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로는 '폰지' 연장선…계정 이원화해야"

나남뉴스

2024.05.23 14:45:03

조회 162 추천 0 댓글 0

국민연금 계정을 이원화해 완전적립식의 신(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향의 보험료율 인상도 '폰지 사기'의 연장선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승룡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운용수익률 4.5%면 보험료율 15.5%에 소득대체율 40% 보장"

KDI는 앞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으로 운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하자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서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모수 개혁 논의는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임금 상승률+인구증가율)보다 높다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신 연구위원은 기금 운용수익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다면 재정 투입에도 차익을 남길 수 있어 효율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위원이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을 토대로 이날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신연금 도입 시 장기 기금 운용수익률이 4.5%이면 보험료율 15.5%로 소득대체율 40%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구연금 재정부족분 609조원과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0.5%p)에 대한 부족분을 재정 지원하면 220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신 연구위원은 "10년 동안 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국채 발행을 통해 구연금 재정부족분을 우선 충당하고 증가한 국가채무에 대해 연 GDP 대비 1% 세금으로 2071년 정도까지 상환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방식이 공론화위원회 1, 2안을 통해 기금 소진 후 투입돼야 하는 재정 규모보다 작다고도 강조했다. 1, 2안 모두 긍정적인 기금 운용수익률 6%를 가정해도 2070년대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 연구위원은 기금 운용수익률 6%면 신연금에서는 보험료율 10.23%로 소득대체율 40% 수준까지 보장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계정의 이원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재정 투입 약속을 파기해 재정 여분을 포퓰리즘에 활용할 유인이 존재한다"며 "이원화가 없으면 약속 파기의 피해는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개혁해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현재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저축 수단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재정 불안정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기대여명 증가,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이들에게는 국민연금이 아니었어도 국고가 투입됐을 것"이라며 "사회경제 변화로 인한 노후 소득 보장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국민연금이 이를 모두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고 투입 등 국민연금 재원조달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분석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국가는 이미 연금 지급액의 평균 25%가량을 국고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연금 재정 안정 수단으로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제고 ▲ 생산성 증가율과 자본축적률 제고 ▲ 미래세대의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 ▲ 중장기 출산율 제고 ▲ 은퇴 연령 상향 등을 제시하며 이런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뮬레이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고령화에 대비해 기금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생각은 개인으로는 합리적이나 집단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보험료를 올릴 여지가 있다면 보장성을 강화해 현재를 사는 사람이 더욱 활발히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로는 '폰지' 연장선…계정 이원화해야"▶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돌파…일본 제치고 격차 벌려 ▶ '국제결혼' 맞선서 결혼식까지 평균 9일…이용자 학력·소득↑▶ 부경동물원에 남은 '갈비 사자' 딸·백호랑이 새 보금자리 찾아 ▶ "복지 사각지대 1인가구 지원" 좋은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운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7291	"특정장소 모아놓고 집단휴학계 제출 강요"…의대생들 수사의뢰 [1]	나남뉴스	05.27	304	0
7290	"'N수생·검정고시' 지원자 수 역대최고"수능 모평 6월 4일 실시 [1]	나남뉴스	05.27	282	0
7289	"반값 소고기부터 최저가 수박까지" 롯데레드페스티벌 30일 개막	나남뉴스	05.27	228	0
7288	"더위 피하세요" 서울시, 편의점 이어 은행에 기후동행쉼터 확대 [17]	나남뉴스	05.27	5836	3
7287	7월부터 연 365회초과 외래진료시 초과 외래진료비 90%부담	나남뉴스	05.27	173	0
7286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주금공 지급보증 커버드본드 출시	나남뉴스	05.27	138	0
7285	"사진촬영 '먹튀' 조심하세요" 예비·신혼부부 울리는 사기 기승 [5]	나남뉴스	05.27	3401	2
7284	"11월부터 지원금 지급" 농식품부, 공익직불금 신청 133만건	나남뉴스	05.27	144	0
7283	통합위 "국민 35% '남녀평등' 인식…20대 불평등 인식 높아" [3]	나남뉴스	05.27	251	0
7282	"하이패스 없어도 통과" 고속도로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가능해진다 [9]	나남뉴스	05.27	2770	3
7281	"한달 저작권료=외제차 1대" 이승철, 유산 딸에게 안줄 것... 왜? [49]	나남뉴스	05.27	4577	6
7280	"4400만원→11억 됐다" SK하이닉스 직원, 2400% 대박 수익률 비결은?	나남뉴스	05.26	587	1
7279	"경영에 소질 있네" 함연지, 오뚜기 3세 '美 시장' 역대급 수출 근황	나남뉴스	05.26	262	1
7278	"다음은 어디야?"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가상화폐에 뭉칫돈 몰린다 [2]	나남뉴스	05.26	299	0
7277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외국인, 코스피 20조 순매수 '日 팔고 韓 산다'	나남뉴스	05.26	201	0
7276	"말장난도 정도껏" 김호중, 연이은 '증거 인멸 시도' 경찰 이 갈았다	나남뉴스	05.26	294	4
7275	"구속은 1.9%뿐" 데이트폭력 올해 넉달간 4천400명... [95]	나남뉴스	05.26	6020	8
7274	"5집중 1집은 '적자 살림'" 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가구도 휘청	나남뉴스	05.26	232	1
7273	"최대 1억 포상금"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월까지 특별단속 [1]	나남뉴스	05.26	279	0
7272	쿠팡이츠, '무제한 무료배달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나남뉴스	05.26	207	0
7271	"연 10%대 금리 적금 출시" 농협상호금융, 저출생 극복 위해 나서	나남뉴스	05.26	193	0
7270	"수익금 전액 기부" 뉴진스, 7개 대학축제 모두... 통 큰 결정 [79]	나남뉴스	05.26	7320	34
7269	"지방세 납부·발급 한번에" 서울시 납세앱 전자문서지갑 도입	나남뉴스	05.26	161	0
7268	"최대 50만원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하는 '이 곳'	나남뉴스	05.26	182	0
7267	中네티즌들, '푸바오 처우 열악' 의혹 제기…당국 "사실무근"	나남뉴스	05.26	187	0
7266	보험硏 "저소득층 기후변화 건강위험 커…소액보험상품 필요"	나남뉴스	05.26	145	0
7265	"경솔했다" 설채현, 강형욱 논란에 '난 다르다' 인증 결국 사과 [2]	나남뉴스	05.26	467	1
7264	"한국이 중국문화 훔쳐" 장위안, 韓 방문해 참교육 할 것 태도돌변	나남뉴스	05.26	105	0
7263	"강사님만 믿었는데" 부동산 경매 유명강사, 1500억 '꿀꺽' 무슨 일? [41]	나남뉴스	05.25	10015	16
7262	"외국인이 쓸어담아" 서울·경기·인천 '집중 매수' 싹쓸이 동네 어디길래? [100]	나남뉴스	05.25	9890	6
7261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유명가수, 열혈팬 노린 '17억 사기' 충격 근황	나남뉴스	05.25	337	0
7260	"엔비디아 거품 많이 꼈다" 월가 투자 전설, 주가 급등 최고가 소식에 '찬물' [1]	나남뉴스	05.25	352	0
7259	"기본적인 상도덕 지켜야" 박명수, 지역비하 논란 '피식대학' 측에 일침	나남뉴스	05.25	243	0
7258	"연 10% 고금리" 케이뱅크, 연인·가족과 함께 '모임통장' 대박 불티 [2]	나남뉴스	05.25	267	0
7257	"청년 주거 안정" 세종시, 임대주택 30가구 입주자 모집	나남뉴스	05.25	162	0
7256	"낮은 레고랜드, 밤은 마임축제 즐긴다" 콜라보 패키지 뭐길래?	나남뉴스	05.25	179	0
7255	'유령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7월19일 시행…위기임산부 ☎1308	나남뉴스	05.25	164	1
7254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하세요"…솔깃한 이 게시글은 '가짜'	나남뉴스	05.25	329	2
7253	"지난해 10만명 방문" 김호중 구속되자 소리길 '한산'... 상가들 어쩌나?	나남뉴스	05.25	185	0
7252	"집배원 추천 맛집 어디?" 부산우정청 맛집 가이드 발간 [1]	나남뉴스	05.25	189	0
7251	"트럼프, 사석서 '김정은, 기회 있으면 내 배에 칼 꽂을 X' 발언"	나남뉴스	05.25	166	0
7250	"처벌 강화해야" 목누르고 바다에 버리고... 잇단 동물학대	나남뉴스	05.25	144	0
7249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마이데이터 활용 진단 속속 등장	나남뉴스	05.25	141	0
7248	이승기 "前대표가 가스라이팅…나를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몰아" [41]	나남뉴스	05.25	9705	25
7247	"진실은 밝혀진다"라더니... 김호중, 결국 '구속영장', 팬들은 여전	나남뉴스	05.25	159	0
7246	"역시 양쪽 말 들어봐야" 강형욱, 갑질 논란 '전면 반박' 폭로자 누구?	나남뉴스	05.24	246	0
7245	"냉방비 대폭 할인"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시작 지원대상은?	나남뉴스	05.24	254	1
7244	"숙박할인권 5만원 받아가세요" 정부, 6월 여행 쿠폰 '25만장' 배포 시작	나남뉴스	05.24	197	0
7243	"왜 욕먹는지 모르세요?" 구혜선, 오은영 박사 돌직구 일침에 '눈물' 무슨 일?	나남뉴스	05.24	385	0
7242	"열애설 또 터졌다" 박서준, 중국계 미국인 '로렌 사이' 누구길래?	나남뉴스	05.24	254	0
뉴스	피프티피프티, LA 공연 성료…고향서 무대 펼친 문샤넬 감격	디시트렌드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