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 선언 즉시 효력 발생 (1/9)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 선언 즉시 효력 발생 (1/9)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5.01.01 22:24:52

조회 54 추천 1 댓글 0

7fed8273b58368f73fee86e344886a37af042a22fbbd9adf8af85c9c0ec0

✅+ [22069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2025-01-09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발생

● 반대의견 (1/9)
반대합니다. 입법권 남용, 입법독재로 법질서 파괴, 편향적인 재판관 임명, 삼권분립 파괴,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 침해, 박탈, 국민선동 국가붕괴 조장, 공사주의식 인민재판 반대합니다.

이번 계엄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 한 지역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훼방하고 무너뜨리는 행위) 을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란죄 주장은 사기입니다.
내란죄 주장 반대!! 탄핵 반대!! 부정선거 반대!!
입법안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조혁) 이해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101110629.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2913918	화교를 막을거면 중국집 불매운동 자영업 불매부터 해야지	롤란드(223.39)	01.17	54	1
2913916	혈액순환위에서 커피한잔 때려야겠슴 [1]	미갤경비원(223.39)	01.17	48	0
2913915	이불밖은 ㄹㅇ 위험한듯함	미갤경비원(223.39)	01.17	43	0
2913913	대노인 활동영역 다 까발렸더니 쫄리나보네	롤란드(223.39)	01.17	76	1
2913912	오늘 점심 순대국먹을까 흠흠	김초롱(220.92)	01.17	41	0
2913909	미갤 공뭔 나 니오가 재난지원금 신청하려고 한다.	미갤러(211.235)	01.17	43	1
2913908	공뭔인지 공뭔이랑 연결된사람 있음	미갤경비원(223.39)	01.17	36	0
2913907	재난지원금 신청하라고함 [1]	미갤경비원(223.39)	01.17	52	0
2913906	걍 목숨만 붙어있음 됨 [2]	미갤경비원(223.39)	01.17	56	0
2913905	걍 북치고 장구치도 다 하는거임	미갤경비원(223.39)	01.17	47	0
2913904	지금의 이생이 억겁의 시간중 의미 있는 일부분이라는 교훈	미갤러(211.235)	01.17	44	1
2913903	나도 일	미갤러(211.36)	01.17	45	0
2913902	내말 몇마디 내행동 몇가지에 서너명이 마음이 흔들려서	미갤러(211.235)	01.17	43	0
2913901	소신일까 어리석은 고집일까	미갤러(211.235)	01.17	45	0
2913900	약자중에 젤 불쌍한건 그거임	미갤경비원(223.39)	01.17	49	0
2913898	넌 평화롭게 무사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	미갤러(211.235)	01.17	40	0
2913897	생각을 해 봐라 지베룩 [2]	미갤러(211.235)	01.17	55	0
2913896	미갤에 강자가 없음	미갤경비원(223.39)	01.17	45	0
2913895	화가 많은 친구네	김초롱(220.92)	01.17	43	0
2913893	[약혐] 최신 전기 쥐덫 [3]	보부상(223.39)	01.17	67	0
2913892	모닝 댓바람부터 지베룩 훈계하니 배가 고프구먼 [6]	미갤러(211.235)	01.17	56	0
2913890	만나면 약수하고 이런것도 별로인듯함 [1]	미갤경비원(223.39)	01.17	42	0
2913888	이재명이 선각자 좋다할지 의문임 [2]	미갤경비원(223.39)	01.17	84	8
2913887	전우원씨도 그라지 [6]	퇴마사(223.39)	01.17	83	2
2913886	니 얘기를 만년필로 쓰지 말고 집착을 버려	미갤러(211.235)	01.17	50	1
2913885	내글에도 추가햇으나 못본분들이 많을테니 rebel heart보충	선각자	01.17	58	0
2913884	그들은 지금 회의중일듯함	미갤경비원(223.39)	01.17	47	0
2913883	지베룩은 탐진치 챔피언 탐진치의 황제 탐진치 대마왕 [6]	미갤러(211.235)	01.17	59	1
2913882	경찰이 국민 버스로 밀어버림	방랑자(211.180)	01.17	95	2
2913881	아조 이 3짤이 퇴마 부적이야 [2]	퇴마사(223.39)	01.17	43	1
2913879	인신제사범 또 설치노	미갤러(223.39)	01.17	70	0
2913877	내생에 받지 못한 과보는 후생에 반드시 받게 마련이다. [10]	미갤러(211.235)	01.17	103	3
2913876	지베룩같은 악인은 외계인들이 젤루 좋아할 만한 하수인 [13]	미갤러(211.235)	01.17	79	2
2913874	평화의 비둘기	징조(106.101)	01.17	60	1
2913871	박정희가 가능공주였음	미갤경비원(223.39)	01.17	119	4
2913869	시발금요일이이렇게심심해도되냐? [5]	흐름(106.101)	01.17	68	0
2913867	77 일곱나팔 3차세계 대전	포도주(106.101)	01.17	88	1
2913860	브루주아의 삶이란?	ㅇㅇ(169.212)	01.17	52	0
2913857	한국 모든 아파트 가격이 사기인 이유한국, 아파트 단지 단위 [1]	미갤러(222.100)	01.17	58	0
2913856	아이브 rebel heart [3]	선각자	01.17	168	0
2913853	성령은 물이시고 바람이시다	Hospitaller	01.17	56	0
2913852	올 강설량, 강수량으로 저수지 차겠어?	Hospitaller	01.17	51	1
2913851	중국 황하도 원래는 녹색지대였어	Hospitaller	01.17	59	0
2913848	머시기 공주는 어케댓냐	똥글	01.17	124	0
2913846	칸트철학 어려워서 난 알 수 없다는 거 언제 깨달을래?	미갤러(211.235)	01.17	46	1
2913845	우리 죄로 다시 화성, 금성같이 변해간다 [2]	Hospitaller	01.17	68	0
2913844	10일정도 전세계 블랙아웃 되면 [2]	ㅇㅇ(39.7)	01.17	111	0
2913843	여기도 원래 화성, 금성같았어. [2]	Hospitaller	01.17	69	0
2913841	칸트공부를 구몬학습으로 착각을 한 내잘못이지 원	미갤러(211.235)	01.17	51	0
2913839	예수님 세상인거 언제 깨달을래? [1]	Hospitaller	01.17	84	3
뉴스	뉴진스 "새 이름 공모, 절대 안돌아가"…어도어 "중대 계약위반"(종합)	디시트렌드	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