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106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2024-07-07

♧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 감염병 대비. 공공의료 확충

♧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학비) 전액 지원

♧ 의무복무 =>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

♧ 중도 하차 => 지원금 반환 =>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반대의견 (7/7)
감염병은 사기입니다. 코로나사태로 다 밝혀졌습니다. 백신 효과 없고 오히려 병들게 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독주사였습니다. 감염병사기로 더이상 신체자유권, 이동의 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되선 안됩니다.
이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반대합니다. 학생들 돈으로 묶어놓고 의료노예자로 전락시키는것 반대합니다.
그 많은 학비를 전액 지원하려면 혈세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의사 늘리면 건보료 올라가고 의료질은 떨어지므로 무리한 의대증원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의료, 의대증원은 의사의 양심까지 침해하며 의료인을 통제하는 의료 공산화로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노종면 모경종 문진석 박선원
유동수 이용우 이훈기 정일영 허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