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출 (10/3) - 미스터리 갤러리

장기적출 (10/3)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9.25 13:07:22

조회 55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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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14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2024-10-03

♧ 본인이 뇌사나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
=> 가족 의사와 무관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

♧ 운전면허증과 건겅보험기록에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표시 (신청자에 한해)

● 반대의견 (10/3)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려주는 것이 옳습니다.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적출이 가능할시 악용의 소지도 다분합니다.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표시를 함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또한 위험합니다.
장기적출에만 촛점이 맞춰져 인간존엄성 무시, 생명경시, 인간이 상품화되는 것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국힘) 김예지 김선교 김소희 박덕흠
신성범 이종배 임종득 주호영 최수진
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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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2024092500234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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