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지원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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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지원 (7/18)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06 12:29:00

조회 52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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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362]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 2024-07-18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
♧ 국가반도체위원회
♧ 반도체 특구 지정. 지원
♧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 조성
♧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반대의견 (7/18)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강화, 지원 반대합니다.
반도체산업의 발전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을 감시 통제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생체칩, 인공지능사회 구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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