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사라지면 휴대전화 싸질까?"…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은

나남뉴스

2024.08.22 13:40:05

조회 214 추천 0 댓글 0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고 인터넷과 IP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결합 상품으로 통신 관련 지출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통신 시장이 포화한 상황에서 기대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단말기 구입 가격 부담 완화는 제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및 재원 투입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다만 단말기나 보조금 경쟁 규제에만 매몰돼 인공지능(AI) 시대 통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소비자가 직접 단말기를 구입한 이후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는 완전 자급제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 등 해외 제조사의 저가 휴대전화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며 생기는 시장 왜곡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발제자인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은 지원금 경쟁에 대해 "인위적으로 지원금을 규제하는 방식보다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경쟁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의 기본 취지인 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 해소는 시장 모니터링 지속과 제도적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이 소멸하지 않도록 해당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애플과 삼성이 24:75의 점유율로 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변화된 통신 시장 환경에서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과연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까 하는 의문이 있다"면서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단통법 폐지 목적에는 공감하나 세부적 대안 수립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일선 소규모 판매점에서는 10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며 "고가 요금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와 통신사 직영 몰과 유통망 요금제의 차별 행위 해소가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전 민주당 방송정보통신수석전문위원)는 "여당의 단통법 폐지안은 제조업자에 대한 규제는 빼고 단통법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고가의 휴대전화 신제품이 출시되고 통신사 프로모션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가 굳어지는 구조가 깨지기 힘들다"며 "해외의 가성비 좋은 단말기를 개통할 통로를 확대하는 등 구조적·복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남호 삼성전자[005930] 상무는 "미국, 중국 업체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지속 투자,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통신사처럼 매달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닌 제조업체로서는 장려금에 쓸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어 자급제 도입이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급제 도입으로) 유통망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 단말기 판매가 줄게 될 것이고, 제조자 입장에서는 매출액 하락으로 인한 악순환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 "30% 할인쿠폰 드려요" 경상남도, 추석맞이 e경남몰 할인 기획전 열어 ▶ "단통법 사라지면 휴대전화 싸질까?"…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은 ▶ "20%는 20만원 미달"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액 65만원 ▶ "분상제 역대 최고액" '청담르엘' 분양가 3.3㎡당 7천209만원 ▶ 10월 1일부터 서울 초·중·고 방문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0222	"혹시 내 차도?" 포드·기아 등 5개 차종 5만8천180대 자발적 시정조치	나남뉴스	11.21	45	0
10221	"몸무게 묻지도 않아"…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에 단 41초	나남뉴스	11.21	50	0
10220	"연 최대 8만∼24만원 환급" 종로구, 노인·청년·청소년·어린이 버스비 지원	나남뉴스	11.21	43	0
10219	"연말 폭탄세일 합니다" 홈플러스, 28일부터 4주간 '홈플대란'	나남뉴스	11.21	44	0
10218	"한강 노벨문학상 효과…지난달 온라인 서점 매출 18% 급증"	나남뉴스	11.21	35	0
10217	"기후동행카드 가능해" 30일부터 고양·과천 지하철서도 이용	나남뉴스	11.21	31	0
10216	"백일해 환자 폭증, 3만명 넘어"…12월후 코로나 환자 반등 가능성	나남뉴스	11.21	32	0
10215	"17명 대기, 4분 예상" 운전면허시험장, 실시간 대기 현황 제공	나남뉴스	11.21	27	0
10214	"새벽 귀신소리에 수면제 의존"…북 확성기에 주민건강 적신호 [24]	나남뉴스	11.21	3345	9
10213	"아이폰이 119 불렀다" 노루 피하려다 밭에 빠진 운전자 구조돼	나남뉴스	11.21	28	0
10212	"여자는 불쌍해" 손담비, '임신' 후 달라진 몸 변화에 충격... 어떻길래? [55]	나남뉴스	11.21	3861	3
10211	"예쁜 공주님 태어나" 송중기, 남매 아빠 됐다... 딸 사진 공개	나남뉴스	11.21	75	0
10210	"진절머리…시장 옮길 것" 백종원, 예산시장 주변 임대료 상승하자 '경고' [14]	나남뉴스	11.20	6274	14
10209	"수면무호흡증 있으면 급성심장정지 위험 54%↑" 치료방법은? [12]	나남뉴스	11.20	5099	3
10208	"최대 2만5천원 할인 혜택" 쿠팡이츠, 24일까지 '와우위크' 진행	나남뉴스	11.20	116	0
10207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예약 하세요"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방법은?	나남뉴스	11.20	93	0
10206	"한눈에 비교 가능"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저축은행 예금 시스템 개선	나남뉴스	11.20	63	0
10205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세요"	나남뉴스	11.20	66	0
10204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수도권 '절반'	나남뉴스	11.20	60	0
10203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2]	나남뉴스	11.20	120	0
10202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책임 회피"…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	나남뉴스	11.20	65	0
10201	"모친·장모 위장전입시켜 노부모 특공"…부정청약 127건 적발	나남뉴스	11.20	62	0
10200	"치매노인 누구나 무료로"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신청방법은?	나남뉴스	11.20	48	0
10199	"주가 509% 폭등" 비트코인 사고 대박 난 '이 회사', 지금 투자해도 될까?	나남뉴스	11.20	81	0
10198	"선크림 다 못 씻어내" 폼클렌저, 제품별 가격차 두 배... 뭘 써야할까 [7]	나남뉴스	11.19	6659	6
10197	"출퇴근 어쩌나"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 교통 대란 우려	나남뉴스	11.19	136	0
10196	"금감원 사칭한 메시지 의심?…'문자 안심마크' 확인하세요" [4]	나남뉴스	11.19	4947	3
10195	"백일해부터 B형 간염까지"…내년부터 '6가 백신' 영아 무료접종	나남뉴스	11.19	113	0
10194	"기혼여성 고용률 66% 역대 최고" 미성년 자녀 둔 23% '경단녀'	나남뉴스	11.19	109	0
10193	"얼마 나오려나" 집값 뛴 서울 아파트 내년 보유세 20∼30% 오를 듯	나남뉴스	11.19	104	0
10192	"이제 보고서 영어로 써야 하나요"…현대차 첫 외국인 CEO에 화제만발	나남뉴스	11.19	170	0
10191	"지방세포에 '비만 기억' 저장된다…요요현상 원인 추정"	나남뉴스	11.19	103	0
10190	"아빠는 고마운 분" 김병만 입양 딸, 전처와 딴판 '증언' 내용 보니...	나남뉴스	11.19	131	0
10189	"드디어 결혼합니다" 에일리♥최시훈, '4월 결실' 첫 만남 어디서?	나남뉴스	11.19	130	0
10188	"공무원들 미리 알고 쓸어가" '선착순 4만원' 청년 문화비... 충격	나남뉴스	11.19	147	0
10187	배우자는 죄없다…"소득요건따른 부부동반 피부양자 탈락없애야"	나남뉴스	11.19	108	0
1018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요?"…민간기업 직원 3분의 2 몰라	나남뉴스	11.18	147	0
10185	"13억 vs 3천만" 상·하위 집값 40배 격차…자산양극화 여전	나남뉴스	11.18	152	0
10184	"현금 1억 추첨해서 드려요" 알리, 탕웨이가 추첨... 27만명 몰려 [15]	나남뉴스	11.18	5835	5
10183	"지원금 연내 다 쓰세요" 서울문화누리카드 30일 발급 마감…	나남뉴스	11.18	139	0
10182	"연말까지 받으세요" '年 1회' 스케일링 건보 혜택 누리려면…	나남뉴스	11.18	132	0
10181	"SNS에 노출된 해외직구 쇼핑몰 조심"…연말 '피해주의보'	나남뉴스	11.18	123	0
10180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도입 추진	나남뉴스	11.18	118	0
10179	"하사도 월 200만원"…내년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목표	나남뉴스	11.18	120	0
10178	"결혼지원금 200만원 드려요" 예식장부터 분유값까지...저출생 대응 총력 [42]	나남뉴스	11.18	5624	2
10177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나남뉴스	11.18	130	0
10176	"양치 전? 후? 언제 사용하나" 치실, '이 때' 사용해야 효과있어	나남뉴스	11.18	126	0
10175	"노량진 회 싸게 먹는 법?" 꿀팁 공유되자 벌어진 충격적인 일 [1]	나남뉴스	11.18	194	1
10174	"지금 들어가도 될까?" 비트코인, '9만 달러' 숨고르기 전문가 의견은? [3]	나남뉴스	11.17	2379	3
10173	"따뜻한 마음씨에 반해" 한지혜 父, '♥검사 사위' 배려심 넘쳐 '합격점'	나남뉴스	11.17	156	0
뉴스	김장훈, 12월 AI 콘서트 '토닥토닥' 개최....신비한 영상체험 '커밍순'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