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땅 밟을까...'비자소송' 2심 승소 "국익 위험 없다면 체류가능"

메디먼트뉴스

2023.07.13 22:20:04

조회 81 추천 0 댓글 2

[메디먼트뉴스 박민우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의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 목소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다"면서도 "유씨가 법정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앞서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어낸 이유로 한국 입국이 제한된 상태다. 이후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지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 씨를 둘러싼 국내 비난 여론에 대해서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유승준, 한국땅 밟을까...'비자소송' 2심 승소 "국익 위험 없다면 체류가능"▶ '아이유 지목' 이도현, 아이스버킷챌린지 기부금 1000만원으로 동참...다음주자는 송혜교 김건우 고민시 지목 ▶ 김민종, SM엔터 전속계약 종료, 이수만도 김민종도 SM 떠나 "김민종과의 전속계약 6월 말 종료"▶ '주거침입 경찰 신고' 최준희, "외할머니가 화가 풀리신다면 사과드리고 싶어..故최진실 봤다면 마음 아파하셨을 것"▶ 유승준 '비자 소송' 2심 승소...재외동포법에 따라 "38세 이상은 예외"▶ 김부선, 딸 이루안 결혼 소식에 "어떤 남자인 줄도 모르고 덜컥 결혼...사기꾼에 속은 건 아닐까 걱정"▶ 최자, 아내와 입맞춤 사진과 함께 결혼 소감 "복에 겨운 결혼식 잘 마쳐… 둘이 같이 오래오래 갚겠다" [전문]▶ 엄태웅♥윤혜진 가족 일상 공개, 딸 엄지온 '고모 엄정화 따라잡기' 90년대 화장법으로 화장 ▶ 故최진실 母 정모씨, 억울함 호소 "최준희 남친, 할머니는 남이라며 쫓아내…화나 욕했다"▶ '더 글로리' 전재준 역 박성훈, AI 앱 통해 성별 전환 프로필 올려...강기둥 "왜 이러는 거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2987_24294_191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0327	스트레이키즈 일본에서 단숨매진시키다.	메디먼트뉴스	23.08.02	71	0
10326	권은비, 친오빠 덕분에 가수 데뷔? "보답으로 친오빠 결혼식 비용 100% 지원" [50]	메디먼트뉴스	23.08.02	6874	37
10325	장서희, 티앤아이컬쳐스와 전속계약…소속사 "장서희 활동 전폭 지원 아끼지 않겠다"	메디먼트뉴스	23.08.02	66	0
10324	미모의 여배우 장서희 전속계약 하다.	메디먼트뉴스	23.08.02	103	0
10323	박보영의 미모는 눈부시다 [2]	메디먼트뉴스	23.08.02	161	0
10322	예린 청순한 미모를 가지고 돌아오다.	메디먼트뉴스	23.08.02	97	0
10321	마마무 믿든맘플 두별의 멋진콜라보 무대	메디먼트뉴스	23.08.02	42	0
10320	힙하게 스토리제이컴퍼니오 재계약	메디먼트뉴스	23.08.02	50	0
10319	동방신기 유노윤호 신곡으로 들려줄 응원의메세지	메디먼트뉴스	23.08.02	52	0
10318	효연 여름컴백 대전 합류 8월말 컴백 [1]	메디먼트뉴스	23.08.02	107	3
10317	섹시美 카리스마 도도한 여신의 파워풀한 귀환	메디먼트뉴스	23.08.02	92	1
10316	조인성은 훈훈한 선행 뜻깊은 하루보내다	메디먼트뉴스	23.08.02	52	0
10315	'고딩엄빠4' 류혜린 고통 호소, "160만 인플루언서 전 남편 팬들, 악플 테러"	메디먼트뉴스	23.08.02	185	0
10314	정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 1위 이어 스포티파이 '최단' 2억 돌파...솔로곡 '세븐' 열풍 어디까지	메디먼트뉴스	23.08.02	122	3
10313	영화 '밀수', 연안부두 떼창 유도 영상 화제...김혜수x염정아→조인성 유쾌한 애드리브 눈길 [영상有]	메디먼트뉴스	23.08.02	53	0
10312	'13년째 열애' 김연자 결혼? "김연자 기념관 완공되면 그곳에서 결혼...70세 넘지 않았을 때 하고파"	메디먼트뉴스	23.08.02	44	0
10311	'강심장리그' 박군, "내집 마련 성공 비결? 내 한 달 생활비는 단돈 만원" [24]	메디먼트뉴스	23.08.02	2361	2
10310	이병헌, 소속사 해외 워크샵 전액 부담? "술 취해서 공약, 집에서 힘들었다" 비하인드 공개	메디먼트뉴스	23.08.02	104	0
10309	비비지, '소용없어 거짓말' OST 첫 주자로 출격	메디먼트뉴스	23.08.02	48	0
10308	뉴진스 美 빌보드 글로벌 돌풍, 'Super Shy'·'ETA' 각각 2위·4위...쌍끌이 인기	메디먼트뉴스	23.08.02	69	1
10307	유명 유튜버, 강남 호텔서 마약 투약 혐의 구속...참교육 콘텐츠로 유명 [2]	메디먼트뉴스	23.08.02	187	2
10306	김남길 프로예민러 고백, "주변 사람들 힘들게 했다"	메디먼트뉴스	23.08.02	66	0
10305	백아연 웨딩드레스 공개, 8월 결혼 앞두고 SNS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메디먼트뉴스	23.08.02	102	0
10304	김연자, 송가인 명품 선물 받았지만 돌려보낸 사연은? "고맙고 미안해서..." [7]	메디먼트뉴스	23.08.02	2000	6
10303	'강심장리그' 박군, "한달 생활비는 단돈 만원" 놀라운 절약 팁 공개 [2]	메디먼트뉴스	23.08.02	96	0
10302	'SM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 멤버 공개, '윤상 아들' 앤톤도 라이즈 합류	메디먼트뉴스	23.08.02	81	0
10301	이영애, 무더위 속 드라마 촬영 현장 공개...머리 위 얼음주머니 눈길	메디먼트뉴스	23.08.02	116	0
10300	'♥류수영' 박하선, 휴가 중 검은 수영복 입고 군살없는 몸매 과시	메디먼트뉴스	23.08.02	100	0
10299	세븐♥이다해, 어깨동무하고 꿀 떨어지는 신혼 일상 공개	메디먼트뉴스	23.08.02	96	0
10298	서인영, 커플룩 입은 ♥새신랑 모습 첫 공개 "봄 어느날. 같이 걷자. 내 남편"	메디먼트뉴스	23.08.02	97	0
10297	김준현X문세윤, 먹방 예능 '먹고 보는 형제들'로 재회…제작진 "김준현과 문세윤, '맛있는 녀석들'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뭉쳐"	메디먼트뉴스	23.08.02	60	0
10296	소유, '월세 1200만원' 한남동 아파트 공개..."이쪽은 찍지 말아달라" 윤석열 대통령 이웃 인증 [1]	메디먼트뉴스	23.08.02	141	0
10295	임영웅, 7월 선한스타 가왕 등극...받은 상금 200만 원 소아암-백혈병 환아에 쾌척	메디먼트뉴스	23.08.02	73	0
10294	뉴진스, 8월 아이돌그룹 브랜드평판 1위...르세라핌 제로베이스원 각각 2, 3위	메디먼트뉴스	23.08.02	37	0
10293	이순재, 남명렬 이어 손석구 가짜 연기 발언에 일침 "연기는 원래 가짜...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게 연기" [30]	메디먼트뉴스	23.08.02	4783	24
10292	'형따라 마야로' 차승원, "더보이즈 주연, 내가 좋아하는 얼굴…시너지 궁금했다" 애정 과시	메디먼트뉴스	23.08.02	56	0
10291	"주병진, 출연진과 불화" 허위제보였다…법원 "주병진 정신적 고통 등 인정" 2천만원 배상판결	메디먼트뉴스	23.08.02	57	0
10290	'돌싱포맨' 김준호♥김지민, 3대3 소개팅 주선 "오늘 힘 많이 썼어요...누군지 듣고 다 커트다"	메디먼트뉴스	23.08.02	53	0
10289	주호민, '라면꼰대 여름캠프' 방송 무기한 연기, 방송가→광고계도 손절 조짐	메디먼트뉴스	23.08.02	53	0
10288	'고두심이 좋아서' 김남길, "MBC 마지막 공채…김혜수·설경구·박해일에 배웠다"	메디먼트뉴스	23.08.02	38	0
10287	김다현, EDM 댄스 트로트곡 '야! 놀자' 음원공개...'국악 트롯 요정'답게 EDM으로 새로운 변화 시도	메디먼트뉴스	23.08.02	36	0
10286	D.P. 시즌2 배나라, 성소수자 탈영병 役 묵직한 존재감 발휘	메디먼트뉴스	23.08.01	97	0
10285	'강심장리그' 이승윤, '나는 자연인이다' 촬영 비하인드 공개...나체 자연인부터 생선 대가리 카레까지	메디먼트뉴스	23.08.01	41	0
10284	황지현, 41세에 둘째 임신 중 조산 대비 급 수술 "출산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메디먼트뉴스	23.08.01	132	2
10283	메디포, 신제품 창상피복재 '베리큐어 스프레이 엠디' 출시	메디먼트뉴스	23.08.01	25	0
10282	'강심장리그' 권은비, "덱스 DM에 답장했다"…러브라인 시작?	메디먼트뉴스	23.08.01	78	0
10281	권진아, 신곡 'Love Me Love Me' 러블리+청량 음색 돋보이는 여름 감성 곡	메디먼트뉴스	23.08.01	32	0
10280	하연수, 일본 NHK 아침드라마 '토라니 츠바사' 캐스팅...한국에서 온 유학생 '최향숙' 역 맡아 [2]	메디먼트뉴스	23.08.01	102	0
10279	'배동성 딸' 배수진, "저희 배배 커플 내년 결혼 합니다" 재혼 소식 직접 알려 [1]	메디먼트뉴스	23.08.01	165	0
10278	조영남, 또 前아내 윤여정 언급 "나 쫓아내고 세계적 배우 됐다"	메디먼트뉴스	23.08.01	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