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667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0인) 2024-05-31

♧ 직접 진찰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 포함

♧ 비대면협진 개념 도입
원격의료 -> 비대면협진
원격지의사 -> 비대면협진의사

♧ 의약품의 비대면 수령 허용 = 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의약품 수령


● 반대의견 (5/31)
비대면진료는 기술적 제약으로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고령자 등 디지털 기기 취약계층에겐 온라인 상담 접근과 소통의 어려움 발생 / 오진 가능성이 높고 / 의료 사고시 책임 소재의 불분명 / 약품 오남용 /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 /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 가속화로 동네 병원ㆍ지방3차병원이 도태되어 의료 전달체계 붕괴 / 민간 사업자가 플랫폼을 만들어 환자, 병의원, 약국을 중재하도록 함은 기업의 의료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를 초래하므로 반대합니다.
의료 취약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일부 소비자와 영리 업체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의의원
(국힘) 조명희 강기윤 김근태 박대수 윤창현
이용 지성호 태영호 한무경 (자통)황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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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병의원 - 약국 =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축


의료 민영화 코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