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 1000만 시대... '환경부담금 재추진 논의', 도입 언제쯤?

나남뉴스

2023.07.10 00:30:02

조회 81 추천 0 댓글 0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늘어나는 낚시 인구에 정부가 '낚시환경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낚시환경부담금을 도입하려다 무산된 지 5년만에 이러한 검토가 다시 진행됐다고 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낚시 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한다. 용역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낚시 환경 부담금의 부과 대상 구체적 설적' 과 '대국민 수용도 강화 방안 모색'이라고 한다.

이밖에 연구용역에는 '담배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주유세(교통에너지환경세), 영화발전기금' 등의 유사사례들을 통해서 낚시환경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안이 담겨있다고 한다.

연구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알려져있다. 2018년 해양수산부는 이 낚시환경부담금을 낚시인들에게 부과하려고 했었지만, 거센 반발 때문에 흐지부지하게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 5년동안 낚시인구가 더 많이 늘었다. 2010년에 652만명이었는데 10년 뒤에는 921만명으로 늘어났다며 '낚시환경부담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낚시를 하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면서 국내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바다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을텐데...

사진=픽사베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낚시환경부담금은 일러봤자 내년 하반기에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여론이 더 악회될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을 피해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부담금 도입 시 2025년부터 적용될 '3차 낚시진흥 기본계획(2025~29년)'에 관련되어있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낚시환경부담금이 다시 재검토 되고 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재점화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낚시인들 또한 당연히 동참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입장과, 취미에 불과한 낚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것이다.

한편 인하대 김태원 해양과학과 교수는 "낚시로 인해 바다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담금을 거둬서 유실된 낚시 도구 수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각에서는 낚시 이용권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실정에 맞게 낚시 이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다수 주에서 낚시면허제가 일반화 되었다.

해양수산개발원 이정삼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은 낚시 면허 수입과 유어 자원회복 기금을 통해서 마련한 돈으로 자원조성, 낚시환경 개선에 재투자한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긴 하지만 바다를 위하는 마음은 같으니 어느정도 상호 양보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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