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 "동호회서 만난 남자와 식사랑 대화" 부정행위다?

나남뉴스 갤러리

1/3

힙합비둘기 한마디에 김태호 PD한테 빡친 정형돈 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 "동호회서 만난 남자와 식사랑 대화" 부정행위다?

나남뉴스

2023.07.10 03:25:05

조회 335 추천 1 댓글 0

시진=나남뉴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가정이 있는 여성이 육체적 관계 없이 남성과 식사를 하고 대화만 나눴다면 이를 불륜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보내온 사연에 따르면 A씨는 30여년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이 폭언과 폭력, 외도를 일삼는 것을 참아가며 결혼생활을 이어왔다고 한다. 현재는 나이가 들면서 남편의 폭력이 전보다 줄었지만 폭언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와중에 A씨는 최근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과 가까워졌다. 그는 "저도 사람이다보니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저라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렸다"며 "그 사람과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다 A씨가 해당 남성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남편이 보게 되었고 이후 폭력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이후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는 병원에서 3주 진단 받았다"며 "이제 더는 남편과 살 수 없다"고 탄식했다. 이어 "잘한 건 아니지만 육체관계는 없었다. 나이가 쉰이 넘어서도 맞고 사는 게 너무 비참하게 느껴진다"며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물었다.

육체관계 없어고 부정행위 될 수 있다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며 "A씨와 그 남자 사이에 이성 관계에 나눌 법한 대화가 있다면 이는 부정행위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성 사이 연락에서 "사랑한다.", "보고싶다."와 같은 단어가 들어간다면 육체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고.

이어 "부정행위가 인정돼 유책배우자가 된다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 등의 문제사항을 고려한다면 A씨의 이혼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다른 상대방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 사연 속 내용처럼 과거부터 이어져 온 남편의 폭언, 폭행, 부정행위와 더불어 최근 겪은 전치 3주의 폭행 등이 인정되고 남편이 혼인 회복을위한 노력을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A씨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연을 마무리 하며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남편 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진행해야 할 거 같다"며 "이를 통해 가해자의 퇴거나 접근금지, 신변안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데 추후 남편이 A씨에게 더는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낚시인 1000만 시대... '환경부담금 재추진 논의', 도입 언제쯤?▶ "여자도 군대 가나" 결국 인구절벽에 軍 상비군 50만 명 목표 삭제 ▶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 "동호회서 만난 남자와 식사랑 대화" 부정행위다?▶ "글 내리면 100만원에 합의" 포르쉐 차주, 신상 위협에 4000만원➔100만원 ▶ 에버랜드 슈퍼스타 '푸바오 동생 출산 소식' 중국이 보인 반응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2809	"도경완 출연료 100배" 장윤정, 남편 더 챙겨주세요 진정한 상여자	나남뉴스	23.09.04	142	0
2808	"7년 장기열애 끝에 결별" 윤현민-백진희 '스케줄로 소원해졌다'	나남뉴스	23.09.04	144	0
2807	"490만원 짜리 한정판" BTS 10주년 메달, 예약 판매 언제까지? [25]	나남뉴스	23.09.04	2780	6
2806	"최악의 공연" 블랙핑크, 프랑스 언론의 쏟아진 혹평, 무슨일?	나남뉴스	23.09.04	261	3
2805	"정준영 단톡방 절대 아냐" 슈주 강인, 7년공백 근황 전격공개 [50]	나남뉴스	23.09.04	5313	7
2804	"인스타 카톡 다 차단당해" 16기 영숙, 옥순에 차단당한 충격적인 이유	나남뉴스	23.09.04	169	0
2803	"9월인데 웬 장마?" 가을장마 언제까지 이어질까?	나남뉴스	23.09.04	101	0
2802	"공항에서 큰딸 유골받아" 서수남, 고독병에 우울증 앓은 사연 공개	나남뉴스	23.09.04	151	1
2801	"요령없어 걸렸다" 던, 현아와 공개 연애 계기 밝혔다 (애프터 시그널)	나남뉴스	23.09.03	142	0
2800	"가장 비싼 자리 앉았다"...'마약혐의' 유아인, 조사 중 클럽 방문?	나남뉴스	23.09.03	282	1
2799	"14년만에 친부모 찾았는데.." 가난 싫어 친부모 연락처 차단	나남뉴스	23.09.03	165	1
2798	'서이초에 이어' 신목초 교사 극단 선택...추락한 교권 회복은 어떻게	나남뉴스	23.09.03	106	0
2797	"남편이 가해자" BJ 빛베리(천예서), 감금·폭행·삭발·노출강요 진짜였다 [3]	나남뉴스	23.09.03	300	1
2796	"12시간 일하고 천 원 벌었다…" 덱스, 보일러실서 지내기도. 지금에 너무 감사	나남뉴스	23.09.03	153	0
2795	"불륜으로 시작한 관계?" 장쯔이, '♥4조 자산가'와 결국 8년 만에 이혼	나남뉴스	23.09.03	232	1
2794	"내 손 놓지마" 오송 지하차도 의인, 현대자동차 새 차 선물받았다	나남뉴스	23.09.03	186	3
2793	"40세 연하 배우와 열애?" 조니 뎁, 열애 의혹 상대 누구?	나남뉴스	23.09.03	152	0
2792	"성관계 강요에 폭행까지" 메이슨 그린우드 맨유에서 추방	나남뉴스	23.09.03	141	0
2791	"2세 위해 남편 유혹" 신주아, '♥태국 재벌' 위한 초특급 걸그룹 댄스	나남뉴스	23.09.03	126	0
2790	"美교민 우습게 보였나" '♥이다인' 이승기, 일방적인 공연 취소 불참	나남뉴스	23.09.03	117	0
2789	"사람이 날아갔다"...부산 목욕탕 폭발사고 발생, 24명 중경상 피해 [67]	나남뉴스	23.09.03	9428	14
2788	'공개연애 후 홍콩도피'했던 이서진...이에 정유미가 한 충격적인 발언	나남뉴스	23.09.03	743	0
2787	"이게 다 정부 탓"...LH노조, 철근 누락 이유를 들어보니 [6]	나남뉴스	23.09.03	276	0
2786	'방랑시인 김삿갓' 명국환 별세, 요양병원서 무연고 장례 치를뻔 [1]	나남뉴스	23.09.03	200	0
2785	"더 자극해주세요" 송지효, 하차논란에 드디어 입 열었다	나남뉴스	23.09.03	213	0
2784	"왕자님같고 잘생겼다" 뷔, 유퀴즈 제작진들이 황홀해 한 이유	나남뉴스	23.09.03	174	0
2783	"완벽한 이상형 만났다" 윤박♥김수빈 결혼, 모델 아내 누구? (나이, 프로필)	나남뉴스	23.09.03	150	0
2782	"인생은 미란다처럼" 미란다 커, 재벌집 사모님 넷째 임신 성공	나남뉴스	23.09.02	249	1
2781	"알고 보니 10억짜리 집" 최원종, 금수저 자취집 공개되자 '도대체 왜'	나남뉴스	23.09.02	255	0
2780	"엘리베이터 문 닫히자 돌변" 의왕 무차별 폭행, 충격 CCTV 공개	나남뉴스	23.09.02	165	0
2779	"주우재 폭풍 먹방" 놀면뭐하니 짜장면, 맛집 위치 하하 단골 중국집	나남뉴스	23.09.02	164	0
2778	'북미 전석매진 행렬' 에스파, 美 ABC 간판모닝쇼 출연한다	나남뉴스	23.09.02	260	1
2777	[속보] "이러다 전쟁날까"...북한, 새벽에 서해안 순항 미사일 또 발사	나남뉴스	23.09.02	164	0
2776	"1조 3천억 꿀꺽" 마이바흐 타던 도박사이트 총책 송환 [1]	나남뉴스	23.09.02	255	0
2775	"태풍 2개 동시에 온다" 심상치 않은 태풍 '기러기' 경로	나남뉴스	23.09.02	202	0
2774	"떡먹고 똥이나 치우자" 안영미, 미국출산 후 육아 근황 공개 [3]	나남뉴스	23.09.02	277	0
2773	"항암 끝, 건강상태 회복" 안성기, 혈액암 투병 근황 관심집중	나남뉴스	23.09.02	162	0
2772	문어뜯는 기시다, 우럭탕 국물추가 윤대통령 '수산물 안전성' 호소 [1]	나남뉴스	23.09.02	145	0
2771	"日네티즌 잘들어라" 황영진 '스시랜드' 뉴진스 하니 악플에 사이다 발언, 무슨 일? [3]	나남뉴스	23.09.02	239	0
2770	"사람 쓰러지자마자 달려갔다" 한석준 아나운서, 실신한 팬 응급조치로 구해	나남뉴스	23.09.01	136	0
2769	"칼날이 온 몸 쑤시는듯 해 밤잠 설쳐" 오빠 살해한 범인, 엄벌에 처해달라 오열	나남뉴스	23.09.01	205	0
2768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담배만 태웠다" 양손 묶인채로 사망한 시신, 결국 가족이 찾아	나남뉴스	23.09.01	150	0
2767	"치킨에 맥주 한 잔" 대구 치맥페스티벌, 기본정보 가격 일정 참여브랜드	나남뉴스	23.09.01	182	0
2766	"주장 박선영 빈자리 컸다" 골때녀 한초임, 프로필 나이 결혼 누구?	나남뉴스	23.09.01	139	0
2765	'역대급 파국 아수라장' 나는 솔로 16기...시청률 상승, 악플은 폭발	나남뉴스	23.09.01	135	0
2764	"시민단체 대표가 3집 살림" 카사노바의 충격적인 실체 모두 경악 [1]	나남뉴스	23.09.01	192	0
2763	'타투범벅 택시기사', 여친과 만취상태로 광란의 질주...결국 사망자 발생 (한블리)	나남뉴스	23.09.01	148	0
2762	"10월 솔로 데뷔 확정" 이달소 출신 츄...전 소속사 블록베리는 항소 [96]	나남뉴스	23.09.01	9581	24
2761	"재혼 임박?"...김나영♥마이큐, 휴양지에서 밀착 커플샷 눈길	나남뉴스	23.09.01	185	0
2760	'임신 5개월' 윤진서, 과감한 비키니 자태 눈길...서핑 태교 중	나남뉴스	23.09.01	195	0
뉴스	[부고] 박창식(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전 국회의원)씨 부친상	디시트렌드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