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아동유기 조장·고아양산" 보호출산 시행첫날 폐지론자들...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19 13:30:04
조회 188 추천 0 댓글 1


보호출산 시행첫날 폐지론자들 집회…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보호출산이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고아를 양산한다며 보호출산제 대신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호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는 19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법이 아니라, 경제·심리·신체적 이유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어른들이 책임을 저버리고 방기하는 권리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 영아 사망사건은 출생등록제 미시행에 따른 신생아 관리 부실로 인한 비극이지, 익명 출산을 허용함으로써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적 부부 관계인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었던 수원 사건 희생 아동은 양육 지원이 필요했던 경우로, 보호출산제가 있었다고 해도 해당 아동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신생아는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고 독립된 인격체이자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정부를 포함한 누구도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신생아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보호출산제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는 이 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호출산 대신 임산과 출산, 양육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에 중점을 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산모와 아동의 자립을 돕고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됐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를 두고 임신부의 원가정 양육 포기가 늘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암소 한우·돈육 40% 할인" 이마트, 장마철 먹거리 행사▶ "신고보상금 1억?"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 10억9천만원▶ "아동유기 조장·고아양산" 보호출산 시행첫날 폐지론자들... 무슨 일?▶ "10시간동안 틀었다" 군, 북 오물풍선에 확성기로 재차 맞대응▶ 與 "25만원 현금살포는 위법…청년에 13조원 빚 폭탄 안겨"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9429 "아이들 생각해서 미룬건데..." 최동석, 박지윤 '상간남 소송' 충격 전말 폭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2 253 0
9428 "동생은 미국에 있어" 故 최진실 아들, 할머니와 묘소 찾아 '딸' 최준희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2 281 0
9427 티메프 사태에 8월 온라인쇼핑 증가율 1.9%로 '뚝'…"역대 최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2 222 0
9426 금투세 결론 앞둔 민주당, 잇따라 '개미투자자 보호' 토론회 [5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2 8323 8
9425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천가구 공급…7일부터 청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2 305 1
9424 "용산가족공원서 야외결혼식 무료로"…내년 결혼할 예비부부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2 214 0
9423 "월계∼대치IC 50분→10분대" 동부간선 지하도로 15년만에 착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2 205 0
9422 "7월 주담대 1천41조원 역대 최대…주택시장 수도권 쏠림 심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2 150 0
9421 카카오T 제휴계약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차단'…과징금 724억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2 156 0
9420 "월 1만원에 포털 노출" 자영업자 울리는 광고사기 주의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2 185 0
9419 우리은행서 50억원대 금융사고…"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2 191 2
9418 공무원 육아휴직 全기간, 승진 근무경력 인정…법령개정 추진 [6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2 9251 5
9417 "그립고 사랑해서" 유승준, 한국 오고싶어 하는 진짜 이유 바로 이것? [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2 409 0
9416 "립싱크 논란에 티켓 판매 부진까지" 장윤정, '극구 부인' 입장문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2 253 0
9415 "입꼬리가 처진 줄 알았는데" 뇌경색, 놓치면 위험한 '전조증상'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1 241 0
9414 "여보, 여기 꼭 가자" 2024 동아 재테크쇼, '무료' 부동산·주식 강연 총망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1 266 0
9413 "경제권 전부 아내한테..." 송일국, '♥판사 와이프' 별거설에 '화들짝' 해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1 208 0
9412 "우리 엄마랑 개는 무슨 죄" 고영욱, 유튜브 퇴출→동물농장 '신동엽' 저격 [20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1 16559 47
9411 "홍명보 감독은 이대로 간다" 문체부, 축구대표팀 '교체·사퇴 없을 것' 결론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1 256 0
9410 '변별력 확보' 실패한 9월 모의평가…국어 만점자 5천명 육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1 201 0
9409 근거없이 '친환경', '무독성' 광고…'그린워싱' 기업 4년새 16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1 162 0
9408 세븐일레븐, 가을 맞아 세븐카페 '따뜻한 음료' 할인행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1 168 0
9407 롯데하이마트, 10월 하이라이트 세일…혼수·김장가전 특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1 188 0
9406 "스타 셰프 음식을 집에서"…현대그린푸드, 간편식 할인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1 143 0
9405 "딱걸렸다" 변우석 235만원·임영웅 80만원…콘서트 매크로 암표상 덜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1 197 0
9404 대형마트들, 김장 절임배추 예약판매 개시…가격 오를까 촉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1 140 0
9403 깻잎 한장에 100원…폭염에 상추·오이·고추도 고공행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1 157 0
9402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백수'…외환위기 수준 악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1 174 0
9401 "특수고용·프리랜서 5년간 233만명↑…청·노년 증가율 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1 123 0
9400 "결혼 중 위법한 일 없었다" 최동석, 박지윤이 '상간녀 손배소 제기?' 입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1 175 0
9399 "쇼윈도 부부였나" 한가인♥연정훈, '들키기 전에 낳자' 충격 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0.01 226 0
9398 "넷플릭스 무료 제공"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3900원 '파격 혜택' 초강수 판매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30 335 0
9397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지도표 성경김, 日수출 막히자 '독도 에디션' 판매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30 375 4
9396 '더 글로리' 문동은 엄마 역 박지아, 뇌경색 투병 중 별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30 190 1
9395 "스드메 소비자 피해주의보…" 3년간 불만상담 4천788건,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30 156 0
9394 연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지원자 1만명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30 177 0
9393 "'퇴직금 불안'에 중소기업 근로자 82% 퇴직연금 도입 긍정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30 149 0
9392 "가짜 취업으로 건보료 덜 내는 직장가입자 5년새 3배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30 170 0
9391 "텔래그램서 딥페이크 유료회원방 운영"…입장료로 5천만원 수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30 162 0
9390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30 240 0
9389 "출산 시에도 무이자 대출·부금 납부유예"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30 137 0
9388 "유튜브 이용자 하루 97분 시청…선호하는 길이는 17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30 138 0
9387 "내가 전기 과소비?" 8월 최고누진요금 1천만세대 돌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30 127 0
9386 "앉자마자 점사가 줄줄" 순돌이 이건주, 살기 위해 '신내림' 예약 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30 321 0
9385 "시원칼칼 끝내준다" 나혼자산다 도영, 단골맛집 '꽃게도리탕' 실제 가격 후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30 176 0
9384 "지금 예약 가능합니다" 흑백요리사 흑수저 식당 리스트, 가격 실제후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30 171 0
9383 "저러니 미혼모" 나는솔로 22기 옥순, '도 넘은 악플'에 심경고백... [6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30 13402 10
9382 "진정한 참어른" 흑백요리사 여경래, 탈락에도 극찬받는 이유는? [1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30 3526 6
9381 "정해인이 맛있게 먹던데" 동원 비빔드밥, 엄마친구아들 간편식 실제 후기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29 350 0
9380 "행복하게 잘살게요" 송지은♥박위, '꿀 떨어지는 미소' 웨딩화보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9.29 209 0
뉴스 ‘컴백’ 제이홉, 신곡 녹음 현장 최초 공개 (‘나혼산’)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