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90조 과감히 집행하면 팬데믹 능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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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90조 과감히 집행하면 팬데믹 능가할듯

무능력자

2024.12.17 00:17:27

조회 49 추천 0 댓글 0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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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갤, 글정갤, 일베충 등 마음만 먹으면 대부분 처벌하는거 가능함
팬데믹은 원래 법에도 없는거 계엄령처럼 문재앙이 했고 억지인데
형법 90조는 최근에 새로 만든게 아니라 원래 있는 법이라서 전혀 문제없음

아무튼 이렇게 분명 법이 있는데 계속 내란을
동조, 선동, 선전하는 내란견들은 진짜 겁이 없는걸까?
처벌받을 가능성을 각오하고 다들 저러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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