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급 정보인데" 국토부, 그린벨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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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면 따라오고 기다려, 손 할 줄 알고 산책도 하는 고양이 작성자 : 감돌

"이거 고급 정보인데" 국토부, 그린벨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 뭐길래?

나남뉴스

2024.03.26 20:40:04

조회 2134 추천 1 댓글 1

사진=나남뉴스

4월 총선을 앞두고 그린벨트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하여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달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 관련 위법 의심 사례를 집중 신고받는다고 발표했다.

기획부동산이란 앞으로도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마치 개발을 앞둔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기업, 거래 형태를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업자들은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그린벨트 지역을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크다'라며 사람들을 현혹해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부풀려 팔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특히 인근지역 개발호재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혹하게 한 뒤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지어내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근저당으로 설정한 후, 미래에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며 사기를 치는 사례도 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서민들이 투자할 만한 가격대인 1000만∼5000만원 정도에 가격대를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액 투자자들을 모은다. 통상적으로 1천~5천만원은 서민이 융통할 수 있는 범위면서도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률을 바라게 되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거래된 토지 거래 비율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움직임은 더욱 두드러진다. 전체 거래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토지가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쪼개져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끼 매물 앞세워 정식 계약 땐 '전혀 다른 땅' 내밀기도

사진=국토교통부

또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소개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전혀 없는 다른 토지를 계약하게 만드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가져다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여 향후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고 현혹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국토부에서는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를 받는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검토한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올린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는 10개의 홈페이지 가운데 16건 확인된 사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에서는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있으니, 현재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사항을 잘 체크해 보고 거래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기획부동산이 의심된다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 혹은 1644-9782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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