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7/24)

<1> 신정훈의원
♧ 공공비축양곡 = 미곡ㆍ밀ㆍ콩
♧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 미곡의 가격이 폭락 or 폭등 =>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 or 정부관리양곡을 판매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 논타작물 재배지원
♧ 미곡수급관리시스템
♧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 양곡(밀, 콩 등) 유통업에 대한 육성

<2> 서삼석의원
♧ 미곡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 반대의견 (2개 동일)
반대합니다.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생산을 유발해 쌀값을 하락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일으켜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식량을 통제하여 배급제하는데 악용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1> [22015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민) 신정훈 민형배 박홍배 박희승
소병훈 이기헌 임미애 조인철 차지호
(조혁)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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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0153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더민) 서삼석 김문수 김영진 문대림
박수현 박지원 박희승 복기왕 송옥주
신영대 안도걸 위성곤 윤준병 이개호
이병진 임호선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