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7 마감 법안

✅+ 국가보훈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8/7)

♧ 국가보훈대상자 ~ 동일한 보상금 지급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 규정
=>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
=> 미신청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보상


● 반대의견 (2개 동일)
5.18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진상규명과 유공자 명단, 공적의 명확한 공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1> [2202230] 국가보훈 기본법 (박지혜의원 등 23인)

 

<2> [220226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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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산업 탄소중립으로 전환 법안 4개

● 반대의견 (4개 동일)
한우농가 탄소저감 촉진 반대합니다.
탄소는 식물의 광합성(CO2 + 물 + 햇빛 = 포도당 + 산소)에 필요한 원소로 인류 생존에 반드시 꼭 필요한 원소입니다.
탄소를 저감하는 것은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불필요한 일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여러 협의회 구성하여 혈세낭비, 농가 통제, 식량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방역체계 구축하여 소농가까지 촘촘히 통제하며 소들에게 mRNA독주사 접종하는 것 반대합니다. 동물이 싫어합니다. 강제접종은 농가 통제이며 동물학대입니다. 반대합니다.


<1> [2202002] 축산법 (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08-07

 

<2> [220200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 (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08-07

 

<3> [220216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 (문금주의원 등 23인) 2024-08-08

 

<4> [2202346]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의원 등 17인)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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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당 부활 법안 3개 (임미애의원 등 15인) 2024-08-07

♧ 지구당 부활 => 시ㆍ도당의 기능 강화
♧ 정당 = 중앙당 + 지구당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 창당준비위원회 50명 이상
♧ 법정당원수 100명 이상
♧ 시ㆍ도당 유급사무직원 = 150명 이내


● 반대의견 (3개 동일)
반대합니다.
(1) 혈세낭비 반대합니다.
지구당 운영을 위한 상당한 인적·물적 조직에 따른 많은 비용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지구당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 정당구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었습니다.
(2) 정치부패 폐해 심화 반대합니다.
지구당 위원장이 지구당 수준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하여 시·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에 적극 개입하는 등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의 선거조직 관리와 선거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었습니다.
(3) 지방분권 강화로 연방제 초석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연방제는 공산화의 지름길이므로 반대합니다.


<1> [2202249] 정치자금법

 

<2> [2202250] 공직선거법 (임미애의원 등 15인)

 

<3> [2202251] 정당법 (임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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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120]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강승규의원 등 10인) 2024-08-07  

♧ 입학정원 100명 이내
♧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지원
♧ 10년간 의무 복무


● 반대의견 (8/7)
의대증원은 기존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주의 의료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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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18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정부)

♧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
검토결과 회신 기간 30일 이내 => 15일 이내로 단축 /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 반대의견 (8/7)
스마트도시(15분 도시)는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되어 있는 감시통제 도시이므로 반대합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일련의 모든 지원 반대합니다. 자유를 뺏는 글로벌세력의 어젠다 신세계질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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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 육성 법안 2개 (8/7)

♧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
(농지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제한없이 설치 가능 .. 농지 사라짐)

♧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협력사업 지원
♧ 창업지원, 연구개발지원 등의 사업
♧ 재정 및 금융지원 등의 시책 실시
♧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 점검 개선


● 반대의견 (2개 동일)
반대합니다. LED전등, 양액으로 재배한 스마트농업 재배식물은 맛 없고 영양도 떨어지며 양액 성분도 우려스럽습니다.
빌게이츠가 식물에 백신을 넣는 식물백신을 언급했었고, 양액으로 재배하는 수경재배야말로 식물백신을 재배하기에 제격으로 보입니다.
농지 없애고 농지재배식물 없애는 것 반대합니다. 식량통제 반대합니다.


<1> [2201938] 농지법 (문대림의원 등 15인) 2024-08-07

 

<2> [220194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문대림의원 등 17인)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