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름 비공개" 민원전화 폭언·신상털기에 공무원 보호 강화

나남뉴스 · 2024.05.02 13:25:04

폭언전화 응대 안 한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폭언 민원전화 '1차 경고' 후 종료…통화내용 '전체 녹음'

폭언전화 응대 안 한다…

정부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시스템 장애 등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 제한을 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서면으로 민원 신청은 가능하다.

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문서로 신청한 민원도 마찬가지다. 문서상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될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도 보완한다.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내용 뿐만 아니라, 민원 취지·배경 유사성·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많은 상위 10명은 욕설과 비방 등 악의적 반복·과다 청구자로,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180만건)의 32%(58만건)를 차지한다.

정부는 부당·과도한 권리남용적 청구를 제한하고, 해당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다수기관에 대한 악의적 일괄 청구 방지를 위해 1회 청구시 청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는 2천900여개 모든 기관에 일괄 청구가 가능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책에는 많은 현장 공무원이 건의해온 악성민원 예방 수단도 담겼다.

콜센터 등 민간 영역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며 '신상털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이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공무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성명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악성 민원 전담대응팀 구축…민원공무원엔 승진 가점과 수당 지급

폭언전화 응대 안 한다…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법적 조치,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상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비해 민원실 내 비상벨을 설치해 경찰과 연락망도 강화한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6일 이내 공무상 병가 사유에 이를 명시하고,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해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다.

피해 공무원이 범정부 대응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 체계(핫라인)를 신설한다.

심리상담, 정서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도 마련된다.

민원공무원이 승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와 처리량 등 담당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한다.

악성 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하고,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 내라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직 명확한 정의가 없는 '악성 민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을 크게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 등 2가지로 규정하고, 악성 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한다.

위법행위는 '폭언·명예훼손·성희롱·폭행·기물파손·협박' 등, 공무방해 행위는 '반복형·시간 구속형·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5월에 '올해 월간 최대' 3만6천여가구 공급" 분양시장 봄바람?▶ "공무원 이름 비공개" 민원전화 폭언·신상털기에 공무원 보호 강화 ▶ "최대 50만원 지원" 청년면접수당 1차 신청자 모집 중 ▶ "10년 전보다 男 4.3㎝·女 2.8㎝ 커져" 초등학생 평균키, 무슨 일?▶ "퇴근길 정체 해소" 명동 13개·강남 20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6907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1억원 기부…"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길"	나남뉴스	05.06	107	0
6906	20년후 노동인구 1천만명 감소…2060년 사망자 수, 출생아의 5배	나남뉴스	05.06	116	0
6905	"부모님이 다 사주셨다" 장원영, 어린시절 용돈개념 없어... 왜? [1]	나남뉴스	05.06	354	0
6904	"한국, BTS 가질 자격 없어" 방탄소년단 글로벌 팬덤, 단단히 뿔났다 [2]	나남뉴스	05.06	269	0
6903	"6100만원 드립니다" 파주시, 용주골 자활지원대상 선정 '갑론을박' [3]	나남뉴스	05.05	438	1
6902	"월세가 1만원" 강원도, 청년‧신혼부부 위해 특별 '임대주택' 모집 시작 [100]	나남뉴스	05.05	10564	16
6901	"혹시... 당근?" 당근 캐나다앱 '캐롯' 현지 가입자 100만 돌파	나남뉴스	05.05	337	1
6900	수능·모의평가 출제 교사, 학원에 문제 팔면 최대 '파면' [4]	나남뉴스	05.05	299	2
6899	"하이브리드 효과 톡톡" 1분기 친환경차 내수판매 10만대 돌파	나남뉴스	05.05	187	1
6898	"3분기엔 소득기준 완화" 출시 석달만에 5조원 넘긴 신생아 대출 [2]	나남뉴스	05.05	245	2
6897	"혼잡도는 변화없어" 무제한 이용권 적용된 김포골드라인 어땠나?	나남뉴스	05.05	188	1
6896	"웅며들었다" 임영웅 '정관장' 광고 1천만 뷰…55∼64세 여성 클릭↑	나남뉴스	05.05	187	1
6895	"개인정보 1천여건 유출" 정부24에서 타인 민원서류 발급, 무슨 일? [1]	나남뉴스	05.05	268	1
6894	7월부터 백화점 상품권·네이버 포인트·주식도 기부 가능	나남뉴스	05.05	175	1
6893	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45]	나남뉴스	05.05	9426	61
6892	"4명 중 1명꼴 가입"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50만명 육박	나남뉴스	05.05	347	0
6891	"3억 로또 나왔다" 한강뷰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7가구' 관심 폭발	나남뉴스	05.05	260	1
6890	"와이프 2명 실제상황" 밥 샙, 일부다처제 두 아내 최초 공개 '충격' [230]	나남뉴스	05.05	28327	127
6889	"궁전인 줄 알았네" 브브걸 유정, '방 4개+테라스' 집 최초 공개 깜짝 [62]	나남뉴스	05.05	15146	14
6888	"아이들 위해 써달라" 고민시 어린이날 맞아 5천만 원 기부	나남뉴스	05.05	165	0
6887	"1박 2일 여행 떠나요" 김승수♥양정아, 친구에서 연인으로?	나남뉴스	05.05	251	0
6886	"남자친구 완전 애교쟁이" 이미주♥송범근 얘기에 '잇몸 만개'	나남뉴스	05.05	343	1
6885	"이정도면 공개열애" 블랙핑크 리사♥재벌2세, 공식석상 함께 등장?	나남뉴스	05.05	467	0
6884	"채권형펀드로 몰린 뭉칫돈" 금리인하 뒷걸음질에... 무슨 일?	나남뉴스	05.04	243	0
6883	'구에서 소개팅 시켜준다' 인구 늘리기 안간힘... '이곳' 어디? [115]	나남뉴스	05.04	10633	25
6882	"경유 5주 만에 하락"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 둔화	나남뉴스	05.04	210	1
6881	"첫 단독 팬미팅" 김지원 첫 팬미팅 언제 어디서 열리나?	나남뉴스	05.04	209	0
6880	"전현무 축의금에 놀라" 새신랑 고규필 결혼식 비하인드	나남뉴스	05.04	292	1
6879	학원·학습지에 치여서…어린이 38% "하교 후 안 놀아요"	나남뉴스	05.04	231	0
6878	"2년내 걸린 적 없으면 가입 가능" 한화생명, 초간편 암보험 출시	나남뉴스	05.04	215	0
6877	"정착하세요" 청년들에게 지역기업 취업·근속 장려 수당 지급	나남뉴스	05.04	228	0
6876	"가난의 달 5월" 고물가로 부담 커진 가정의달... 왜?	나남뉴스	05.04	172	1
6875	"매월 현금이 따박따박" 월배당 ETF 인기몰이…순자산 7조원 돌파 [47]	나남뉴스	05.04	10568	9
6874	"어린이날 선물로 아이브 포토카드 사주세요" 부모들 오픈런, 무슨 일?	나남뉴스	05.04	223	1
6873	"유병자 연금보험 도입해야" 고령화에도 국내 연금보험 정체	나남뉴스	05.04	137	0
6872	"용돈 아껴 동기 몰래 후원" 김소현, 서울대 재학시절 미담 '훈훈' [45]	나남뉴스	05.04	8058	26
6871	"천사가 따로없네" 한지민·박보영·김고은, 어린이날 1억 5천 기부	나남뉴스	05.04	190	2
6870	"국민반찬 맞나" 김 가격 줄인상…CJ 비비고 김 1만원 [1]	나남뉴스	05.03	273	0
6869	"조퇴 좀" 겁에 질린 산후도우미…전화사기 직감한 아빠 경찰관	나남뉴스	05.03	277	2
6868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봄철 나들이 때 참진드기 조심하세요 [16]	나남뉴스	05.03	7632	10
6867	"위험자산 투자비중 65%까지 높여" 국민연금, 무슨 일? [19]	나남뉴스	05.03	5621	4
6866	"비계삼겹살 논란되자" 대형마트가 선택한 놀라운 포장방법 [3]	나남뉴스	05.03	540	0
6865	"BTS도 복무하는데"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 있다?	나남뉴스	05.03	258	4
6864	정부 "많지는 않지만, 전공의 일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어"	나남뉴스	05.03	155	0
6863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맞춤형 돌봄 지원하는 '이 곳'	나남뉴스	05.03	142	0
6862	"브리트니 스피어스, 남친과 몸싸움 끝에 구급대 출동" 무슨 일?	나남뉴스	05.03	266	0
6861	"일급 100만원 알바" 한화이글스, '시구·시타 알바' 모집	나남뉴스	05.03	239	0
6860	"5살때 母 교통사고, 얼굴 몰라" 선예, 안타까운 가정사 고백	나남뉴스	05.03	214	0
6859	"자식들이 날 돈으로 봐" 전원주, 금 10억원치 있지만 '마음은 공허' [62]	나남뉴스	05.03	4495	24
6858	"연간 24만원 지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하세요	나남뉴스	05.02	251	0
뉴스	[포토] 송강호, 밝은 미소	디시트렌드	11.28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나남뉴스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공무원 이름 비공개" 민원전화 폭언·신상털기에 공무원 보호 강화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중소기업]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