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 법제화 (7/3)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 법제화 (7/3)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05 12:12:05

조회 56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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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3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2024-07-13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
=>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

● 반대의견 (7/13)
반대합니다. 자치권 강화는 연방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 연방제는 공산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므로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한병도 김영배 박정 박지원
서영교 윤준병 이광희 이기헌 이해식
임호선 (조혁)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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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0818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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