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로 선택의 여지 없이 복무해야만 했던 남성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날 27일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병장 월급 205만원' 내용을 담았다. 이에 병장은 기본 급여 150만원에 더해 자산 형성용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까지 총 205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병장 월급은 기본 급여 125만원에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으로 총 16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24% 더 늘어난 205만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파격적인 월급 인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병사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뉴스
그동안 병장 월급은 2021년 61만원, 2022년 82만원, 2023년 130만원, 2024년 165만원으로 지속해서 인상돼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강제로 군대에 가야하는 남성 청년들의 고충을 십분 헤아려 월급이 인상될 수 있도록 계속된 관심을 보였다.
다만 이러한 급격한 병장 월급 인상으로 인해 부작용도 나타났다. 바로 직업군인의 월급이 병장보다 더 낮게 책정된 점이다.
올해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187만 7000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 보수 인상률 3%를 적용해도 기본급은 월 193만 3000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사는 내년 기준 기본급 193만 3000원을 받지만 직급 보조비 등 공통 수당이 더해지면 월 80만 2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최소 월 273만 5000원의 월급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직업군인 30평형 관사도 추가로 확보해
사진=KBS뉴스
다만 일각에서는 수당을 합치면 하사의 월급이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기본급 자체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이 간부들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직업군인들을 위한 혜택, 지원책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군 간부 관사와 숙소 환경도 개선한다고 전했다.
2026년까지 1인 1실 군 간부 숙소 제공을 목표로 올해는 벌써 3665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2276실, 2026년에는 8047억원 규모의 6401실을 추가로 준공하여 내후년에는 1인 1실 군 간부 숙소 제공 계획이 실제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자녀 군인 가족이라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국민평형'인 85㎡(약 30평형) 관사도 더 확보했다. 올해 확보된 관사만 하더라도 415세대에 달하며 내년에는 추가로 484세대를 더 확충해 군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부여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라 예비군들에게도 참가비를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예비군 1~4년 차 동미참(동원미참가자)의 경우 훈련 참가비 4만원, 5~6년 차의 경우 작계훈련 교통비6000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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