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급여 실시 법안 3개 (7/19. 21)

<1.2> 박지혜의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간병급여 실시

<3> 서영교의원
♧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을 추가
♧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간병 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 반대의견 (3개 동일)
보험공단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과도한 복지서비스 진행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오히려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므로 반대합니다. 복지도 재정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복지는 공산국가로 가는 지름길로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1> [220151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2024-07-19

 

<2> [22015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2024-07-19

 

<3> [2201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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