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56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2024-07-02

♧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의 개념 확대


(근로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

(사용자)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등

(노동조합)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 보장

=>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도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 보장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등 불가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 면제


● 반대의견 (7/2)
사용자를 잠재적 죄인 만들고 근로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면책받는 불공정, 불평등, 비상식, 비양심적인 공산당식 법안 반대합니다.
노동분쟁이 무분별하게 이어질 것이고 노사관계의 근간은 무너져 경제는 파탄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기업이 망하면 근로자는 실업자됩니다. 나라 경제가 위태롭게 됩니다.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어 종국엔 CBDC 배급제 하려나요? 반대합니다!
이런 법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폐기되어야 합니다.

 

발의의원 명단
(더민) 이용우 신장식 윤종오 강경숙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선민 김영배
김영환 김용만 김  윤 김재원 김종민
김준형 김태년 김  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박민규
박상혁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오기형
유동수 이광희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재강 이재관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진욱 조계원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  영 황명선 황정아
(조혁) 서왕진 정춘생 조  국 차규근
황운하 (진보) 정혜경 (기소) 용혜인
(사민)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