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제조사·주원료 등 항목 추가

나남뉴스

2024.09.06 12:55:03

조회 165 추천 0 댓글 0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제조사·주원료 등 항목 추가[연합뉴스]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처다.

지난달 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아예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다. 정부는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애초 내년 2월에서 내달로 앞당겨 시범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충전사업기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제조사·주원료 등 항목 추가[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하기로 했다.

또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까지 240개에 달하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려면 철저한 안전 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며 관계 부처의 빈틈 없는 대책 이행을 당부했다.

▶ "예약 할인혜택 드려요" 야놀자, 7∼8월 해외여행 예약 200% 급증해 ▶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제조사·주원료 등 항목 추가 ▶ "저가매수 기회…블랙웰이 관건" 엔비디아 주가하락 실망말라고?▶ 국민연금 이사장 "연금개혁, 젊은 사람들 흔쾌히 낼 수 있어야"▶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천152원" 경기도, 올해보다 2.2% 인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0258	"충전식 폐전지, 새 건전지로 교환"…서초구 수거보상제 운영	나남뉴스	11:00	0	0
10257	대법 "진료비 중 지인할인금, 실손보험 보상 대상 아냐"	나남뉴스	10:55	1	0
10256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조항 삭제되나" 유연화 시도 무산 위기	나남뉴스	10:55	2	0
10255	"단말기 싸질 것"vs"실효성 한계"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수순…	나남뉴스	10:55	2	0
10254	"사라진 청년 일자리" 10·20대 신규채용, 2018년 집계 이래 최소	나남뉴스	10:55	2	0
10253	"5명중 1명, 체중감량 효과 없어" 살빼는 약 '위고비' 인기지만…	나남뉴스	10:50	4	0
10252	"전공의 내년에는 돌아올까"…내달 초 모집 앞두고 유도책 고심	나남뉴스	10:50	1	0
10251	"롯데 직원 7만8천명을 감원한다고?"…지라시 팩트 따져보니	나남뉴스	10:45	2	0
10250	"하루에 7천억원 번다" '비트코인 빚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나남뉴스	10:45	3	0
10249	"비급여 영양주사 맞으면 진료없이 입원"…40대의사 징역형	나남뉴스	10:40	3	0
10248	"6400만원 날리게 생겼다" 은평 아파트 경매 응찰자 '실수'로 6700억 낙찰	나남뉴스	10:25	3	0
10247	"콘서트서 처음 만나" 민경훈♥신기은, 눈물의 결혼식 현장 전격 공개	나남뉴스	10:15	4	0
10246	"벌금 200만원"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공 당첨된 30대, '유죄' [1]	나남뉴스	11.23	93	0
10245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하세요" 은평구, 5천 687명 모집	나남뉴스	11.23	59	0
10244	"24시간 긴급 돌봄서비스" 구로구 '365열린 어린이집' 운영…	나남뉴스	11.23	47	0
10243	쇼윈도 부부의 로맨스 '지금 거신 전화는' 시청률 5.5%로 출발	나남뉴스	11.23	48	0
10242	"독서는 뇌 전신운동…성적도 올리고 치매도 예방한다"	나남뉴스	11.23	47	0
10241	"환자 30% 치료 포기" 삶의질 떨어뜨리는 은백색 각질 '건선' 뭐길래	나남뉴스	11.23	71	1
10240	"1조4천억 가치" '저주받은 에메랄드' 23년 만에 고향 브라질로	나남뉴스	11.23	45	0
10239	"프랜차이즈협회, 배달 치킨값 인상추진"…소비자 부담 [34]	나남뉴스	11.23	5553	9
10238	"찬 바람 불 때 생각나는 배당주"…예상 수익률 높은 종목은?	나남뉴스	11.23	45	0
10237	"아빠, 폰 깨졌어" 신분증 사본 찍어 받은 피싱범 대출 무효	나남뉴스	11.23	48	0
10236	"한 아이의 엄마 됐다" 문가비, 4년 활동중단 이유 '임신→출산 고백'	나남뉴스	11.23	90	0
10235	"4월 결혼, 방송은 조작?" 박현호♥은가은, 의혹에 직접 입 열었다	나남뉴스	11.23	73	0
10234	"50억 집+슈퍼카 아내 명의" 추성훈, 엄청난 '재력'에 깜짝 [41]	나남뉴스	11.22	8099	11
10233	"학비만 7억?" 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대체 어디길래 [33]	나남뉴스	11.22	8926	9
10232	"최대 80% 할인" 무신사, '무진장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진행	나남뉴스	11.22	145	0
10231	"중고등학교는 남녀공학 전환 중"…40년 전통 사립도 통합	나남뉴스	11.22	146	0
10230	"또 오르나" 해태제과, 홈런볼·오예스 등 10개 제품 평균 9% 인상 [1]	나남뉴스	11.22	135	0
10229	"트럼프 효과?" 파죽지세 비트코인, 美대선후 7만→10만불 눈앞	나남뉴스	11.22	150	0
10228	"20년간 청소년 흡연·음주 ⅓로" 아침 굶는 학생은 1.5배 늘어	나남뉴스	11.22	104	0
10227	"거액 치료비 선납했는데" 소리 없이 사라진 의료기관, '주의'	나남뉴스	11.22	112	0
10226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 선정, 차량 500만원 이하 4.17%만 소득산정	나남뉴스	11.22	102	0
10225	"경로당 난방비 월 40만원 지원" 겨울철 위기가구 40만명 점검	나남뉴스	11.22	86	0
10224	"북한, 업비트서 이더리움 580억 털었다" 경찰, 北소행 첫 확인	나남뉴스	11.22	107	0
10223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지원 대상 100만→150만명으로 늘어 [4]	나남뉴스	11.22	2076	1
10222	"혹시 내 차도?" 포드·기아 등 5개 차종 5만8천180대 자발적 시정조치	나남뉴스	11.21	132	0
10221	"몸무게 묻지도 않아"…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에 단 41초	나남뉴스	11.21	169	1
10220	"연 최대 8만∼24만원 환급" 종로구, 노인·청년·청소년·어린이 버스비 지원	나남뉴스	11.21	126	0
10219	"연말 폭탄세일 합니다" 홈플러스, 28일부터 4주간 '홈플대란'	나남뉴스	11.21	137	0
10218	"한강 노벨문학상 효과…지난달 온라인 서점 매출 18% 급증"	나남뉴스	11.21	112	0
10217	"기후동행카드 가능해" 30일부터 고양·과천 지하철서도 이용	나남뉴스	11.21	108	0
10216	"백일해 환자 폭증, 3만명 넘어"…12월후 코로나 환자 반등 가능성	나남뉴스	11.21	119	0
10215	"17명 대기, 4분 예상" 운전면허시험장, 실시간 대기 현황 제공	나남뉴스	11.21	100	0
10214	"새벽 귀신소리에 수면제 의존"…북 확성기에 주민건강 적신호 [35]	나남뉴스	11.21	6375	13
10213	"아이폰이 119 불렀다" 노루 피하려다 밭에 빠진 운전자 구조돼	나남뉴스	11.21	106	0
10212	"여자는 불쌍해" 손담비, '임신' 후 달라진 몸 변화에 충격... 어떻길래? [56]	나남뉴스	11.21	4084	3
10211	"예쁜 공주님 태어나" 송중기, 남매 아빠 됐다... 딸 사진 공개 [1]	나남뉴스	11.21	193	1
10210	"진절머리…시장 옮길 것" 백종원, 예산시장 주변 임대료 상승하자 '경고' [14]	나남뉴스	11.20	6416	14
10209	"수면무호흡증 있으면 급성심장정지 위험 54%↑" 치료방법은? [12]	나남뉴스	11.20	5221	3
뉴스	이준석, 권성동 의원 아내가 극찬... “집사람이 좋아해” (가보자고)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10258

"충전식 폐전지, 새 건전지로 교환"…서초구 수거보상제 운영

나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