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은 이혼소송서 상대방 국민연금 분할 요구했을까?

나남뉴스

2024.06.20 13:35:04

조회 111 추천 0 댓글 0

최태원-노소영은 이혼소송서 상대방 국민연금 분할 요구했을까?[연합뉴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하나로 상대방에게 국민연금도 나눠 달라고 요구했을지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부 각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면 이혼하면서 헤어진 배우자(전 남편이나 아내)에게 국민연금을 나눠 갖자고 청구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를 넘었기에 국민연금 수급권을 갖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고,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처음에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다.

그러다가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노 관장은 2심에서 최 회장에게 30억원의 위자료와 더불어 "재산분할로 2,000,000,000,000원(2조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만 요구했다.

즉, 노 관장 측은 단지 현금으로 2조원을 청구했을 뿐 별도로 특정해서 최 회장의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달라는 요구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에 노 관장에게 국민연금을 나눠 갖자고 따로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2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맞서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부부가 이혼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각자의 국민연금을 쪼개서 나눠 가질 수 있다.

이른바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 1월 1일부터 도입됐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나아가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구체적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등이다. 이런 요건을 갖춰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최 회장은 1960년생, 노 관장은 1961년생이고 계속 사회생활을 해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가입해 수급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기에 수령 시기를 늦추지 않았다면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노령연금을 나누는 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반반씩 나눴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하는데, 이를테면 연금이 월 12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100만원이면 보통은 월 50만원씩 나눈다.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책임지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2018년 6월 중순부터 분할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된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빠진다.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된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한 존속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짐) 만료로 소멸한다.

올해 2월 현재 전체 분할연금 수급자는 7만7천421명으로, 8만명에 육박한다. 성별로는 여자가 6만8천239명(88.1%), 남자는 9천182명(11.9%)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 2월 현재 월평균 분할연금 수령액은 24만7천482원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이런 금액은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32%인 월 71만3천102원)보다 훨씬 못하다. 겨우 34.7% 수준에 그친다. 최고액은 월 198만4천690원이었다.

▶ 최태원-노소영은 이혼소송서 상대방 국민연금 분할 요구했을까?▶ "다태아보험·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서울 다자녀가족 새 혜택 ▶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빨간날" 내년 추석 연휴는 1주일…▶ "한국에서 못 살겠다" 부자들, 역대 이민 '최고치' 전세계 4위 충격 결과 ▶ "사랑이 죄인가요" 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한국은 언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9607_23467_305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7755	치킨에서 붉은 피가 뚝뚝…이걸 먹어도 된다는 업체	나남뉴스	06.24	205	0
7754	"주가 더 오를까?" 올해 하반기 반도체 산업 '맑음' AI 제품 영향	나남뉴스	06.24	119	0
7753	'쇼핑몰 해킹' 개인정보 유출 없다던 성심당, 개인정보 유출돼	나남뉴스	06.24	135	0
7752	"오물풍선 안에 기생충이" 통일부 "위해요소는 없어"	나남뉴스	06.24	151	0
7751	정보부족 퇴직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에 투자운용 맡길 길 열리나?	나남뉴스	06.24	133	0
7750	"전통시장 카드소득공제율 상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나남뉴스	06.24	117	0
7749	"드디어 2% 금리 등장" 주택담보대출, 서울 집값 '상승세' 영끌족 부활	나남뉴스	06.23	205	0
7748	"꼭 확인하세요" 개인투자자, 7월부터 '코인 상폐' 휴지조각 주의보	나남뉴스	06.23	177	0
7747	"진짜 용하네" 김주연, 무속인 된 개그맨 '운명 피할 수 없어' 점집 위치	나남뉴스	06.23	237	0
7746	"그만 좀 얘기해라" 김희철, 전여친 '트와이스 모모' 언급에 누리꾼 비판 [53]	나남뉴스	06.23	6278	32
7745	"몽타주 나왔다" 故구하라 금고털이범, 판도라의 상자였나?	나남뉴스	06.23	419	1
7744	"음주하고 튀어" 자백해도 처벌 못한다? '김호중 방지법' 입법 시동	나남뉴스	06.23	147	0
7743	"절대 아내 외롭게 하지 않을 것" 진태현♥박시은, 유산 아픔 극복 근황	나남뉴스	06.23	167	0
7742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재범률 그대로…방조 처벌 강화해야"	나남뉴스	06.23	183	0
7741	"폭우 때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누수, 침수로 보상 어려워"	나남뉴스	06.23	136	0
7740	다문화 가정도 저출산…"다문화 미취학아동 줄고 청소년 늘 것"	나남뉴스	06.23	158	0
7739	테슬라 방전에 40도 폭염속 20개월 아기 갇혀…유리창 깨고 구조 [29]	나남뉴스	06.23	7500	12
7738	1등 하면 500만원…'여의도 한강공원 24시' 숏폼 챌린지	나남뉴스	06.23	164	0
7737	알뜰폰 요금 가을부터 더 싸진다…도매대가 8월 인하 추진	나남뉴스	06.23	19	0
7736	"조희팔 왜 못 잡았나" 피해자들, 국가에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나남뉴스	06.23	157	0
7735	좁혀지지 않는 서울·지방 아파트값…4년째 가격차 9억원대	나남뉴스	06.23	139	0
7734	"그냥 쉬어요" 청년 40만, 또 증가 전환…역대 두번째로 많아	나남뉴스	06.23	222	0
7733	"가스비 오르나" ' 도시가스 요금…정부, 7월 최소폭 인상 신중 검토	나남뉴스	06.23	126	0
7732	"자녀 11명 됐나" 일론 머스크, 회사 임원과 세번째 자녀 얻어	나남뉴스	06.23	227	0
7731	"애 낳으라더니" 출산고통 줄여주는 페인버스터 '이젠 100% 환자부담' [3]	나남뉴스	06.23	339	0
7730	"요즘 마음고생 심했다" 피겨선수 유영, 종합선수권 화려한 '복귀' 근황은?	나남뉴스	06.22	203	0
7729	"기가 막혀" 황정음, 상간녀 저격 A씨에게 결국 '고소당해' 무슨 일?	나남뉴스	06.22	264	0
7728	"어마어마한 재력" 손연재, '♥금융맨' 대사관 건물 공동명의 놀라운 근황	나남뉴스	06.22	213	0
7727	"눈물 흘리며 힘들었던 지난날" 한혜진, 전남친 전현무 등장에 '깜짝'	나남뉴스	06.22	142	0
7726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점 있다" 선우은숙, 유영재 '녹취록' 제출 검찰 송치	나남뉴스	06.22	156	0
7725	이번주도 주유소 기름값 하락…"다음주는 낙폭 둔화 또는 상승" [10]	나남뉴스	06.22	6823	0
7724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신호등' 첫 도입 어디?…11년만에 인정 [17]	나남뉴스	06.22	7476	15
7723	서울 간밤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6월 열대야' 일상되나	나남뉴스	06.22	129	0
7722	"대전엔 성심당 말고 000도 있어요" 대덕연구단지 홍보 화제	나남뉴스	06.22	165	0
7721	"안녕, 할부지" 에버랜드, 푸바오와의 못다 한 이야기 영화로 만든다 [2]	나남뉴스	06.22	249	0
7720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바다로 누설돼"	나남뉴스	06.22	120	0
7719	"미끼용 멸치가 식탁에" 28t 속여 판 유통업자 재판행	나남뉴스	06.22	150	0
7718	백일해 환자 한 달 새 3배 넘게 늘어…소아·청소년 비중 93%	나남뉴스	06.22	139	0
7717	"저출생 문제도 대응" 여성특화 보험 시장 커진다	나남뉴스	06.22	131	0
7716	성혼되면 축하금에 전세금까지…중매에 팔 걷어붙인 지자체	나남뉴스	06.22	117	0
7715	"3천만원이면 충분" 문턱 낮춘 실버타운, 60대 '인기 폭발' 어디길래? [2]	나남뉴스	06.21	381	1
7714	"지역인재로 의대 보내자" 서울 학부모, 강원도 춘천·원주 부동산 '싹쓸이'	나남뉴스	06.21	160	0
7713	"정의는 승리한다" 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획득	나남뉴스	06.21	138	0
7712	'논문 표절 논란' 설민석, 연대 석사 재입학 후 지상파로 재복귀 [2]	나남뉴스	06.21	232	0
7711	"한달에 5천만원 벌어요" 무명 개그맨, 유튜브 대박난 '비결' 뭐길래?	나남뉴스	06.21	238	0
7710	"이동건과 살 때 매일 악몽 꿨다" 조윤희, 전남편 결혼생활 '솔직 고백' [2]	나남뉴스	06.21	291	0
7709	"애들 학비만 1억 들어" 현영, 초호화 상위 1% '송도 국제학교' 솔직 고백	나남뉴스	06.21	198	0
7708	난자동결 지원·제왕절개 비용 무료화 국내 입양도 활성화 [101]	나남뉴스	06.21	7742	9
7707	한국맥도날드, 또 감자튀김 판매 중단…"냉동감자 기준 미달" [1]	나남뉴스	06.21	524	0
7706	손흥민 인종차별한 벤탕쿠르, FA로부터 출전정지 징계 가능성 [61]	나남뉴스	06.21	9123	13
뉴스	주원 “‘소방관’ 진심 전달 안 될까 걱정”…4년 만 개봉 심경 [인터뷰①]	디시트렌드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