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 찍었는데" 북한 선수단, 삼성전자 갤럭시 반입 시 '제재 위반'

나남뉴스

2024.08.08 23:05:04

조회 3616 추천 0 댓글 12

사진=나남뉴스

북한 선수단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선물받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대북제재 위반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2024 파리올림픽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공식 후원사 자격으로 '갤럭시 Z 플립6' 모델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 전원에게 제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선수단도 갤럭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 그러나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현재 북한에는 다른 나라에서 제조한 스마트폰 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었다.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로 전기장비를 북한땅에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했기에 내려진 조치이며 스마트폰도 HS코드 85에 포함돼 제재 물건으로 분류돼 있다.

사진=SBS

다만 다행인 점은 '제재 위반' 행위가 최종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북한땅에 실제 반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선수단이 프랑스에 있을 때는 갤럭시를 소지해도 괜찮지만, 북한으로 이를 들고 간다면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제재 위반이 성립된다.

이날 우리나라 외교부 당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산업용 기계류는 직간접인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는 게 맞다"라며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지만, 최종 결정은 IOC에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는 경기를 마친 북한 선수단이 일부 귀국했기에 이번에 지급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반입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 북한 반입됐다면 일차적 책임은 IOC

사진=SBS

만약 북한 선수단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들고 북한으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올림픽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IOC에 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8'을 제공한 바 있다. 당시 평창 조직위는 유엔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과 이란 선수단에는 스마트폰을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평창 조직위에서 북한 선수단에게 '대회 기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귀국하기 전 반납'을 조건으로 갤럭시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러한 제안에 응하지 않아 처음부터 스마트폰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2024 프랑스 올림픽 조직위 주최 측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도 제안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위에서 대북제재에 관한 사안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IOC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 선수단은 지난 탁구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딴 임종훈, 신유빈 선수와 함께 은메달을 획득하여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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