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신설 지자체 지원 (8/18)

열악한 신설 지자체 지원 (8/18)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8.14 2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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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62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2024-08-18

시ㆍ군ㆍ구 중에서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
(※ 통합 지자체는 지원이 가능)

● 반대의견 (8/18)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 반대합니다. (신설 구는 신청사 건립, 정보시스템 개편, 표지판 정비 등에 수천억 원 예산 소요 추정)
행정적,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예산(수천억 원)을 지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행정 체제를 개편하려함은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연방제를 하려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연방제는 공산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국힘) 배준영 조은희
(더민) 모경종 김교흥 김윤 문금주
복기왕 위성곤 윤상현 이광희 주철현
채현일 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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