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폰지사기' 벌인 태국 부부 소름돋는 '형벌' 수준 공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미지 제공 = pixabay

2,500여 명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사기극을 벌인 금융사기범 부부에게 결국 태국 법원이 각각 징역 1만 2640년을 선고했다.

11일 태국 형사 법원은 지난 2019년 3월 9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2,533명에게 총 2528건의 사기 행위를 저지른 메티 친파, 완타니 띳빠벳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만 264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부가 벌인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13억밧(약 512억원)에 달한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이들 부부는 매달 투자 원금의 93%에 달하는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상품 광고를 통해 2533명에게 13억밧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를 벌인 것이다.

검찰은 부부와 함께 기소된 일당 7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직원 7명은 부부의 거대 사기 계획에 대해 무지했고, 관련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태국에서 사기죄를 저지르면 피해자 한 명당 최대 5년형을 선고받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가 2533명에 달해 1만 2640년형의 선고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부부가 자백한 점을 고려해 형량은 각각 5056년으로 감형됐으며, 실제로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인 20년을 복역하게 된다고 전했다.

태국에서는 앞서 3월에도 대규모 폰지 사기극에 유명 인사를 포함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업체는 버섯과 꿀벌 재배에 투자하면 거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 캠페인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폰지 계획에 10억밧 이상을 투자했지만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해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11일 법원은 해당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명 가수와 관련 용의자의 보석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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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에서도 폰지사기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폰지사기 수법으로 64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약 70억원의 피해를 끼친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은 5년형을 확정시켰다.

A씨는 P2P(Peer to Peer·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방식의 가상 캐릭터 거래 사이트를 기획·운영하면서 신규 회원들을 모집, 이들에게 캐릭터 판매 대금과 수수료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바 있다.

그는 신규 회원들에게 3종류의 캐릭터를 판매하고 해당 상품을 3일 간 보유한 뒤 12％, 15％, 18％의 수익률로 다른 회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캐릭터 가격이 계속 상승해 일정 액수에 도달하게 되면 이를 분할해야 하고 그로 인해 캐릭터의 수는 끊임없이 늘어갔다. 결국, 신규 회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기존 회원이 손해를 떠안는 구조였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64명의 피해자를 만들고, 약 70억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해 범정이 매우 무겁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계속해서 항소했지만 결국 2심과 대법원 판결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확정받게 되었다. 

한편 태국 폰지사기 부부의 선고에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도입 시급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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