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책임 회피"…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

나남뉴스

2024.11.20 12:50:05

조회 57 추천 0 댓글 0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책임 회피…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연합뉴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중개 플랫폼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도록 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불공정 약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정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47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해외직구 금액은 2021년 5조1천억원에서 2022년 5조3천억원, 지난해 6조8천원으로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이 48.7%로 가장 높았다. 1년 전보다 20.4%포인트(p)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 배경에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인 'C 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이 있었다. 지난달 기준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904만명, 테무는 679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동시에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올해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위해 제품에 내려진 판매 차단 조치는 1천915건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심사했다.

적발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플랫폼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알리는 거래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비용·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테무 당사자들은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의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들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이라고 봤다.

이에 알리·테무는 고의 및 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책임 회피…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연합뉴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귀하가 SNS 계정에 저장하고 제공한 모든 콘텐츠에 엑세스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자사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등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들이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를 제삼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 분쟁 발생 시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조항 ▲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알리·테무 등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1천300만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위 목표대로 블랙프라이데이 전에 약관 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지속해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테무도 "한국 법 제도를 존중하며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책임 회피"…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 ▶ "모친·장모 위장전입시켜 노부모 특공"…부정청약 127건 적발 ▶ "치매노인 누구나 무료로"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신청방법은?▶ "주가 509% 폭등" 비트코인 사고 대박 난 '이 회사', 지금 투자해도 될까?▶ "선크림 다 못 씻어내" 폼클렌저, 제품별 가격차 두 배... 뭘 써야할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0222	"혹시 내 차도?" 포드·기아 등 5개 차종 5만8천180대 자발적 시정조치	나남뉴스	12:20	28	0
10221	"몸무게 묻지도 않아"…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에 단 41초	나남뉴스	12:20	35	0
10220	"연 최대 8만∼24만원 환급" 종로구, 노인·청년·청소년·어린이 버스비 지원	나남뉴스	12:15	28	0
10219	"연말 폭탄세일 합니다" 홈플러스, 28일부터 4주간 '홈플대란'	나남뉴스	12:15	29	0
10218	"한강 노벨문학상 효과…지난달 온라인 서점 매출 18% 급증"	나남뉴스	12:15	24	0
10217	"기후동행카드 가능해" 30일부터 고양·과천 지하철서도 이용	나남뉴스	12:10	22	0
10216	"백일해 환자 폭증, 3만명 넘어"…12월후 코로나 환자 반등 가능성	나남뉴스	12:10	24	0
10215	"17명 대기, 4분 예상" 운전면허시험장, 실시간 대기 현황 제공	나남뉴스	12:10	19	0
10214	"새벽 귀신소리에 수면제 의존"…북 확성기에 주민건강 적신호 [12]	나남뉴스	12:05	989	3
10213	"아이폰이 119 불렀다" 노루 피하려다 밭에 빠진 운전자 구조돼	나남뉴스	12:05	20	0
10212	"여자는 불쌍해" 손담비, '임신' 후 달라진 몸 변화에 충격... 어떻길래? [55]	나남뉴스	10:00	3815	3
10211	"예쁜 공주님 태어나" 송중기, 남매 아빠 됐다... 딸 사진 공개	나남뉴스	09:50	58	0
10210	"진절머리…시장 옮길 것" 백종원, 예산시장 주변 임대료 상승하자 '경고' [14]	나남뉴스	11.20	6258	14
10209	"수면무호흡증 있으면 급성심장정지 위험 54%↑" 치료방법은? [12]	나남뉴스	11.20	5078	3
10208	"최대 2만5천원 할인 혜택" 쿠팡이츠, 24일까지 '와우위크' 진행	나남뉴스	11.20	105	0
10207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예약 하세요"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방법은?	나남뉴스	11.20	86	0
10206	"한눈에 비교 가능"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저축은행 예금 시스템 개선	나남뉴스	11.20	56	0
10205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세요"	나남뉴스	11.20	60	0
10204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수도권 '절반'	나남뉴스	11.20	54	0
10203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2]	나남뉴스	11.20	102	0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책임 회피"…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	나남뉴스	11.20	57	0
10201	"모친·장모 위장전입시켜 노부모 특공"…부정청약 127건 적발	나남뉴스	11.20	55	0
10200	"치매노인 누구나 무료로"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신청방법은?	나남뉴스	11.20	41	0
10199	"주가 509% 폭등" 비트코인 사고 대박 난 '이 회사', 지금 투자해도 될까?	나남뉴스	11.20	71	0
10198	"선크림 다 못 씻어내" 폼클렌저, 제품별 가격차 두 배... 뭘 써야할까 [7]	나남뉴스	11.19	6637	6
10197	"출퇴근 어쩌나"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 교통 대란 우려	나남뉴스	11.19	129	0
10196	"금감원 사칭한 메시지 의심?…'문자 안심마크' 확인하세요" [4]	나남뉴스	11.19	4936	3
10195	"백일해부터 B형 간염까지"…내년부터 '6가 백신' 영아 무료접종	나남뉴스	11.19	109	0
10194	"기혼여성 고용률 66% 역대 최고" 미성년 자녀 둔 23% '경단녀'	나남뉴스	11.19	104	0
10193	"얼마 나오려나" 집값 뛴 서울 아파트 내년 보유세 20∼30% 오를 듯	나남뉴스	11.19	100	0
10192	"이제 보고서 영어로 써야 하나요"…현대차 첫 외국인 CEO에 화제만발	나남뉴스	11.19	163	0
10191	"지방세포에 '비만 기억' 저장된다…요요현상 원인 추정"	나남뉴스	11.19	98	0
10190	"아빠는 고마운 분" 김병만 입양 딸, 전처와 딴판 '증언' 내용 보니...	나남뉴스	11.19	123	0
10189	"드디어 결혼합니다" 에일리♥최시훈, '4월 결실' 첫 만남 어디서?	나남뉴스	11.19	125	0
10188	"공무원들 미리 알고 쓸어가" '선착순 4만원' 청년 문화비... 충격	나남뉴스	11.19	142	0
10187	배우자는 죄없다…"소득요건따른 부부동반 피부양자 탈락없애야"	나남뉴스	11.19	100	0
1018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요?"…민간기업 직원 3분의 2 몰라	나남뉴스	11.18	141	0
10185	"13억 vs 3천만" 상·하위 집값 40배 격차…자산양극화 여전	나남뉴스	11.18	145	0
10184	"현금 1억 추첨해서 드려요" 알리, 탕웨이가 추첨... 27만명 몰려 [15]	나남뉴스	11.18	5822	5
10183	"지원금 연내 다 쓰세요" 서울문화누리카드 30일 발급 마감…	나남뉴스	11.18	135	0
10182	"연말까지 받으세요" '年 1회' 스케일링 건보 혜택 누리려면…	나남뉴스	11.18	127	0
10181	"SNS에 노출된 해외직구 쇼핑몰 조심"…연말 '피해주의보'	나남뉴스	11.18	120	0
10180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도입 추진	나남뉴스	11.18	113	0
10179	"하사도 월 200만원"…내년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목표	나남뉴스	11.18	115	0
10178	"결혼지원금 200만원 드려요" 예식장부터 분유값까지...저출생 대응 총력 [42]	나남뉴스	11.18	5612	2
10177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나남뉴스	11.18	124	0
10176	"양치 전? 후? 언제 사용하나" 치실, '이 때' 사용해야 효과있어	나남뉴스	11.18	121	0
10175	"노량진 회 싸게 먹는 법?" 꿀팁 공유되자 벌어진 충격적인 일 [1]	나남뉴스	11.18	185	1
10174	"지금 들어가도 될까?" 비트코인, '9만 달러' 숨고르기 전문가 의견은? [3]	나남뉴스	11.17	2370	3
10173	"따뜻한 마음씨에 반해" 한지혜 父, '♥검사 사위' 배려심 넘쳐 '합격점'	나남뉴스	11.17	151	0
뉴스	'텐트 밖은 유럽' 공포의 활화산 앞에서 역대급 캠핑, 줄리아 로버츠도 사랑한 나폴리 피자의 맛은?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