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실수라고 하던데?" 정부, 액트지오 4년 체납에도 '계약 강행'

나남뉴스

2024.06.10 21:50:04

조회 360 추천 1 댓글 1

사진=나남뉴스

1인기업, 가정집 본사 등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액트지오가 이번에는 4년간 법인 영업세 체납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1,650달러 법인 영업세(Franchise tax)를 내지 않아 체납된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액트지오는 지난 4년간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세금을 대납해 준 덕분에 다시 법인 자격을 되찾았다"라며 자격을 의심했다.

이를 들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에는 체납 사실을 몰랐다"라며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말로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최 차관은 "회계사를 통해 처리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액트지오가 체납은 했어도 법인 자격은 여전히 유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용역계약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국제입찰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여부, 납세 증명서가 필수 요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용역대금 지급 시기도 5월이었다. 그러므로 석유공사가 세금을 대납해 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남호 차관은 액트지오가 체납한 것은 맞지만, 동해 석유 분석 전문성과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체납 문제는 본질적인 전문성과는 별개의 내용"이라며 "체납 문제가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미 현지 매체 "액트지오는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국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아메리카k' 이상연 대표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액트지오는 절세를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고 주장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인 회계사 등을 상대로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액트지오는 명목적인 주소를 내세워 개인 소득 비용처리를 위한 LLC로 보인다"라며 "대부분 석유 분석은 지질탐사 장비를 갖춘 업체가 분석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액트지오처럼 분석만 따로 떼서 의뢰하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물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계사 실수로 인한 4년간의 체납 사실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텍사스 법으로는 세금도 아닌 수수료다. 연간 매출 118만 달러 이하 법인이라면 텍사스에서는 등록세만 내고 갱신한다. 근데 한국정부에서는 그 등록세를 내지 못해서 자격이 박탈됐다고 하더라"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걸 3년 동안 내지 않은 건 말이 안 되고, 아마도 비교적 큰 액수의 세금을 내지 않아서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 2023년에서야 돈을 마련해서 세금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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