옳지 않다는 주장도 그동안 적지 않았다. 지난 달 25~26일 머니투데이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방역패스 반대 답변 비중은 19.4%였다. 특히 30대에서 반대 비중은 30%가 넘었다.

당국도 이 같은 방역패스 저항심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방역패스'의 일상화…미접종자 갈 곳 없다 ▶ 평범한 시민 4명이 보여준 기적, 뇌사 장기기증으로 15명 살려 ▶ 오미크론 확진자 나온 교회 목사 "인천 주민들께 사과…교회 폐쇄"▶ 건조할 때 가려움증까지 동반하는 비듬…왜 발생할까?▶ 추워지면 더 심해지는 고통, 전립선비대증...50대 이상 절반 경험 ▶ 추워지면 심해지는 요실금, 수술이 꼭 필요할까?▶ 오세훈 시장, 서울 병원회 대표단과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 ▶ 국립나주병원, 2021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본선 진출 ▶ [스타&헬스]이지애 김정근 확진, 이지애 소속사 "기저질환으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격리 중"▶ 겨울이면 더 심해지는 불면증, 오전에 햇빛 많이 쬐면 도움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04	이재명 "코로나 극복 쥐꼬리만큼 지원…정부 전폭 지원해야" [1]	메디먼트뉴스	21.12.06	82	1
103	방역패스 확대, 16종 다중이용시설 이용하려면 접종 완료해야...식당·카페 예외 적용	메디먼트뉴스	21.12.06	64	0
99	KMI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 학술대회서 감염병 최신 지견 공유	메디먼트뉴스	21.12.06	49	0
98	예스24, 독자들이 직접 뽑은 '2021 올해의 책' 결과 발표 [1]	메디먼트뉴스	21.12.03	140	1
97	의대생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국제성모병원서 펼쳐져	메디먼트뉴스	21.12.03	70	0
96	바야다홈헬스케어-고대의료원, '케어 연속성을 위한 한국형 트랜지셔널 케어 전략' 웨비나 성료	메디먼트뉴스	21.12.03	63	0
	'방역패스'의 일상화…미접종자 갈 곳 없다	메디먼트뉴스	21.12.03	103	0
94	평범한 시민 4명이 보여준 기적, 뇌사 장기기증으로 15명 살려	메디먼트뉴스	21.12.03	53	0
93	오미크론 확진자 나온 교회 목사 "인천 주민들께 사과…교회 폐쇄"	메디먼트뉴스	21.12.03	91	0
92	건조할 때 가려움증까지 동반하는 비듬…왜 발생할까?	메디먼트뉴스	21.12.03	54	0
91	추워지면 더 심해지는 고통, 전립선비대증...50대 이상 절반 경험	메디먼트뉴스	21.12.03	205	0
90	추워지면 심해지는 요실금, 수술이 꼭 필요할까?	메디먼트뉴스	21.12.03	51	0
89	오세훈 시장, 서울 병원회 대표단과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	메디먼트뉴스	21.12.03	45	0
88	천호엔케어, 건강관리·온택트 트렌드에 2030 소비자 40% 차지	메디먼트뉴스	21.12.03	53	0
87	오뚜기, '케요네스' 출시	메디먼트뉴스	21.12.03	75	0
86	비건 화장품 허블룸, '콤부차 비건 콜라겐 크림' 출시	메디먼트뉴스	21.12.03	52	0
85	국립나주병원, 2021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본선 진출	메디먼트뉴스	21.12.03	38	0
84	최정윤 이혼 심경, "딸한테 아빠 뺏고 싶지 않아...기다릴 생각" 심경 밝혀	메디먼트뉴스	21.12.03	42	0
83	[스타&헬스]이지애 김정근 확진, 이지애 소속사 "기저질환으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격리 중"	메디먼트뉴스	21.12.03	44	0
82	겨울이면 더 심해지는 불면증, 오전에 햇빛 많이 쬐면 도움	메디먼트뉴스	21.12.02	66	0
81	60대 이상 직업없고 수면 불규칙하면 비만위험 증가 [1]	메디먼트뉴스	21.12.02	61	1
80	'나는 노안일까' 고민 전에 살펴보는 눈 밑 주름	메디먼트뉴스	21.12.02	56	1
79	죠앤 7주기, 지난 2014년 12월 2일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향년 26세	메디먼트뉴스	21.12.02	50	1
78	김부선 벽화 훼손, '이재명 풍자 벽화' 훼손한 사람은 김부선?	메디먼트뉴스	21.12.02	53	1
77	김수로 확진, '오늘부터 우리는' 김수로 포함 스태프 4명 코로나19 확진	메디먼트뉴스	21.12.02	46	2
76	백종원 미담 공개, 온라인 커뮤니티 "백종원 대표님 정말 이러시면 어찌합니까. 제가 눈물이"	메디먼트뉴스	21.12.02	53	2
75	손담비 이규혁 열애 인정 후 소감 전해 "축하해주셔서 감사해요"	메디먼트뉴스	21.12.02	51	1
74	최예나 루머 대응, 소속사 "최예나 관련 '재벌 회장 루머' 허위 사실 법적 조치"	메디먼트뉴스	21.12.02	53	1
73	로이킴 전역, 오는 12월 14일 코로나19 여파 미복귀 전역...현재 말년 휴가 중	메디먼트뉴스	21.12.02	62	1
72	고려사이버대 보건의료학부, 휴먼 케어와 기술 정보 아우르는 융합형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 [1]	메디먼트뉴스	21.12.02	621	1
62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대구경북지회, 지역 기반 IT 기업 위니텍과 후원약정·업무협약 체결 [1]	메디먼트뉴스	21.12.01	95	2
59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5년, OECD 32개국 가운데 2위 차지...2010년보다 3.2년 늘어 [1]	메디먼트뉴스	21.12.01	76	2
57	오미크론 뚫린 한국, 5명 확진…감염 의심자 2명 더 있어 [1]	메디먼트뉴스	21.12.01	91	1
50	국립중앙도서관, 유튜브 웹예능 '숙제의 신, 라선생' 두 번째 이벤트 진행 [1]	메디먼트뉴스	21.12.01	80	1
43	고혈압 환자 급증, 이유는 복부지방? [1]	메디먼트뉴스	21.12.01	98	1
38	비만 관리, 체중 감소보다 건강에 초점 맞춰야 [1]	메디먼트뉴스	21.12.01	82	1
37	'미세먼지' 만성염증성 피부 질환에 악영향 [1]	메디먼트뉴스	21.12.01	86	1
36	코로나19신규 확진 5123명, 위중증 723명 '역대 최다' [1]	메디먼트뉴스	21.12.01	86	2
34	오늘은 세계 에이즈의 날, '에이즈 최초 발견 40주년' [1]	메디먼트뉴스	21.12.01	85	1
32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청년 마음건강 박람회 '청년과 따뜻한 겨울보내기 - 청년 마음이음' 개최	메디먼트뉴스	21.12.01	64	2
24	오미크론 한국 첫 감염자 나오나...나이지리아에서 입국 부부 오미크론 가능성 높아	메디먼트뉴스	21.12.01	56	1
18	커피 하루 2~3잔 마시면 치매ㆍ뇌졸중 예방 돕는다	메디먼트뉴스	21.12.01	51	1
17	호텔 서울드래곤시티, 즐길 거리 가득 연말연시 위한 '페스티브 이벤트' 진행	메디먼트뉴스	21.12.01	48	1
16	KMI한국의학연구소, 빅드림·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메디먼트뉴스	21.12.01	47	1
15	인비절라인, 글로벌 교정 환자 '1100만 명' 기록	메디먼트뉴스	21.12.01	51	1
12	무릎관절염, 처방해주는 약으로 효과보나	메디먼트뉴스	21.12.01	106	2
11	당뇨 전 단계 청년, 아몬드 먹으면 예방 효과 있어	메디먼트뉴스	21.12.01	74	1
10	고령 당뇨환자, 인지기능장애 발병 위험 높다	메디먼트뉴스	21.12.01	69	2
9	만성콩팥병 1인당 의료비 단연 1위, 연간 2천만 원 이상 지출	메디먼트뉴스	21.12.01	95	3
뉴스	‘로기완’ 이상희, 여우조연상 “연기 짝사랑 중…말도 안돼” 눈물 [45th 청룡]	디시트렌드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