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에 40년 만기 주담대 팔렸다…정책금융 '구멍'

나남뉴스 갤러리

1/3

싱글벙글 덴젤 워싱턴: 영화 만드는 건 힘든 일이 아니다. 작성자 : 니지카엘

70대 이상에 40년 만기 주담대 팔렸다…정책금융 '구멍'

나남뉴스

2024.09.14 14:25:04

조회 213 추천 0 댓글 0

70대 이상에 40년 만기 주담대 팔렸다…정책금융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70대 이상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금공 정책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에 대해 금융당국 규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실행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 지난해 9월 이후 출시·실행된 대출이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상품으로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포인트(p)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히면서 주금공은 올해 1월 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만기 50년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

70대 이상에 40년 만기 주담대 팔렸다…정책금융

하지만 지난 10일 기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여전히 70대 이상도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달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19건(48억원), 70대 이상이 1건(1억원)이다.

30년 만기의 경우 60대 이상이 16건(36억원), 70대 이상이 5건(11억원)이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대해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앞서 대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에 이러한 규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에 실행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 후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서 고령자에게 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행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70대 이상에 40년 만기 주담대 팔렸다…정책금융 '구멍'▶ "전통 놀이부터 가요제까지"…추석 연휴 전북 곳곳서 행사 풍성 ▶ "혹시 우리집도?" 한전 착오로 과다청구됐다 환불된 전기료 128억원 ▶ "이럴거면 예매 왜하나?" 명절 기차표 10장 중 4장이 '노쇼'▶ "정부지원 못받는 무주택 청년들도 월세 20만원 지원" 어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321	"수도권行 청년, 지방보다 소득 35% 많아"…'삶의 질'은 저하	나남뉴스	09.26	193	0
9320	"최소 입찰가 50만달러" 오타니 50-50 홈런공, 경매시장 나왔다	나남뉴스	09.26	156	0
9319	메타,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공개…"스마트폰 다음 디바이스"	나남뉴스	09.26	207	0
9318	"농가당 2억4천만원 내외" 폐업 개식용업자에 마리당 60만원 지원 [3]	나남뉴스	09.26	262	0
9317	"이젠 맹장수술도 어렵나" 한밤중 급성 맹장염 중학생, 2시간 헤매다 수술	나남뉴스	09.26	221	0
9316	"첫 자율주행 택시 타보니"…급히 끼어든 앞차에 스르르 감속 [21]	나남뉴스	09.26	7226	1
9315	"연초 대비 50% 싸다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100개 기업 '주가' 비교	나남뉴스	09.26	204	0
9314	"친형의 조카까지 챙겼는데" 박수홍, 친형 부부 세무사 A씨 '충격 증언'	나남뉴스	09.25	240	0
9313	"루게릭 병원 완공 직전인데" 농구선수 박승일, 투병 23년만에 세상 떠나	나남뉴스	09.25	216	0
9312	"그가 돌아왔다" 흑백요리사 최강록, '화제성 1위' 탈락 여부 식당 위치는?	나남뉴스	09.25	232	0
9311	"또 말장난" 민희진 前 대표, 하이브 '뉴진스 5년 프로듀싱' 거절한 이유는? [3]	나남뉴스	09.25	382	0
9310	"학교폭력 겪었다" 비율 4년 연속 늘었다…11년만에 2%대 올라서	나남뉴스	09.25	230	0
9309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 7월 출생아 1천516명 증가... 왜?	나남뉴스	09.25	202	0
9308	"축구·콘서트로 82억 벌고, 잔디 관리엔 2.5억 쓴 상암월드컵경기장" [3]	나남뉴스	09.25	350	0
9307	"6개월 무이자·50만원 캐시백" 경기도, 소상공인 전용카드 발급	나남뉴스	09.25	178	0
9306	"양육비 안줘? 바로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출범 [155]	나남뉴스	09.25	8374	19
9305	"휴게소 최고 맛집 어디?" 도로공사, '휴게소음식 페스타 경진대회' 결과보니	나남뉴스	09.25	191	0
9304	"급할때 아이 맡기세요"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내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	나남뉴스	09.25	192	0
9303	"산후조리원이 1천700만원?" 서울·경기에 56% 편중... '강남 최고가'	나남뉴스	09.25	180	0
9302	"첫 심야 자율주행택시 시작" 카카오T 통해 호출... 이용방법, 요금은?	나남뉴스	09.25	168	0
9301	"나도 25만원 넣어야할까?"…11월부터 청약통장 月납입인정액 ↑ [1]	나남뉴스	09.25	295	0
9300	"대기업 자제로 태어나 눈치 안보나" 박문성, 정몽규 면전에서 사이다발언 [83]	나남뉴스	09.25	9152	46
9299	"눈 돌아서 기억 안나" 화사, '대학축제 퍼포먼스 사건' 직접 입 열었다	나남뉴스	09.25	197	0
9298	"성형수술보다 다이어트" 배윤정, 13kg 감량 성공 '놀라운 몸매' 근황 사진 [43]	나남뉴스	09.24	5863	7
9297	"트로트 가수에 1억 덕질" 중년 여성팬, 유명 가수 A씨 쫓다가 '가정 파탄' [59]	나남뉴스	09.24	5835	27
9296	"아내와 별거하는 게 로망" 김태균, 4500평 초호화 별장 공개 '깜짝 재력'	나남뉴스	09.24	384	0
9295	"역사가 평가할 것"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4연임 질문에 '동문서답' 황당 [2]	나남뉴스	09.24	342	0
9294	"아이들 10살인데" 열무와 알타리 웹툰 작가, 갑작스런 심정지로 세상 떠나 [2]	나남뉴스	09.24	388	0
9293	"금전거래 없었다" 이나은, 곽튜브와 '이탈리아'는 "철저히 기획된 콘셉트" [75]	나남뉴스	09.24	12253	10
9292	"김치찌개는 사치" 배추 한 포기가 2만 2천원... '김장 어쩌나' 무슨 일? [3]	나남뉴스	09.24	445	1
9291	"유모차 가격 천차만별…손잡이에 짐 걸면 낙상사고 위험"	나남뉴스	09.24	250	1
9290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 못 하나"…영양실조 환자 5년새 3배, 무슨 일? [34]	나남뉴스	09.24	7338	16
9289	"매일 한갑씩 30년 이상 흡연시 패혈증 위험 1.34배" [6]	나남뉴스	09.24	385	1
9288	"매입자금 90%까지 가능" 배민, 외식업 자영업자 '첫 가게 마련 대출' 지원	나남뉴스	09.24	213	1
9287	"잘파세대 공략" CU, 3천원대 '가성비' 화장품 출시	나남뉴스	09.24	233	1
9286	"미취업 청년 지원에 200억 투입" 당정, 취약청년지원법 추진	나남뉴스	09.24	245	1
9285	"대구시내버스 10년만에 노선개편"…영남대·국가산단 직행 신설	나남뉴스	09.24	199	2
9284	"필리핀 가사관리사 연락두절" 서울시, 노동부와 주급제 협의 [1]	나남뉴스	09.24	272	3
9283	"월 만원에 음료 30% 할인" 스타벅스도 구독 서비스 내놨다	나남뉴스	09.24	242	1
9282	"서울 비거주 암환자 33% 서울서 수술" 소득 높을수록 비율↑	나남뉴스	09.24	137	0
9281	"겨드랑이 가렵다 했더니" 유방암, 놓치기 쉬운 '초기 통증 증상' 뭐길래	나남뉴스	09.23	321	0
9280	"진짜 맛있더라" 흑백요리사, 화제의 출연진 '식당 리스트' 실제 후기는? [12]	나남뉴스	09.23	4130	1
9279	"속시원한 참교육" 지옥에서 온 판사, 줄거리 등장인물 정보 웹툰 원작은? [1]	나남뉴스	09.23	258	2
9278	"우리 사랑 굳건해요" 아이유♥이종석, 콘서트장서 목격 '결별설 불식' [34]	나남뉴스	09.23	5319	8
9277	"잉꼬부부였는데" 수현, 위워크 前 대표 차민근과 결혼 5년만에 '파경' 충격	나남뉴스	09.23	301	0
9276	"배드민턴 실패보다 충격" 이용대, '여배우와 이혼 사유' 뭐였길래?	나남뉴스	09.23	295	0
9275	"가족끼리 왱래" 송해나, ♥데프콘과의 열애설에... '오해 마' 적극 부인 [2]	나남뉴스	09.23	372	0
9274	"동남아 여행길 철창에서…" 범람하는 해외 성매매 후기 [1]	나남뉴스	09.23	419	0
9273	"AI가 추천·예약까지"…티맵모빌리티, '어디갈까' 출시	나남뉴스	09.23	204	0
9272	"배송 다음 날 판매자에 지급"…네이버 '고속정산' 비결은	나남뉴스	09.23	235	0
뉴스	[포토] 유주, 치명적인 안무	디시트렌드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