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막아라" 6급이하 공무원 2천명 직급상향·승진기간 대폭 단축

나남뉴스

2024.03.26 17:05:04

조회 9147 추천 10 댓글 114

6급 이하 공무원 2천명 직급 상향…승진기간 대폭 단축[연합뉴스]

정부가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등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직무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천663명에서 2022년 1만3천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정부는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급과 8급 보직을 각 8급과 7급으로 변경한다. 기존 9급이 하던 업무 중 높은 급수에 보다 적합한 직무를 8급 직무로 변경하고 9급 공무원이 승진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성과 우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6급 이하 공무원 2천명 직급 상향…승진기간 대폭 단축[연합뉴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리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 보상도 강화된다.

정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받는 수당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지방 공무원 야근 시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량비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된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6급 이하 공무원 2천명 직급 상향…승진기간 대폭 단축[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한 지자체 공무원과 비슷한 사례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 형사사법 단계별 대응방안과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기관에 배포하고, 민원 공무원 심리지원,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음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원에 나선다.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보다 튼실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줬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까지 36개월간 1일 2시간씩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셋째 자녀부터는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하루씩 더 부여하고,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로 확대한다. 의무휴가 외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하는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없애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탈출 막아라" 6급이하 공무원 2천명 직급상향·승진기간 대폭 단축 ▶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천424가구 입주자모집 ▶ "유명인 사칭광고 신고하세요" 네이버, 창구 개설 추진 ▶ "카드 포인트 12억원 환급 받으세요"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 "이대로 괜찮나" '미혼' 女 21.3%·男 13.7% "무자녀 희망" 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7512	"어디서 봤나 했더니" 유명 아이돌 출신, '스콘 맛집' 사장님 근황 깜짝 [1]	나남뉴스	24.06.09	354	0
7511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앞으로 가상화폐로 250만원 이상 벌면 '과세' [86]	나남뉴스	24.06.09	5293	17
7510	"손목 절단할 뻔" 노유민 아내, 기절→아찔한 옥상 사고 '또' 인스타 올려 [1]	나남뉴스	24.06.09	343	0
7509	"이혼 뿌듯했는데 왜?" 서동주, 미국 결혼생활 속사정 '솔직 고백' [3]	나남뉴스	24.06.09	463	0
7508	"45만평 뉴질랜드 정글주인" 김병만, 어머니 '갯벌밀물고립 사망' 눈물	나남뉴스	24.06.09	315	1
7507	"백마탄 왕자님" 바다, '박보검' 닮은 남편 방송 최초 공개?	나남뉴스	24.06.09	190	0
7506	육아휴직 활용률 높은 기업은?…'워라밸 공시제' 도입 검토	나남뉴스	24.06.09	148	0
7505	"직장인 42.5% '주 최대 근로시간 52→48시간으로 줄여야' 생각"	나남뉴스	24.06.09	225	0
7504	첫발 뗀 대왕고래 프로젝트, 국회 예산협조부터 '산 넘어 산' [1]	나남뉴스	24.06.09	196	0
7503	"한국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세종시" 한국지역경영원 평가	나남뉴스	24.06.09	229	0
7502	양육비 3천만원 밀리거나 3회 안줬다면…출국금지 등 신속 제재 [61]	나남뉴스	24.06.09	6185	17
7501	"오프라인 최저가 여기있네" 고물가에 몸값 뛴 창고형 할인점	나남뉴스	24.06.09	204	0
7500	"'편도족' 잡아라"…편의점들, '가성비' 이색 간편식 경쟁	나남뉴스	24.06.09	229	0
7499	식품업계도 '영웅시대'…임영웅 모델 업체들 효과 '톡톡'	나남뉴스	24.06.09	149	0
7498	"휴가철 해외여행 '이것' 조심" 호기심에, 몰랐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나남뉴스	24.06.09	172	0
7497	"선거법 유죄 확정" 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못 나온다 [1]	나남뉴스	24.06.09	220	0
7496	"끊임없는 금전 요구 힘들었다" 브라이언, 가족과 '손절' 사연 고백 왜?	나남뉴스	24.06.08	221	0
7495	"한국 같은 나라 처음 본다" 액트지오 아브레우, 동해 석유 논란에 '진땀' [2]	나남뉴스	24.06.08	300	0
7494	"연희동 집에 현금 다발" 전두환 손자, 비자금 폭로 후 '근황 사진' 공개	나남뉴스	24.06.08	249	0
7493	"승무원 프리패스" 에스파 카리나, 학창시절 '데뷔 전' 사진 어땠길래?	나남뉴스	24.06.08	354	0
7492	"알고보니 금쪽이 아빠?" 유명 트로트 가수, 9년째 돈 안 갚고 '잠적' 충격	나남뉴스	24.06.08	247	0
7491	"과배란약 도움 받아" 손헌수, 박수홍 찐친답게 같이 '아빠' 됐다	나남뉴스	24.06.08	156	0
7490	"자녀들 개고생 했으면" 샘 해밍턴의 교육관에 모두 깜짝 놀란 이유	나남뉴스	24.06.08	185	0
7489	의협, 20일 집단휴진할 듯…"전국의사 함께 행동" 강경투쟁 강조	나남뉴스	24.06.08	148	0
7488	"누구나 원할때 충분히" 사각지대 메울 서울시 공공돌봄위 출범	나남뉴스	24.06.08	120	0
7487	신한은행, 최고 연8% '청년 처음적금' 특별판매... 신청일 언제?	나남뉴스	24.06.08	2704	0
7486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고"…김호중 사건이 소환한 앨범기부 [1]	나남뉴스	24.06.08	174	0
7485	삼성·애플, AI폰 대전?…韓 아이폰 1차 출시국 가능성	나남뉴스	24.06.08	176	0
7484	"피해자 요청" 밀양 가해자 영상 삭제…" 피해자측 "소통없었다"	나남뉴스	24.06.08	147	0
7483	"공짜호화여행, 거액인세, 무료공연티켓" 美대법관들의 선물목록	나남뉴스	24.06.08	121	0
7482	"블록끼리 맞물리지도 않아" 북, 이번엔 '레고' 모방 장난감	나남뉴스	24.06.08	127	0
7481	"킬러 배제'에도 불수능 조짐" 입시 설명회·반수반 개강 봇물	나남뉴스	24.06.08	113	0
7480	"나오자마자 대박" BTS 정국 '네버 렛 고', 96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	나남뉴스	24.06.08	111	0
7479	"고인 모독하지 말라" 유은혜 전 부총리, 경찰 조사에 '반발' 무슨 일? [2]	나남뉴스	24.06.07	316	0
7478	"파킹통장 ETF 수익률 1위" KB자산운용, 순자산만 '1.8조' 인기 폭발	나남뉴스	24.06.07	636	0
7477	"둔촌주공 청약 넣으라고 했죠?" 부동산 1타 강사, 이번엔 '여기' 찍었다	나남뉴스	24.06.07	193	0
7476	"전세사기 무료 법률 특강" 서울시, 꼭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 강연 개최 [2]	나남뉴스	24.06.07	265	0
7475	"역대급 예측불허 재미" 기안84, 울릉도 민박 '대환장 기안장' 신청방법은?	나남뉴스	24.06.07	165	0
7474	"너네가 싸워놓고 왜?" 클린스만, '또 남 탓' 발언 논란 [2]	나남뉴스	24.06.07	346	1
7473	"김호중 보듬어달라" 퇴출반대 청원에 KBS '단호박' 답변한 이유 [93]	나남뉴스	24.06.07	12649	27
7472	"동해 심해 석유가스 존재 제반요소 갖춰…유망성 상당히 높다"	나남뉴스	24.06.07	170	0
7471	'현충일 욱일기' 슬그머니 철거…신상 털기·현관 앞 오물 세례	나남뉴스	24.06.07	180	0
7470	"2일만에 폭풍마감" 서울 1인점포 안전 지키는 '안심경광등' 뭐길래?	나남뉴스	24.06.07	157	0
7469	난임휴가, 3일→6일로…늘봄학교, 2학기 모든 초교 시행	나남뉴스	24.06.07	150	0
7468	대웅제약 "당뇨병약 엔블로, 1형 당뇨 반려견에 효능 확인"	나남뉴스	24.06.07	146	0
7467	LVMH 회장 넷째, 지주회사 대표에…블랙핑크 리사와 열애설도	나남뉴스	24.06.07	162	0
7466	"생산 영향 없을듯" 삼성전자 노조 오늘 첫 연가 투쟁	나남뉴스	24.06.07	195	0
7465	"올여름 폭염 평년보다 많을듯…7월 많은 비에 '찜통더위' 우려"	나남뉴스	24.06.07	132	0
7464	'천원의 행복' 고물가 속 편의점에서 얻는 행복 뭐길래?	나남뉴스	24.06.07	142	0
7463	"1세 미만 영아 제때 접종해야" 백일해 환자 105배 급증	나남뉴스	24.06.07	123	0
뉴스	박형식VS허준호, 팽팽한 대립 시작 (‘보물섬’)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