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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계정 삭제한 김 여사…대통령실, 수사 대비 움직임.jpg
https://m.news.nate.com/view/20241211n05767?issue_sq=11217 텔레그램 계정 삭제한 김 여사…대통령실, 수사 대비 움직임 '속속' [지금이뉴스]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맡은 최지우 변호사 등에게 사건m.news.nate.com와 지금 증거인멸 싸그리 들어가고 있다 빠르게 잡아처넣어라 - 탄핵 심판? 받아보자…대통령은 지금 '변호사 선임 중'-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日, 중학교 교장이 학생을 성폭행... 14년만의 단죄 (도쿄)
[시리즈] 스시남 또 너야? · 육자대 부사관, 성추행으로 검거... 40분간 여성 3명 추행 · 일본 고승의 비밀스러운 수행 방법 · 헌팅이 취미, 미성년자를 노리는 파렴치한 일본 의사들 · 충격! 일본 변태 개호사 체포... 여고생들 눈물 · 일본의 음습한 생리대 도둑 (도치기현) · 日, 유치원 직원이 2세 미만 여아 성폭행... 피해아동 20여명 · 일본근황) 목욕탕에서 20대 남성 성폭행한 30대 일본남 · 日, 게임에서 만난 14세 소녀 성추행하고 촬영한 일남 체포 · 日, 자궁이 검게 되어 임신이 안 된다... 40대 여성 성추행한 스시남 · 日, 66세 스시남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비결 · 치한대국 日, 초등학교 남교사가 남학생을 성추행! · 충격! 日국립병원에서 환자들을 성적으로 학대... 중증 환자도 포함 · 日의회부의장, 로큰롤을 알려주겠다... 호주 시장 딸 성추행 논란! · 日영화감독, 여배우 성폭행으로 또 체포... 벌써 3번째 · 日경찰, 여자화장실 도촬하다 체포... 현직 경찰관 벌써 3명째 체포 · 日, 공무원의 성범죄 잇따라... 소방, 경찰, 복지까지 전원 체포 · 日초등학교 교사, 디즈니랜드서 하반신 노출... 수학여행 인솔은 뒷전 · 기내서 스튜어디스 껴안고 키스하려 한 55세 스시남 체포 · 일본의 '레전드 교장' ~12660명과 동침한 사나이~ · 日, 경비원이 남자아이를 성폭행... 피해자는 여러명?! · 日토요코의 제왕, 초6 여아를 성폭행 한 혐의로 체포 · 日오사카대 교수, 여성 치마 속 도촬하다 체포... 모두가 놀란 이유는? · 일본 초등학교의 수상한 건강검진... 팬티를 벗기고 하복부를 관찰한 의사 · 일본 보육교사, 여아 대상 성범죄로 체포... 피해아동 7명 이상 · 日 변태 피아니스트, 기내에서 승무원 에이프런 수십장 훔치다 체포 · 日, 쥐새끼 닮은 중학교 교사가 10대女 성폭행... 2개월간 지속 · 日, 남대생이 여탕 침입했다가 체포... 가발 쓰고 여자인 척 · 日남성, 싱가포르에서 징역 17년 반에 태형 20대 선고! · 日, 게임에서 알게된 여중생 성폭행... 범인은 교사?! · 日, 마음만은 여성이다! 여탕 들어간 자칭 여성 스시남 체포되어 논란 · 일본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체포! · 日자위대원, 버스에서 10대女 치마 속 몰카 찍다가 체포 · 초등학생 유인해 성폭행한 인면수심 60대... 뻔뻔하게 범행 부인 · 日,유명 남자배우가 여자 속옷 훔치러 다니다가 체포... 심지어 전과도? · 여고 샤워장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체포... 피해학생은 수십명?! · 72세 스포츠 코치가 여중생을 성폭행... 충격에 빠진 지역사회 · 남자 중학생이 수학여행에서 목욕중인 여학생들 도촬... SNS에도 올려 · 日, 하반신은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스시남의 황당변명 · 황당) 도촬을 위해 목숨 걸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日 남성들 · 日국회의원, 여중생에게 2만엔 주고 성폭행 하다 체포돼 논란 · 변태 스시남, 여성 속옷 훔치다가 딱 걸려... 생생하게 찍힌 범행장면 · 日 대학병원 의사가 차 사고 빌미로 여성 직원 협박해 성폭행 · 일본 목욕탕들이 망하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 (feat. 핫텐바) · 日 NHK 직원, 택시회사 여성 탈의실 침입했다가 현행범 체포! · 日, 치과 진료중 10대 소녀를 성추행... 가슴에 집착하는 일본 의사들 · 여장하고 여탕 탈의실 들어간 男교사 체포! 가발에 스커트까지 완벽분장 · 충격! 70대 日남성이 20대 여성 버스에서 성폭행... 한 번이 아냐 · 日, 여고생 6명의 스커트 속을 도촬하던 회사원 체포! · 日검찰 최고위 간부가 부하 검사 성폭행... 전대미문의 재판 · 日, 의사가 환자에게 수면약 먹이고 성폭행... 마초 훈남 의사의 반전 [시리즈] 스시남 또 너야? (2) · 日, 일반인 여성 스토킹 하던 50대 경찰 체포... 역겨운 일본 경찰들 · 日, 편의점에서 여초딩 성추행하던 회사원의 황당한 발언 · 유니클로 점장이 여중생 등 도촬하다 체포... 속옷 노출만 기다린듯 · 日, 여고생 속옷 빼앗고 성폭행 한 20대 남성 체포 (도쿄) · 日, 수면약 먹이고 지인 여성 성폭행 한 남성 2명 체포 (도쿄) · 정신나간 日공무원, 여중생 성착취 시도하다 체포... 멍청한 쪽남의 말로 · 日, 최연소 남자 의원이 20대 남성 수면제 먹이고 성폭력 가해 (도쿄) · 日, 중학교 교사 "재재재재체포"... 남학생 하반신 촬영 등 성폭력 · 日축구 강호고교, 수학여행 중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여탕 도촬해 논란! · 日오사카유신회 시장, 여성에게 수차례 성행위 강요 논란 사진속 인물은 일본 도쿄 네리마구의 공립 중학교 교장이었던 키타무라 히사요시(57)라는 일본인 남성임 키타무라는 지난 2010년 자신이 근무중이던 중학교에서 여학생에게 성적 폭행을 가해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준강간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었음 구체적으로는 피해 여학생을 이과준비실 등으로 불러내어 마사지나 학력향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며 성폭행 했다고 함 그래놓고 뒤늦게 재판을 받으면서 왜 그랬냐고 질문하니까 그 학생을 좋아하게 돼서 그랬다고... 진짜 미친 새끼인듯 물론 좋아해서 그랬다는 건 키타무라의 일방적 주장일 뿐임 키타무라는 피해학생과 교제관계 속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 여학생은 교사라는 우월한 지위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뿐이라고 주장함 그리고 드디어 올해 12월 판결의 날이 왔음 재판에서 쟁점이 된 건 상처의 유무 개정된 법으로는 부동의성교(준강간)든 부동의성교치상(준강간치상)이든 상관없이 시효가 문제되지 않지만 사건 당시인 14년 전의 법률에 따르면 준강간치상죄는 시효가 15년, 준강간죄는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았다면 시효가 성립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 때문에 검찰측은 의사가 피고인의 촬영영상을 분석했을 때 피해자에게 전치 1주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 준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함 반면 피고인 측은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검찰측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함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12월 9일 도쿄지재는 피고인은 장시간 일방적으로 성적행위를 했으며 범행양태는 집요하고 악질적이다 키타무라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압도적인 상하관계를 배경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라고 판시하며 피해 여학생이 저항불가 상태였다는 부분, 부상의 진단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9년의 실형판결을 내림 그야... 변태대국 쪽본은 그 어떤나라보다 성범죄에 관대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음? 국가단위로 조직적인 전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온 나라가 나서서 은폐하고, 연예 기획사 사장이 아동 천명을 성폭행하고도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쪽본인데 뭘 새삼스럽게 놀라워하는 척 하는지 ㅉㅉ 쪽본 총리 관저 공무원도 여중생들 성폭행 했다던데 그것도 곧 올려줄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한국 의료보험의 미래는 어떻게될것인가?
한국 건강보험은 사실상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출산율 떡락으로 노인층은 폭발적으로 느는데 의료비를 내야할 젊은층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음. 그러면 과연 한국 의료보험이 나아가게 될 방향은 무엇일까? 현재 의료보험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됨. 1. 미국식 미국식은 너무 단점이 잘 알려진 체계임. 말 그대로 의료보험을 사보험에 맡기고 민영화시키는거임.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큰 오해중 하나는 가난한 계층이 힘들다는건데 정확히 말하자면 가난한 계층은 커버됨. 문제는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어중간한 중하위 및 중산층들이 비용 감당이 안되서 파산하거나 죽어나가는것. 대신 의료 처리 속도나 의료인력 수준은 뒤에서 얘기할 영연방식이나 대륙유럽식보다는 나은편. 2. 영연방식 돈이 없어도 의료는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시작해 캐나다 호주등 영연방 백인 국가들로 퍼져나간 보험체계. [25 년간 의료보험 비용이 약 500% 증가한 영국] 언뜻보면 듣기엔 참 좋고, 아직까지 해당 국가들이 젊을때는 잘 돌아갔음. [미국 제외하고 모두 40-50대 중위연령에 접어든 G7 국가들]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초고령화 되어가며 나라들이 늙어가는데다 이전과 다르게 의료기기나 신약 개발 비용이 말도 안되게 비싸졌음. 한국 보험에서 희귀병 치료제 적용이 힘든 이유가 이거기도 하고. [신약 개발 평균 비용 : '최소' 4480억원에서 최대 4조원] 이전 천연두 콜레라등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이고 남은 질병을 치료할 신약의 개발 난이도는 매우 높은데다, 의료기기는 이전보다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해내며 기술 요구 수준도 올라갔기 때문. [캐나다의 7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중] 즉 병이 빈발하는 노인들이 폭증하는 초고령화 + 의료기기 및 신약 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사실상 유지 불가. [영국에서 MRI 대기시간 목표는 6주 이내, 다시 말해 6주도 아직 전부 안지켜진다는 뜻] MRI나 CT 찍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되고, [영국 내 치료 대기 환자는 약 1천만명으로, 정부는 5개월내로 진료를 받을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실패했다고 비판] 대기환자는 이미 천만명 단위가 넘어서고 [어깨수술 받기 위해 5년 기다려야 되는 캐나다의 현실] 수술 받을려면 몇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속출. [영국 의사와 간호사들 실질소득 감소는 일반노동자들보다 훨씬 심각] 여기서 문제는 영연방 의료체계에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라 [영국 주니어 닥터 세후 월급: 395만원 ~ 514만원] 공무원이다 보니 월급을 세금으로 줘야하니 더 이상 올릴수가 없을지경이고 [캐나다 의료 대기 시간: 27.4 주, 약 7개월] 이게 한국처럼 환자가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진료보고 검사를 할 수 없는 이유. 전부 세금이거든. [전문의 기준 영국의 3배 평균연봉인 5억 이상을 받는 미국 의사들] 그래서 현지 태생 실력 있는 의사 간호사들은 돈을 몇배나 더 주는 미국등지로 떠나고, [영국 의사의 거의 절반이 이민자]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등 개발도상국에서 저임금에 일해줄 의사를 수입해와야하는 처지... 3. 독일-북유럽 식 독일-북유럽등으로 대표되는 대륙유럽은 미국식과 영연방식을 약간씩 섞은 체제. 무조건 국영만 존재하는 영연방식과 달리 국영과 민영이 같이 존재하는 병행체계임. 어떻게 보면 "오 장점만 섞은 개꿀" 아니냐 하지만 반대로 단점까지 결합되서 보이고 있는중. [스웨덴 전문의 보는데 걸리는 시간: 3개월 단위] 무슨말이냐면 국영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서민-중산층은 푸대접과 의사 얼굴 한번 보는데 몇주는 물론 몇개월 단위 대기시간이 걸리고 의료 질이 저하되고 의사들의 질도 점차 떨어져 가고 있음. 최근 독일 의사 4분의 1이 업계에서 은퇴함. [독일 의사 협회장 "이대로면 올해안에 독일 의료체계가 더 이상 회복될수 없을 정도로 붕괴"] 그리고 이중 가장 큰 이유는 미국등 국가 대비해서 의사들의 연봉이 너무 낮다는거였음. 비싼 사보험을 쓰는 상류층은 실력있는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대기시간 없이 즉각 진료, 검사, 수술을 받는 의료 빈부격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중 [이재용 자녀에 트럼프 아들까지 사립학교 보내는 이유는 다 있음] 공립학교랑 사립학교의 교육 질적 차이가 나는 이유랑 동일함. [요즘 상위 1% 부자들은 싱가포르, 서유럽, 미국 국제학교에서 글로벌 엘리트 인맥 쌓고 천룡인화 되는중] 공립은 수천만명 국민 대다수를 위해 자원을 평균적 분배해야하지만, 사립은 돈많은 소수가 내는 돈으로 최상의 선생님들과 최고급 시설 및 월등한 커리큘럼을 짤 수 있기 때문. 가붕게 발언에도 분노하는 한국에서 대놓고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격차를 국가에서 제도화한다? 아마 난리날거임. 즉 어느식이든 한국에게 만족스러운 방안은 없을것. 2번은 이미 의료대란이 났고, 심지어 병행체계라는 3번 체제조차 지금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폭증으로 유지가 힘들다는중. [고도성장기 시절 12~13%씩 성장했던 한국] 한국식이 가능했던건 말 그대로 인구가 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저임금에 대량으로 공급되고, 중국보다 높은 초고도성장률에, 인력 갈아넣기 딱좋은 군부독재체제 이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터지면서 선진적인 의료체제를 빠르게 갖출 수 있었지만 현재 한국은 이제 그 젊고 교육받은 대량의 인력이 늙으면서 의료비를 소모하기만 하는 기성세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의료비를 내야할 젊은층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데다 기득권은 어차피 의료가 망하든말든 외국으로 가면 그만인 상황임. 일본-유럽식 0-1% 성장 진입에 부채 급증중. 하여간 어떤 식의 의료보험을 선택하던간에 감기 걸린다고 병원가고 몸 좀 아프다고 엑스레이나 CT 찍는건 이제 절대 불가능. 이제 의대증권이니 감원이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3줄 요약: 1. 현행 한국 건강보험은 절대 유지가 불가능하며 한국 건강보험에게 놓여져있는 방식은 악명높은 미국식, 국영 영연방식, 독일-북유럽식이 존재. 2. 미국은 하위층은 국가에서 커버하나 중하위층과 중산층 의료비가 지나치게 가혹하며 영연방식은 반대로 비용은 저렴하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검사 대기시간이 몇주단위에 수술의 경우 몇년을 기다릴수도 있는데 의사들은 낮은 연봉때문에 미국등지로 탈출해서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등 저임금 외노자가 전체 의사의 절반에 육박. 덕분에 의료의 질도 같이 떨어지는건 덤. 3. 독일-북유럽식은 국영과 사보험 병행체계로 돈을 많이 내는 사보험이 대기시간이 없고, 실력좋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반면, 국영은 대기 시간도 길며 수준도 못해지는만큼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우려됨. 4. 의떡으로 굴러갈까봐 말해두겠지만 의대 증원을 하던 감원을 하던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는 피할수없음. 의료비를 내는 계층은 계속 줄어드는데 진료를 받아야 할사람은 초고령화로 걷잡을수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중. 5. 사람 갈아넣기와 중국보다 높은 고성장으로 가능했던 한국의 의료체계와 복지는 더 이상 존속 할 수 없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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