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올리고 2주 쪼개기까지" 인구 비상사태 과연 극복할까

나남뉴스 · 2024.06.20 13:40:04

육아휴직 더 쪼개 쓸 수 있다…급여도

정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육아휴직을 더 잘게 쪼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주짜리 '초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부모 근로자는 자녀 어린이집 여름휴가 기간에 연차휴가 대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250만원으로 높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연 2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더 유연하게 적용해 반차, 반반차 등 '시간단위 휴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휴직 기간이 짧으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치하기 어려워 남은 사람들이 휴직자의 일을 추가 부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직장 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린이집 휴가기간에 육아휴직 쓴다…급여 510만원 더 늘어 '연 2천310만원'

육아휴직 더 쪼개 쓸 수 있다…급여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육아휴직을 4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부모 근로자가 필요한 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4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에 한 번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통상 1∼2주간인 어린이집 방학기간 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태우는 부모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따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되나, 분할 횟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소 다섯 차례로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는 기간을 20일로 늘리고, 4번에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총 10일)는 두 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한은 '출산일에서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하고, 아내가 고위험 임신부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쓴 상황이라면 출산 이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은 강화하고 신청 절차는 간소화한다.

현재 '월 1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가 전체 육아휴직 기간 균등하게 지급되는데, 이를 첫 3개월엔 '월 2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 지급한다.

이후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100%', 나머지 6개월엔 '월 16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 80%'를 지급하도록 바꾼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렇게 변경하면 1년 육아휴직 시 급여 상한액은 현재보다 510만원 많은 '연 2천310만원'이 된다.

정부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고자 부모 근로자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6+6 특례'도 급여 인상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4분의 1은 복직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주는 사후지급금제는 없애기로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에 육아휴직을 이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14일) 내 서면으로 허용하게 하고,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더 유연하게…'반반차' 시간단위 휴가 문화 조성

육아휴직 더 쪼개 쓸 수 있다…급여도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내 또는 36주 이후에 활용 가능하지만,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다면 전 기간 쓸 수 있게 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24개월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대를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로 높이고, 사용기간은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나눠 사용할 때 1회 최소 기간은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주당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때 상한액이 200만원인데 이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차,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반차, 반반차와 같이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학부모 상담이나 자녀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2∼3시간만 자리를 비우면 되는데도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못해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관련 예외규정은 삭제한다.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한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봐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점을 고려했다.

중기 대체인력 지원 확대…"동료 노동자 부담 없도록 하겠다"

육아휴직 더 쪼개 쓸 수 있다…급여도

이번 대책은 근로자가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단기 육아휴직은 어린이집과 학교 방학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대처하기 쉽게 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인데, 대부분 학교 학사일정이 비슷하다 보니 방학철에 휴직자가 몰릴 수 있다.

정부는 대체인력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현행보다 40만원 인상하고,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해도 지원금을 준다.

또 육아휴직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사업주한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는 하반기 시행한다.

다만, 동료의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단기간 대신 일할 숙련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이렇듯 동료가 부담을 느끼는 점이 자유로운 육아휴직을 막는 주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육아휴직자의 빈 자리를 메울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옆자리 동료가 그 일을 떠맡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직 기간이 짧으면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거나 배치하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 수요가 큰 상황이라 유연근무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 동료 노동자의 부담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등 시행령·규칙만 고치면 되는 사안은 바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분할 횟수 확대,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예외 삭제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노동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요구가 큰 만큼 국회에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결혼하면 세금 깎아준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육아휴직급여 올리고 2주 쪼개기까지" 인구 비상사태 과연 극복할까 ▶ 최태원-노소영은 이혼소송서 상대방 국민연금 분할 요구했을까?▶ "다태아보험·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서울 다자녀가족 새 혜택 ▶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빨간날" 내년 추석 연휴는 1주일…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8961	"냉미녀 좋아해" 오상욱, 하루카 토도야 발레리나 출신 '日 모델' 누구?	나남뉴스	24.09.04	258	0
8960	"현금 많아요" 홍수아, 중국 재벌에게 청혼받아... 얼마나 대박났길래? [56]	나남뉴스	24.09.04	11030	4
8959	"싱크홀 이어 포트홀까지" 3년 7개월간 서울서만 1만 9천건 발생 [1]	나남뉴스	24.09.04	317	1
8958	"29% 못 지웠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연 수십만건 들어와(딥페이크) [1]	나남뉴스	24.09.04	274	1
8957	"출산율 증가 비결 뭐길래" 저출생 위기 속 인제군, 어떤 정책 펼쳤나? [1]	나남뉴스	24.09.04	300	1
8956	"태교여행 지원사업 인기" 충북도, 한 달 만에 235명 신청	나남뉴스	24.09.04	198	1
8955	"월 110만원 훈련참여수당" 폐업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이라면 주목	나남뉴스	24.09.04	245	0
8954	"출산 1년만에 둘째가" 임현주 아나♥다니엘 튜더, 둘째 임신 소식전해 [157]	나남뉴스	24.09.04	12451	31
8953	"소·돼지갈비 실컷" 홈플러스, '갈비 유니버스' 40% 추석 할인한다	나남뉴스	24.09.04	219	0
8952	"반려동물 등록부터 장례까지 할인" 신한카드, 펫 전용 카드 출시 [2]	나남뉴스	24.09.04	270	0
8951	"개업 6개월도 가능" 네이버페이,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대출 출시	나남뉴스	24.09.04	2159	0
8950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 지급"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신청은? [2]	나남뉴스	24.09.04	316	1
8949	"비닐은 비닐끼리" 강남구, 강남역 등 4곳서 '폐비닐 분리배출' 시범사업	나남뉴스	24.09.04	221	0
8948	"제발 사주세요" 벤츠 전기차, 1년만에 '반값 가격' 충격 시세 근황 [25]	나남뉴스	24.09.03	3603	1
8947	"아빠 닮아 훈남" 표창원, 축구선수→영국 유학 '엄친아 아들' 공개	나남뉴스	24.09.03	255	0
8946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봉주, 꼿꼿해진 허리 '희귀병 70% 극복' 근황 공개 [20]	나남뉴스	24.09.03	3181	20
8945	"어떻게 아버지가...." 김수찬, '아빠' 피눈물 고백에 '억대 빚' 과거 재조명	나남뉴스	24.09.03	231	1
8944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유아인, 이례적인 '징역 1년' 판결 이유 뭐길래	나남뉴스	24.09.03	250	0
8943	"참담한 심정" 한소희, '母 불법도박장 운영 혐의' 논란에 가정사 재조명 [2]	나남뉴스	24.09.03	369	0
8942	"결국 미루기로" 하니♥양재웅, '환자사망사고'에 결혼식 무기한 연기	나남뉴스	24.09.03	223	0
8941	2025학년도 수시모집 9일 시작…"공통 원서 미리 작성하세요"	나남뉴스	24.09.03	173	0
8940	"할인쿠폰+경품까지" 동행축제 연계 '전국 백년소상공인' 이벤트 진행	나남뉴스	24.09.03	196	0
8939	"토스회원도 무제한 무료배달" 요기요, 네이버페이 이어 토스와 제휴	나남뉴스	24.09.03	262	0
8938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141만가구, 대상·기간 언제까지?	나남뉴스	24.09.03	195	0
8937	"취소 많아 상시신청 가능"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보니 [52]	나남뉴스	24.09.03	7667	4
8936	"양육부담 줄이세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연말까지 288개 반 추가로	나남뉴스	24.09.03	157	0
8935	"9월 할인율 최대 15%로 상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나남뉴스	24.09.03	162	0
8934	"국민연금 사각지대 내몰릴라" 최소가입기간 못채운 50대 207만명 [3]	나남뉴스	24.09.03	308	0
8933	"한부모양육비 240만원 선지급" 기초생활수급가구 3천86만원 지원…	나남뉴스	24.09.03	220	0
8932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군의날, "장병 노고 상기하는 계기 되길"	나남뉴스	24.09.03	135	0
8931	"엄마 전성기 똑닮았네" SES 바다, 아이돌 뺨치는 '4살 딸' 사진 공개 [37]	나남뉴스	24.09.03	4799	6
8930	"화끈하게 50%" 코웨이, 추석 맞이 '반값 프로모션' 파격 가격 얼마?	나남뉴스	24.09.02	176	0
8929	"50kg 뺐다더니" 최진실 딸 최준희, 골반 괴사→인공관절 수술 충격 근황 [1]	나남뉴스	24.09.02	534	1
8928	"이 사람 조심해" 정준영, 연이은 프랑스 목격담에 현지인들도 '발칵' [1]	나남뉴스	24.09.02	283	1
8927	"사랑 위해 왕실 버린다" 노르웨이 공주, 美 '주술가' 결혼 폭탄 발언 [1]	나남뉴스	24.09.02	247	0
8926	"7년만의 단독콘서트" 빅뱅 탑·승리없이 지드래곤·태양·대성 완전체	나남뉴스	24.09.02	216	0
8925	"웨딩사진도 화보" 용준형❤+현아, 'our wedding day' [53]	나남뉴스	24.09.02	10741	9
8924	초등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받을까…"여야 대표, 회담서 논의"	나남뉴스	24.09.02	169	0
8923	서울시청 누비는 '통통투어' 예약없이 현장참여…주말투어도	나남뉴스	24.09.02	165	1
8922	"3년간 200개 일자리 창출" 한전, 고졸 사원 채용 3~4배 늘린다	나남뉴스	24.09.02	185	0
8921	"세금포인트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없이 즐기세요"	나남뉴스	24.09.02	144	0
8920	"반값 할인합니다" CJ대한통운, AI기반 운송플랫폼 '더운반' 운임할인	나남뉴스	24.09.02	153	0
8919	"장수비결이 콜라와 사탕?" '투자달인' 워런 버핏, 94세 생일 지나 [2]	나남뉴스	24.09.02	284	1
8918	"백여가지 먹거리와 수제맥주 향연"…강북구 6~7일 '백맥축제' [12]	나남뉴스	24.09.02	5831	0
8917	서울시,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가든스쿨'…30곳 모집	나남뉴스	24.09.02	128	0
8916	"잡힐 리 없어", "안심하라"…단속 비웃는 딥페이크 가해자들	나남뉴스	24.09.02	159	0
8915	"서울패션위크 두배로 즐기자" 서울시 성수·한남 패션맵 배포	나남뉴스	24.09.02	135	0
8914	"재벌 3세가 어쩌다가" 황하나, 인터폴 적색수배 충격 근황 무슨 일?	나남뉴스	24.09.01	267	0
8913	"언제든 죽을 수 있다" 최진혁, '혈관육종암' 반려견에... 무슨 일? [18]	나남뉴스	24.09.01	3333	4
8912	"숙박비 5만원" 쿠팡, 추석맞이 전국 '가성비 호텔' 가격 얼마길래	나남뉴스	24.09.01	186	0
뉴스	'프로젝트 7' 김시훈X강현우, 드라마 '비밀은 없어' OST 'I Know' 라이브! 섬세한 보컬로 감동 선사	디시트렌드	02.17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나남뉴스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육아휴직급여 올리고 2주 쪼개기까지" 인구 비상사태 과연 극복할까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나는 솔로]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