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 미스터리 갤러리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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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14: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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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특성

인종,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편성, 인간만이,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는 고유성,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누릴 수 있는 항구성, 인간을 위한 권리이므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불가침성,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연권성등을 가진다.

기본권의 분류

기본권의 분류
구분	내용	특징
기본권의 일반 규정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기본권의 이념 규정
평등권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균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	신체의 자유(가장 기본적인 자유권), 주거 및 사생활의 자유,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등	포괄적이며 소극적인 권리, 적법 절차의 원리 중요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근로의 권리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권리, 복지 국가에서 중요
청구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청원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열거적, 적극적 권리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권리(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능동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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