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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9/13)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9.01 23:48:13
조회 94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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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35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9-13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의무화
=>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or 수당 등의 지급 보장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반대의견 (9/13)
과도한 감독 통제로 기업 운영을 저해하고, 기득권자의 자기 식구 밥그릇 챙겨주기로 악용 가능하여 반대합니다.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여 기업을 어렵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각 기업에서 알아서 선택할 사항입니다.
기업을 통제하고 어렵게 하는 공산당식 법안 반대합니다.

 



(더민) 이수진 민병덕 민형배 서영교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이기헌 이연희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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