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90조 과감히 집행하면 팬데믹 능가할듯

무능력자

2024.12.17 00:17:27

조회 80 추천 0 댓글 0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미정갤, 글정갤, 일베충 등 마음만 먹으면 대부분 처벌하는거 가능함
팬데믹은 원래 법에도 없는거 계엄령처럼 문재앙이 했고 억지인데
형법 90조는 최근에 새로 만든게 아니라 원래 있는 법이라서 전혀 문제없음

아무튼 이렇게 분명 법이 있는데 계속 내란을
동조, 선동, 선전하는 내란견들은 진짜 겁이 없는걸까?
처벌받을 가능성을 각오하고 다들 저러는것일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2955247	감사해? ㅋㅋㅋㅋㅋㅋㅋㅋ 귀족중에 선한 귀족이 잇고 악한 귀족이 잇겟지	미갤러(183.105)	03.05	53	0
2955245	편의점일같은거말고 진짜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아 나 저자리절대	미갤러(183.105)	03.05	44	0
2955243	5대3? 6대2? 그래서 뭐냐고	ㅇㅇ(118.235)	03.05	70	0
2955241	하지만 이젠 신경을 그만 써야할 듯하다	미갤러(116.46)	03.05	45	0
2955240	힘든일해보셧음? 와, 난 공장일하는데 일하는사람들	미갤러(183.105)	03.05	56	0
2955238	앞으론 종교가 없어진다. [1]	미갤러(116.46)	03.05	71	1
2955237	정작 자기가 그자리로 간다면 언제까지	미갤러(183.105)	03.05	39	0
2955236	구룡도사든 누구든 광고질좀 그만해라 시키야	미갤러(116.46)	03.05	63	0
2955234	그래서 개돼지들 잡는날이 언제인데	ㅇㅇ(118.235)	03.05	64	1
2955233	ㅋ구룡도사 채식주의라고? 햄버거도 안먹어? ㅋ	슈카이브(103.163)	03.05	69	1
2955232	감사도 귀족이라서 나올수잇는거인듯.	미갤러(183.105)	03.05	42	0
2955220	지장보살본원경 무료 나눔	광륵사(58.225)	03.05	53	1
2955215	아 10시에 졸릴때 잤어야한다 [1]	김은혜(220.92)	03.05	49	0
2955211	yah씨 다음에 돌아오면 가만안둘거야 [1]	김은혜(220.92)	03.05	65	0
2955207	6차 썰재업) 화교분탕들의 야념 작전질 사례	ㅇㅇ(110.70)	03.05	46	0
2955205	우리 yah씨는 신사스타일인데 [1]	김은혜(220.92)	03.05	61	0
2955202	yah씨가 알바비 버는구나	김은혜(220.92)	03.05	40	0
2955195	지금 나라넘어가게생겻는데 3파전같은소리하고자빠졋네	ㅇㅇ(118.235)	03.05	44	1
2955193	yah? 알바아닐껄 해커일껄 일루미인지 프메인지 그소속이고 [1]	ㅇㅇ(118.235)	03.05	57	0
2955192	우리 yah씨는 관리알바로 알고있어 [4]	김은혜(220.92)	03.05	82	0
2955189	난 일본여행을 갔지만 반일이다 [2]	얼라이엇	03.05	53	0
2955182	가는곳마다 따라다니노 이정신병자스토커도플갱어새끼야	ㅇㅇ(118.235)	03.05	61	0
2955172	실제 우리 나이가 더 많다	김은혜(220.92)	03.04	43	0
2955169	이 사람과 우리는 동등하다	김은혜(220.92)	03.04	48	0
2955168	어짜피 우리 육체는 옷이고 알맹이가 자신이다	김은혜(220.92)	03.04	43	0
2955165	악랄한 화교분탕들과의 화장실갤 공방전	ㅇㅇ(39.7)	03.04	47	1
2955164	2006년생도 술 살 수이따	왕삿갓(121.159)	03.04	33	1
2955163	백신 술 담배 주식 코인을 멀리해야한다	왕삿갓(121.159)	03.04	68	0
2955161	미안하다...고맙다... [1]	미갤러(124.55)	03.04	67	0
2955160	하 이 피규어 땡기는군요	미갤러(194.180)	03.04	43	0
2955158	막걸리 사러 가기전에 미갤에 비법하나 전수하마	미갤러(116.46)	03.04	52	0
2955155	산업사회 들어가면서 일해서 애낳을 생각한거 자체가 노예혈통.	미갤러(211.235)	03.04	43	0
2955154	막걸리 사러 댕겨오마	미갤러(116.46)	03.04	42	0
2955152	만조 씨발년아.	그오빠(211.36)	03.04	54	2
2955150	아 이 대신 닦을 대역없나 [2]	김은혜(220.92)	03.04	48	0
2955149	어느 1군 걸그룹의 지표 과대포장 의심되는 이유	ㅇㅇ(39.7)	03.04	51	1
2955148	내가 죽으면 ㅋㅋㅋㅋ지구는 사라진다 영원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칠칠칠(39.7)	03.04	42	1
2955146	실제, 김주원 과 길라임 의 만남 이야? ㅋㅋㅋ	미술관옆동물원(218.146)	03.04	45	0
2955143	내 신체가 무너져내리고잇어 ㅋㅋ종말이 코앞이란애기지 ㅋㅋㅋㅋ	칠칠칠(39.7)	03.04	43	2
2955142	빈살만 왕자님...저 하고 어디서 만날까요?	미술관옆동물원(218.146)	03.04	44	1
2955134	그오빠 어디갔노 [2]	ㅇㅇ(119.71)	03.04	75	2
2955132	지금 환청세력놈들이 나를 평범화 시키려 한다 ㅅㅂ	ㅇㅇ(169.212)	03.04	39	0
2955127	황옵빠야 깐부님 안오니 심심하자나욧 후후 [1]	후리자	03.04	55	0
2955126	니들은 제사장인 나한테 돈을 얼렁 갖다바쳐야함 아니면 지구멸망함 ㅋㅋㅋ [1]	칠칠칠(39.7)	03.04	51	2
2955125	유대인에게 볏짚을 뺏어서 이집트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ㅋㅋㅋㅋ	칠칠칠(39.7)	03.04	42	2
2955124	빈살만 왕자님...만나서...차 한잔 하면서..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봐요.	미술관옆동물원(218.146)	03.04	36	1
2955123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들	미갤러(125.7)	03.04	63	0
2955121	빈살만 왕자 의 별명 : 털보왕자?	미술관옆동물원(218.146)	03.04	32	0
2955120	돈의 목적은 편리함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칠칠칠(39.7)	03.04	35	1
2955119	무뇌충들하고 사는거 조낸 괴롭다 100억내놔 편하게 살자 좀 ㅋㅋㅋ	칠칠칠(39.7)	03.04	35	1
뉴스	주우재 블랙리스트 올린 이경규, 맞대면에…“나오지 말랬지” (놀뭐)	디시트렌드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