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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꼼수 요약
1.대법과 헌재 모두 250조1 행위 위헌 아니다는 판결 및 결정을 했고 이재명이 지사때 대법에 신청이나 기각 2 .2심 재판부 6-2부는 최강욱에 250조1 행위 적용 유죄판결 뭐 이런거죠 조기 대선이 아니면 3심까지 한번만 할 수 있는 위헌 신청을 지금 할 순 없고 (재판부가 기각하면 이재명이 헌재에 헌법소원은 할 수 있지만 재판 중단 없음 재판부가 이재명 신청 수용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는 구조) 3/12까지 신건 배당 중지 요청 재판부가 수용 가능성은 낮죠 만약 위헌법룰심판제청 신청이 "행위' 아닌 벌금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 이 조문이라면 더 황당하죠 250조1 행위도 합헌 결정문 있지만 100만원 이 조문 관련 합헌 결정 여러번 어떤 법룰로 해도 재판부가 수용을 할 수 없어요 어찌보면 유죄 확실이라 대규모 증거 신청 위헌등 재판 지연만 오늘 오후 본회의 사유 아예 재판을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재판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부터는 이재명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아마 이재명은 나올겁니다 재핀부 첫 기일 빠져 선거법 선고 자체를 불리하게 하진 않겠죠 결국 최종 단계 재판부 기피 신청 또는 국회 탄핵을 가기 위한 빌드업 추정 대규모 증거 신청 무더기 증인 신청 검증 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등 정상접 재판부면 인용 당연히 없고 소송 지휘를 해서 쳐내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800만불 제3자뇌물처럼 장기 지연 (약2달 수원지법 판단×) 이재명이 250조1 신청이라니 행위 이걸 했겠죠 1. 헌재 합헌 결정문 2. 250조1 행위 대법 유죄 판결문 3. 이재명 수원고법 2심 벌금300 판결문 1-3 위헌이 아니고 선거인 공정한 판단 저해 후보자 행위 여부 법원이 판단 가능하다가 요지 법원행정처 실무편람을 봐도 재판부가 제청 신청 인용 결정을 할 수 없고 통상 선고때 위헌 제청 신청 기각하고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결정문 이후 30일 이내 헌재에 헌법 소원을 해서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 가능 통상 헌재 결정 1년 이상 소요 - dc official App-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ㅅㅂ- 주진우의원 페이스북) 언론공지문 - dc official App- 이재명 병신새끼 또 재판갔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얼마나 좆같이 살았으면법원에서 사노 ㅋㅋㅋ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싱글벙글 대한민국 치안을 담당하는 여경 클라스
뻑뻑한 경찰봉으로 인해 고생이 많은 여경 언냐ㅠㅠ 여성이 사용하기 힘든 구조로 제작된 3단봉은 남녀차별이 분명하노 회초리로 기습 타격 후 도주하는 연계기로 범인의 체력을 순식간에 깎아먹는다. 과호흡 연타중인 여경언냐 참고로 미국 여경 격투실습 시간은 이렇다. 범인의 인권따윈 개나 줘버린 후진국형 여경이 아닐수 없긔. 훅 훅 끄...끄아아아... 죽어버릴것..같노... 이기..!! 고통을 참아가며 끝까지 견디는 우리의 여경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ㅠㅠ 인간미라곤 찾아볼 수 없는 미국 여경들 이렇게 로봇처럼 뚝딱뚝딱 움직이는 것들이 어떻게 민중의 지팡이를 하냐 이말이야~ 범인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지만 절대 "당 황 하 지 않 고" 이동식 휴대전화 장치를 조작하는 여경 정말 프로다운 모습이다. 범인이 칼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울타리 너머에서 범인의 동태를 주시한다. 마치 한 마리 포식자와 같은 모습... 흉기를 든 범인과 대치하는 와중에도 뒷짐을 지고 기선제압을 하는 대한민국 여경들 남경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겁쟁이처럼 테이저건이나 찌끄리고 앉았다... 범인을 제압하는 미국 여경의 모습 이러니 경찰 과잉대응 논란이나 터지는거다 ㅉㅉ 후진국형 공권력 남용 ㄷㄷ 대한민국 여경은 침착하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폭력으로 상황을 통제한다. 머리벗겨진 틀딱정도는 뒷짐지고 패왕색으로 굴복시킬수 있긔. 그런 씩씩한 여경이지만 페미는 좀 만지기 싫다 이기야... 저체온증 빠진 등산객에게 무려 "근무복" 까지 벗어주는 모습... 아... 경찰이 이럴수 있는거냐 ㄷㄷㄷㄷㄷ 딱봐도 추워보이는데 옷 벗어주기 쉽지 않았을 듯... 이런 참된 여경은 반드시 특진감이지. 암 암. 근데 이건 누가 찍어준거노..? 잘 모르겠긔윤~ 나... 나도 제대로 찍어주라노...!! 이기..!!! 학익진 전술로 적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엄청난 전략전술... ㄷㄷ 멈춰! 멈춰!!! 요즘 mz 사내들보다 더 위엄있는 그녀들의 외침 남경들의 야만스럽고 미개한 물리력의 시대는 끝났노 이기! 지나가던 민간인 남성 정도는 손쉽게 징발할 수 있는게 대한민국 여경의 권위가 맞긔. 보릉 보릉 보르르르르릉~~~!!! 여경에게 중요한 것은 기선제압! 감히 대드는 민간인 따위는 기싸움으로 눌러주고 ㅋㅋ 좆같은건 남경시키면 된다 이기야! 바쁜 근무중에도 틈틈히 시간 쪼개 주차 연습까지 하는 모습 남경들은 게을러서 절대 이렇게 못하지.. 암! 물론이지! 여경이 있어 오늘도 대한민국 치안이 든든하다!!! 진지하게 이새끼가 더 일 잘하는 것 같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치만 군대는 한남 니들이나 가라노 이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작성자 : Randorsell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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