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수부담금 설치 법안 2개 (허영의원 등 13인) (8/30.9/4)

수자원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게
=> 그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 부과
=> 유역관리금 조성


● 반대의견 (2개 동일)
수도요금에 취수부담금까지 이중과세로 인한 가계경제부담 가중 반대합니다.


<1> [220292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30)

 

<2> [2202931]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4)

 

(더민) 허영 권칠승 김영진 박상혁
박성준 박지원 서영교 소병훈 안도걸
이연희 임호선 한정애 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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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12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2024-09-09

♧ 먹는샘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식품과 같이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 부여
♧ 환경부장관 ~ 이물혼입 원인 조사 실시


● 반대의견 (9/9)
물통제로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합니다.

 

(더민) 김원이 김남근 남인순 박민규

박희승 서미화 신정훈 이기헌 장종태
조인철 (조혁) 김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