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 법제화 (9/4)

농어업인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 법제화 (9/4)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8.29 12:11:56

조회 28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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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13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09-04

농어업인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 규정

● 반대의견 (9/4)
농어업 어르신들까지 디지털 교육시켜 모든 영역에서의 디지털화를 꾀하는 것 반대합니다. 편리함에 비례하여 통제가 강화됩니다.
어디서든 생체인식, 디지털ID부여, 모바일주민등록증, CBDC 절대 반대합니다.
현금없는 사회, 감시 통제 사회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국힘) 김선교 구자근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박준태 박충권
서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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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0905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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