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공직 임용 차단
자유대한민국 건국 부정세력 득세

✅+ 친일 프레임 씌워 공직 임용 막기 법안 3개 (8/31. 9/1. 4)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ㆍ미화ㆍ왜곡하거나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에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함

♧ 장ㆍ차관 등의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반대의견 (3개 동일)
역사를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 반대합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철저한 선악구도로 과거를 조명하며 선동의 소재로, 표팔이 미끼로, 정치적 정적에 대한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 반대합니다.

예를들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보지 않고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엄연한 역사왜곡이며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인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공직을 해선 안됩니다.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위태롭게 합니다.

1919년 4월 13일 상하이 임시정부는 국민, 영토, 정부, 주권의 국가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은 건국절이 되지 못합니다.
임시정부는 소수의 독립운동가들이 국민의 대표성 없이 구성되었으며, 영토가 없어 상하이에 임시로 세워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임시정부가 정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고, 주권은 일제에 빼앗겨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는 것은 일제에 의한 우리나라 침탈을 침탈로 보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친일이며 매국입니다.

그에 반해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국가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고 당당하게 건국한 대내외적으로 인정하는 국가 건국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라디오를 통해 항복 선언을 함으로 우리나라는 영토를 되찾고 해방이 되었지만 주권이 없어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1948년 5월 10일 한반도에서 최초로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치뤄졌고, UN은 이 선거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공표하며 유엔결의문에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라 정의했습니다.
1948년 7월 2일 '대한민국'이라고 나라의 이름을 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과 대한민국 건국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직접 선출하고 만든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고유한 영토를 갖고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진짜 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인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전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친일이라고 하며 문제삼고 공직도 못하도록 법안까지 만드는 것은 역사 왜곡이며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인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1> [220286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2024-08-31

 

(더민) 이건태 김성환 김현정 박균택

박지혜 박희승 서영석 위성곤 윤종군
이소영 정태호 추미애


<2> [22031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6인) 2024-09-01

 

(더민) 윤호중 강준현 김교흥 문금주

박해철 박홍배 복기왕 오세희 이재관
이학영 임호선 전용기 정진욱 조계원
허성무 황명선


<3> [22031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2024-09-04

 

(더민) 윤호중 강준현 김교흥 문금주

박해철 박홍배 복기왕 오세희 이재관
이학영 임호선 전용기 조계원 허성무
황명선


====김구냐 이승만이냐 | 광복절 논란 정리 -
https://youtube.com/watch?v=nfN8a8nISpo&si=zDNBuS6Esx6fa_D4

 

건국절 시비 그만 좀 하자 #김형석 -
https://youtube.com/watch?v=2Lc2keLs1CE&si=KHoM1z5tlC9bLnw6

 

김구의 잔혹한 성격... '테러리스트 김구' 저자 정안기 박사가 말한다 -
https://youtube.com/watch?v=WzJF5GbUChc&si=wmsDZlJjC_ysvxNH

 

홍범도 논란 이 영상으로 끝내자ㅣ자유시참변? 공산당 가입? 레닌 권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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