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는 100%·성형외과는 46%" 의료사고 분쟁 조정 개시율, 이유는?

나남뉴스

2024.10.14 12:45:04

조회 316 추천 0 댓글 1

의료사고 분쟁 조정 개시율, 소아과는 100%·성형외과는 46%[연합뉴스]

'필수의료'로 불리는 기피 과목일수록 의료분쟁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는 반면 성형외과·피부과 등은 조정 절차를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이란 독립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 사고를 신속·공정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적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1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시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100.0%)였다.

개시율은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중재 건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지 않은 비율을 말한다.

현행법상 의료사고 피해 환자 등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주로 의료기관)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해당 건은 각하된다.

일명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이후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인이 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의료사고 분쟁 조정 개시율, 소아과는 100%·성형외과는 46%[연합뉴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환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진료과목별 조정 개시율은 상대적으로 기피 과목인 '필수 의료'과가 높고 인기 과목은 낮았다..

중재원이 개시율을 24개 진료과목별로 분류했을 때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과는 소아청소년과·약제과(100.0%), 흉부외과(82.4%), 산부인과(76.0%), 응급의학과(74.5%) 등이었다.

마찬가지로 필수과목으로 분류되는 내과와 외과의 개시율도 각각 73.3%, 71.8%였다.

반면 인기 과목의 개시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24개 전체 과목을 통틀어 가장 개시율이 낮은 과는 성형외과(46.0%)였다. 피부과(51.5%)가 뒤를 이었다.

의료사고 분쟁 조정 개시율, 소아과는 100%·성형외과는 46%[연합뉴스]

개시율은 의료기관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개시율은 80.7%로 높은 편이었지만 종합병원은 68.0%, 병원은 67.2%에 그쳤고, 의원급은 57.1%에 불과했다.

상습적으로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의원실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조정에 가장 많이 불참한 의료기관을 추린 결과 1위인 A의료기관은 134건의 조정 신청 건 중 단 5건에만 참여했다. 불참률은 96.2%에 달했다.

B의료기관도 117건의 조정 건 중 8건에만 참여해 93.1%의 불참률을 보이는 등 수십 건에서 100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대상이 됐음에도 이를 90% 이상 무시해 버리는 기관이 다수였다.

한편 8월 기준 올해 조정·중재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82.9일로, 처리된 1천4건 중 536건(53.4%)은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피해자가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조정 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소아과는 100%·성형외과는 46%" 의료사고 분쟁 조정 개시율, 이유는?▶ "월세 14~31만원"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합니다 ▶ "중국인이 내국인처럼 티켓 예매…인터파크 등 본인인증 뚫려"▶ "금수저, 부모찬스"…미성년자 매입 주택, 5년간 3천채·5천억 규모 ▶ "'흑백요리사' 중식 요리를 집에서"…SSG닷컴 '푸드쓱세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0222	"혹시 내 차도?" 포드·기아 등 5개 차종 5만8천180대 자발적 시정조치	나남뉴스	12:20	32	0
10221	"몸무게 묻지도 않아"…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에 단 41초	나남뉴스	12:20	38	0
10220	"연 최대 8만∼24만원 환급" 종로구, 노인·청년·청소년·어린이 버스비 지원	나남뉴스	12:15	32	0
10219	"연말 폭탄세일 합니다" 홈플러스, 28일부터 4주간 '홈플대란'	나남뉴스	12:15	32	0
10218	"한강 노벨문학상 효과…지난달 온라인 서점 매출 18% 급증"	나남뉴스	12:15	28	0
10217	"기후동행카드 가능해" 30일부터 고양·과천 지하철서도 이용	나남뉴스	12:10	23	0
10216	"백일해 환자 폭증, 3만명 넘어"…12월후 코로나 환자 반등 가능성	나남뉴스	12:10	25	0
10215	"17명 대기, 4분 예상" 운전면허시험장, 실시간 대기 현황 제공	나남뉴스	12:10	20	0
10214	"새벽 귀신소리에 수면제 의존"…북 확성기에 주민건강 적신호 [15]	나남뉴스	12:05	1736	4
10213	"아이폰이 119 불렀다" 노루 피하려다 밭에 빠진 운전자 구조돼	나남뉴스	12:05	21	0
10212	"여자는 불쌍해" 손담비, '임신' 후 달라진 몸 변화에 충격... 어떻길래? [55]	나남뉴스	10:00	3826	3
10211	"예쁜 공주님 태어나" 송중기, 남매 아빠 됐다... 딸 사진 공개	나남뉴스	09:50	62	0
10210	"진절머리…시장 옮길 것" 백종원, 예산시장 주변 임대료 상승하자 '경고' [14]	나남뉴스	11.20	6261	14
10209	"수면무호흡증 있으면 급성심장정지 위험 54%↑" 치료방법은? [12]	나남뉴스	11.20	5082	3
10208	"최대 2만5천원 할인 혜택" 쿠팡이츠, 24일까지 '와우위크' 진행	나남뉴스	11.20	108	0
10207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예약 하세요"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방법은?	나남뉴스	11.20	86	0
10206	"한눈에 비교 가능"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저축은행 예금 시스템 개선	나남뉴스	11.20	57	0
10205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세요"	나남뉴스	11.20	60	0
10204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수도권 '절반'	나남뉴스	11.20	54	0
10203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2]	나남뉴스	11.20	104	0
10202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책임 회피"…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	나남뉴스	11.20	58	0
10201	"모친·장모 위장전입시켜 노부모 특공"…부정청약 127건 적발	나남뉴스	11.20	56	0
10200	"치매노인 누구나 무료로"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신청방법은?	나남뉴스	11.20	41	0
10199	"주가 509% 폭등" 비트코인 사고 대박 난 '이 회사', 지금 투자해도 될까?	나남뉴스	11.20	73	0
10198	"선크림 다 못 씻어내" 폼클렌저, 제품별 가격차 두 배... 뭘 써야할까 [7]	나남뉴스	11.19	6643	6
10197	"출퇴근 어쩌나"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 교통 대란 우려	나남뉴스	11.19	129	0
10196	"금감원 사칭한 메시지 의심?…'문자 안심마크' 확인하세요" [4]	나남뉴스	11.19	4937	3
10195	"백일해부터 B형 간염까지"…내년부터 '6가 백신' 영아 무료접종	나남뉴스	11.19	109	0
10194	"기혼여성 고용률 66% 역대 최고" 미성년 자녀 둔 23% '경단녀'	나남뉴스	11.19	104	0
10193	"얼마 나오려나" 집값 뛴 서울 아파트 내년 보유세 20∼30% 오를 듯	나남뉴스	11.19	100	0
10192	"이제 보고서 영어로 써야 하나요"…현대차 첫 외국인 CEO에 화제만발	나남뉴스	11.19	165	0
10191	"지방세포에 '비만 기억' 저장된다…요요현상 원인 추정"	나남뉴스	11.19	99	0
10190	"아빠는 고마운 분" 김병만 입양 딸, 전처와 딴판 '증언' 내용 보니...	나남뉴스	11.19	125	0
10189	"드디어 결혼합니다" 에일리♥최시훈, '4월 결실' 첫 만남 어디서?	나남뉴스	11.19	126	0
10188	"공무원들 미리 알고 쓸어가" '선착순 4만원' 청년 문화비... 충격	나남뉴스	11.19	142	0
10187	배우자는 죄없다…"소득요건따른 부부동반 피부양자 탈락없애야"	나남뉴스	11.19	102	0
1018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요?"…민간기업 직원 3분의 2 몰라	나남뉴스	11.18	142	0
10185	"13억 vs 3천만" 상·하위 집값 40배 격차…자산양극화 여전	나남뉴스	11.18	146	0
10184	"현금 1억 추첨해서 드려요" 알리, 탕웨이가 추첨... 27만명 몰려 [15]	나남뉴스	11.18	5824	5
10183	"지원금 연내 다 쓰세요" 서울문화누리카드 30일 발급 마감…	나남뉴스	11.18	135	0
10182	"연말까지 받으세요" '年 1회' 스케일링 건보 혜택 누리려면…	나남뉴스	11.18	128	0
10181	"SNS에 노출된 해외직구 쇼핑몰 조심"…연말 '피해주의보'	나남뉴스	11.18	120	0
10180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도입 추진	나남뉴스	11.18	114	0
10179	"하사도 월 200만원"…내년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목표	나남뉴스	11.18	115	0
10178	"결혼지원금 200만원 드려요" 예식장부터 분유값까지...저출생 대응 총력 [42]	나남뉴스	11.18	5613	2
10177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나남뉴스	11.18	126	0
10176	"양치 전? 후? 언제 사용하나" 치실, '이 때' 사용해야 효과있어	나남뉴스	11.18	122	0
10175	"노량진 회 싸게 먹는 법?" 꿀팁 공유되자 벌어진 충격적인 일 [1]	나남뉴스	11.18	186	1
10174	"지금 들어가도 될까?" 비트코인, '9만 달러' 숨고르기 전문가 의견은? [3]	나남뉴스	11.17	2372	3
10173	"따뜻한 마음씨에 반해" 한지혜 父, '♥검사 사위' 배려심 넘쳐 '합격점'	나남뉴스	11.17	152	0
뉴스	나우어데이즈, 오늘(21일) ‘렛츠기릿’ 발매→홍대 버스킹 개최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