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호화 여행' 금품수수까지... 선관위 직원 12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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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호화 여행' 금품수수까지... 선관위 직원 128명 적발

나남뉴스

2023.07.11 01:15:05

조회 143 추천 5 댓글 0

전국에 있는 시·군·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무시하고 금품을 받아 챙겨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정하게 받은 돈으로는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가기도 한 직원들이 무려 128명에 이르렀다. 지난 10일 감사원에서는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방 선관위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년간 249개 시·군·구 선관위 직원 1925명 중 128명(6.6%)가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청탁금지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금품을 제한없이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내부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보수여야 할 비상임 위원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로 매달 수백만원씹 지급하다가 적발됐으나 이를 중단하기는 커녕 관련 예산을 기획 재정부를 속여 계속 타내온 정황까지 밝혀졌다.

또 시·군·구 선관위는 비상임인 선관위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 1인 6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35개의 선관위가 이 수당을 비상임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역할을 맡은 1명에서 쥐어주며 '부서비'처럼 쌓아두게 한 것도 드러났다.

선관위 직원 중 1명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제주도로 2박 3일간 골프여행을 가며 140만원의 경비를 선관위원 수당에서 빼갔다. 다른 직원들 또한 일본 도쿄·오사카, 보라카이, 호찌민·다낭, 방콕 등으로 여행을 가며 선관위원 수당을 빼썼다.

건강쾌유비 까지 받아챙긴 선관위 직원?

사진=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언론보도 설명자료 캡쳐

이런식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은 약 20여명에 달했다. 118명은 최식비나 간식비, 명절 격려금, 전별금의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주머니에 챙겼다. 건강쾌유를 바란다는 목적으로 20만원을 받아챙긴 일도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방 선관위원들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관위 직원들의 감독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선관위원들 앞으로 나온 수당을 아랫사람들이 제 돈처럼 챙겨 마음대로 쓴 것 이라고 꼬집었다.

시·군·구 선관위 위원 9명 중에서 3명은 각 정당이 추천한 인사로 임명된다. 그러다보니 정치인이 선관위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출마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선관위원 재직시절에 직원들에게 돈을 써서 미리 잘보여 놓는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서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수당' 이라는 명목하에 2019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해까지 예산 6억 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내 매달 위원장 290만원, 비상임 위원에게 21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직원들 128명에게 법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고, 중앙선관위 위원들에게 수당을 부당지급되게 한 직원3명에게 징계, 주의 처분하라고 중앙선관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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