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제 편안히 잠들기를" 구하라법, 5년만에 '국회 통과' 친오빠 눈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28 20:10:04
조회 163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에 마침내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식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구하라법'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모가 상속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현행법상 상속권을 제한하는 상속결격 사유는 오로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 위조 등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만 적용되었다.


사진=MBC뉴스


하지만 이번 구하라법 개정안을 통해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라는 새로운 상속결격 사유가 추가되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법으로 수정되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을 5년간 추진해 온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지금까지 함께해 온 국민들과 국회의원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드디어 통과. 만세!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드디어 (구하라법이) 통과됐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함께 업로드한 사진 속에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는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구하라법' 국회 통과 기사 내용이 담겨있었다.

구하라 친모는 여전히 재산 상속 가능해


사진=MBC뉴스


다만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구하라의 친모는 여전히 딸의 재산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지난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에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에 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다. 

2019년 사망한 구하라의 경우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친모는 여전히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도 구하라 친오빠 구인호 씨가 이토록 애쓴 배경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됐다. 

2020년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가족처럼 슬픈 사연이 있는 분들을 위해 꼭 이 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며 "내 동생의 이름 '구하라'처럼 많은 분들을 구해주는 법이 되길 원한다"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이후 20,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은 발의만 되고 항상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 사유로 폐기되었다. 각종 악조건 속에서도 구인호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라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침내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 통과 소식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 법이 이제야 통과되다니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 하는 건가", "구하라 씨 생전에도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마지막까지 사회에 일조한다", "이제 평안히 눈 감으시길" 등 댓글을 남겼다.



▶ "이제 편안히 잠들기를" 구하라법, 5년만에 '국회 통과' 친오빠 눈물 ▶ "임영웅이 꿈을 이루는 이야기" 영화 '아임 히어로' 개봉 하자마자 대박나▶ "방송분량 편집" '끝사랑' 출연진 이범천, 사기 결혼 의혹 논란에 결국▶ "우리 돈 3억원 달라" 피프티피프티 3인, 어트랙트 상대로 민사 '또' 제기▶ "정의구현 외치더니" 카라큘라, 쯔양 공갈 혐의 '반성문' 제출 선처 호소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0079 "아이돌이 콘돔 사진을..." 더보이즈 에릭, 빼빼로데이 '대참사' 빛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1 173 0
10078 "화영 피해자 맞다" 티아라 전 스탭 작심 폭로? "진흙탕 싸움 되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1 201 1
10077 "모든 걸 바로잡고자 얘기 꺼내" 율희, 최민환 폭로 후 심경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1 140 0
10076 "코딱지들 모두 고마워요" 종이접기 김영만, '다리 마비' 안타까운 근황 [1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1 3300 11
10075 "저는 여자 좋아한다" 로버트 할리, '동성 연인' 게이 루머 재조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1 224 0
10074 "제발 좀 사주세요" 대구 미분양 아파트, 눈물의 '1억원 파격 할인' 판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0 242 0
10073 "여대생인 줄 알았는데..." 주병진, 심각한 트라우마 남긴 '꽃뱀 사건' 뭐길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0 387 0
10072 "수능 전날 티켓팅 이라뇨" NCT127, 수험생 반발로 결국 예매일정 변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0 171 0
10071 "못 자면 3년 더 늙어" 7시간 이상 밤 잠 '잘 자야 하는 이유'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0 208 0
10070 "티아라 폭언·폭행 증거 있다" 류화영, '왕따사건' 前대표 김광수 폭로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0 273 0
10069 "연예인 최초 골수 기증" 최강희, '백혈병 형제' 위해 3일간 입원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0 153 0
10068 "굿해야 엄마 살아" 거액 받은 무당…종교 행위일까 사기일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0 165 0
10067 "신용카드 차 할부 구입 조인다"…소득따라 특별한도 축소 검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0 163 0
10066 "복지서비스 안내받아도 절반은 이용안해…'신청방법 몰라서'多"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0 141 0
10065 "불쌍" vs "민폐"…올겨울도 '길고양이 논쟁' 가열 [4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0 5473 8
10064 "소득별 차등·사용처 제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확 바꾼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0 136 0
10063 "해외계좌서 130억 찾아가라"…황당 메일에 속아 마약 운반 [1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0 5071 1
10062 "대출갈아타기로 29만명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1천500억 경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0 151 0
10061 "소상공인 매출·대만 수출 늘어" 쿠팡 일자리 8만개 돌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0 134 0
10060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 국가문화유산 등재 추진"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0 242 0
10059 "복직 직전 전화와 '책상 빼겠다'…육아 불이익 여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10 140 0
10058 "이상민 먼저 다녀가" 탁재훈, 故김수미 납골당 일정 조율 중 '참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9 248 0
10057 "못 알아보겠네" 이찬원, 고등학교 학창시절 '사진' 얼마나 다르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9 221 0
10056 "범죄자 왜 도와줘" 백종원, 인간 개조 프로젝트 '레미제라블' 뭐길래 [6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9 8856 7
10055 "벌써부터 남다른 미모" 빈지노♥미초바, 결혼 2년만 자연분만 '아들' 득남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9 391 1
10054 "하루면 배송됩니다" SSG닷컴, 수눙응원 기획전도 '익일배송'으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9 197 0
10053 "유네스코 유산 등재 앞둔 북한 '조선옷'"…여성통제 악용 측면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9 195 0
10052 '소녀상 모욕' 유튜버 소말리 이번엔 "누가 쫓아온다" 112 신고 [5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9 8957 6
10051 "평소보다 고등어 너무 많이 잡혀서?"…금성호 왜 뒤집혀 침몰했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9 208 0
10050 "불편하면 안해야"…김남길이 거절한 '참교육' 어떻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9 189 0
10049 "'세기의 이혼' 재점화"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9 167 0
10048 "딥페이크 불안하면 카카오톡 프로필부터 바꾸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9 290 0
10047 "무료배달 혜택의 힘?" 요기요 멤버십, 요기패스X 구독자 100만명 돌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9 164 0
10046 "광주 상·하수도 요금, 4년간 연 9% 인상"…올 12월부터 적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9 142 0
10045 "김호중 학습효과 현실로?"…음주운전 사고 후 '술타기' 속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9 170 0
10044 "16세 미만은 SNS 금지" 호주 '세계 최초?', 한국선 '학교 휴대폰 금지' 방안 [2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9 9698 24
10043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임영웅 고척돔 티켓팅 일정 드디어 나왔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9 203 0
10042 "트럼프가 내리지 말랬는데" 美 파월, 0.25% 또 '금리인하' 한국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8 245 1
10041 "미국 가망 없어" 일론 머스크, '男→女' 성전환 트랜스젠더 딸 '이민 선언'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8 467 0
10040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한지일, '100억 자산가→기초수급자' 안타까운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8 186 0
10039 "시어머니도 눈물 뚝뚝" 정대세♥명서현, '고부갈등' 극적인 화해 가능할까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8 234 0
10038 "요즘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티아라 화영, 왕따사건 이후 '여배우 일상' 근황 [5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8 12320 11
10037 "화산재 속 아이 감싼 엄마 아니라 남남…" 폼페이 화석의 반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8 261 0
10036 "동물실험 피해 달아났나…" 미국서 연구소 원숭이 43마리 집단탈출 [2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8 5602 4
10035 "침몰 금성호 실종자 12명 어디에"…해경, 수중 수색 돌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8 187 0
10034 "'퇴직연금 갈아타기' 옮기려는 금융사에 신청…3영업일 소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8 186 0
10033 "30만원 지급" 관악구, 2~4세 양육가구에 성장양육지원금 '전국 첫' 시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8 186 0
10032 "1인당 월 40만원 지원"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기업 혜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8 197 0
10031 "30만포기 1천600원대 특가" 이마트, 3주간 배추 69만포기 푼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8 184 0
10030 "온라인 가입도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KB 업무협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08 154 0
뉴스 이찬원, IMF 외환위기 당시 가정사 공개…대기업 다니던 아버지 명예퇴직 디시트렌드 03.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