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결과 몰라…처리 기한도 없어"

나남뉴스

2024.07.07 15:10:05

조회 5883 추천 12 댓글 2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제도적 미비점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괴롭힘 신고 창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부재한 점 등이 미비점으로 꼽힌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내에서 어떤 창구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신고한다 한들 처리 기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측의 처리만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다.

한 제보자는 병원 내 괴롭힘을 간호부장에게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자 간호부장은 '나는 절차도 모르겠고, 대체 네가 뭘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신고한 결과를 너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가 답하며 자기는 병원장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을 반영해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처리 결과를 통보할 의무를 명시하진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알지도 못한 채 방치될 때가 많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다른 제보자는 "신고 접수 후 외부 노무사를 통해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다"고 토로했다. 노무사가 사측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사측과 노무사 모두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공유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정돼 조사자 외 인원에게서 신고 사건 내용이 유출하는 사례를 막기 힘들다는 점 등도 현행범의 미비점으로 꼽힌다.

직장갑질119 문가람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한 차례 개정을 거치며 보다 단단한 골격을 갖췄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고를 위축시키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법의 공백을 하위 법령 및 지침 마련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결과 몰라…처리 기한도 없어"▶ 일주일 새 상추 17%·시금치 30% 올라…장마철 채솟값 '들썩'▶ 안전수칙 퀴즈왕 누구…'도전! 어린이 안전골든벨' 참가자 모집 ▶ "9월 美 금리인하?" 기대 속 파월 발언 주시…물가지표 기대감 ▶ 신생아특례대출 5개월간 6조원…경기·인천 주택매입이 41%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9917_24153_8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0222	"혹시 내 차도?" 포드·기아 등 5개 차종 5만8천180대 자발적 시정조치	나남뉴스	11.21	58	0
10221	"몸무게 묻지도 않아"…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에 단 41초	나남뉴스	11.21	65	0
10220	"연 최대 8만∼24만원 환급" 종로구, 노인·청년·청소년·어린이 버스비 지원	나남뉴스	11.21	55	0
10219	"연말 폭탄세일 합니다" 홈플러스, 28일부터 4주간 '홈플대란'	나남뉴스	11.21	59	0
10218	"한강 노벨문학상 효과…지난달 온라인 서점 매출 18% 급증"	나남뉴스	11.21	47	0
10217	"기후동행카드 가능해" 30일부터 고양·과천 지하철서도 이용	나남뉴스	11.21	42	0
10216	"백일해 환자 폭증, 3만명 넘어"…12월후 코로나 환자 반등 가능성	나남뉴스	11.21	42	0
10215	"17명 대기, 4분 예상" 운전면허시험장, 실시간 대기 현황 제공	나남뉴스	11.21	35	0
10214	"새벽 귀신소리에 수면제 의존"…북 확성기에 주민건강 적신호 [32]	나남뉴스	11.21	5104	11
10213	"아이폰이 119 불렀다" 노루 피하려다 밭에 빠진 운전자 구조돼	나남뉴스	11.21	40	0
10212	"여자는 불쌍해" 손담비, '임신' 후 달라진 몸 변화에 충격... 어떻길래? [55]	나남뉴스	11.21	3895	3
10211	"예쁜 공주님 태어나" 송중기, 남매 아빠 됐다... 딸 사진 공개	나남뉴스	11.21	88	0
10210	"진절머리…시장 옮길 것" 백종원, 예산시장 주변 임대료 상승하자 '경고' [14]	나남뉴스	11.20	6299	14
10209	"수면무호흡증 있으면 급성심장정지 위험 54%↑" 치료방법은? [12]	나남뉴스	11.20	5123	3
10208	"최대 2만5천원 할인 혜택" 쿠팡이츠, 24일까지 '와우위크' 진행	나남뉴스	11.20	121	0
10207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예약 하세요"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방법은?	나남뉴스	11.20	98	0
10206	"한눈에 비교 가능"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저축은행 예금 시스템 개선	나남뉴스	11.20	66	0
10205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세요"	나남뉴스	11.20	69	0
10204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수도권 '절반'	나남뉴스	11.20	63	0
10203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2]	나남뉴스	11.20	126	0
10202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책임 회피"…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	나남뉴스	11.20	68	0
10201	"모친·장모 위장전입시켜 노부모 특공"…부정청약 127건 적발	나남뉴스	11.20	66	0
10200	"치매노인 누구나 무료로"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신청방법은?	나남뉴스	11.20	51	0
10199	"주가 509% 폭등" 비트코인 사고 대박 난 '이 회사', 지금 투자해도 될까?	나남뉴스	11.20	84	0
10198	"선크림 다 못 씻어내" 폼클렌저, 제품별 가격차 두 배... 뭘 써야할까 [7]	나남뉴스	11.19	6671	6
10197	"출퇴근 어쩌나"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 교통 대란 우려	나남뉴스	11.19	139	0
10196	"금감원 사칭한 메시지 의심?…'문자 안심마크' 확인하세요" [4]	나남뉴스	11.19	4955	3
10195	"백일해부터 B형 간염까지"…내년부터 '6가 백신' 영아 무료접종	나남뉴스	11.19	115	0
10194	"기혼여성 고용률 66% 역대 최고" 미성년 자녀 둔 23% '경단녀'	나남뉴스	11.19	111	0
10193	"얼마 나오려나" 집값 뛴 서울 아파트 내년 보유세 20∼30% 오를 듯	나남뉴스	11.19	107	0
10192	"이제 보고서 영어로 써야 하나요"…현대차 첫 외국인 CEO에 화제만발	나남뉴스	11.19	173	0
10191	"지방세포에 '비만 기억' 저장된다…요요현상 원인 추정"	나남뉴스	11.19	106	0
10190	"아빠는 고마운 분" 김병만 입양 딸, 전처와 딴판 '증언' 내용 보니...	나남뉴스	11.19	133	0
10189	"드디어 결혼합니다" 에일리♥최시훈, '4월 결실' 첫 만남 어디서?	나남뉴스	11.19	132	0
10188	"공무원들 미리 알고 쓸어가" '선착순 4만원' 청년 문화비... 충격	나남뉴스	11.19	151	0
10187	배우자는 죄없다…"소득요건따른 부부동반 피부양자 탈락없애야"	나남뉴스	11.19	110	0
1018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요?"…민간기업 직원 3분의 2 몰라	나남뉴스	11.18	151	0
10185	"13억 vs 3천만" 상·하위 집값 40배 격차…자산양극화 여전	나남뉴스	11.18	154	0
10184	"현금 1억 추첨해서 드려요" 알리, 탕웨이가 추첨... 27만명 몰려 [15]	나남뉴스	11.18	5842	5
10183	"지원금 연내 다 쓰세요" 서울문화누리카드 30일 발급 마감…	나남뉴스	11.18	142	0
10182	"연말까지 받으세요" '年 1회' 스케일링 건보 혜택 누리려면…	나남뉴스	11.18	134	0
10181	"SNS에 노출된 해외직구 쇼핑몰 조심"…연말 '피해주의보'	나남뉴스	11.18	125	0
10180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도입 추진	나남뉴스	11.18	120	0
10179	"하사도 월 200만원"…내년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목표	나남뉴스	11.18	122	0
10178	"결혼지원금 200만원 드려요" 예식장부터 분유값까지...저출생 대응 총력 [42]	나남뉴스	11.18	5628	2
10177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나남뉴스	11.18	132	0
10176	"양치 전? 후? 언제 사용하나" 치실, '이 때' 사용해야 효과있어	나남뉴스	11.18	128	0
10175	"노량진 회 싸게 먹는 법?" 꿀팁 공유되자 벌어진 충격적인 일 [1]	나남뉴스	11.18	200	1
10174	"지금 들어가도 될까?" 비트코인, '9만 달러' 숨고르기 전문가 의견은? [3]	나남뉴스	11.17	2386	3
10173	"따뜻한 마음씨에 반해" 한지혜 父, '♥검사 사위' 배려심 넘쳐 '합격점'	나남뉴스	11.17	160	0
뉴스	[포토] 혜리, 애교 한가득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