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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고정닉
쓸모없는테스트) Ai는 몇턴만에 기억을 잃는지 테스트 1
1부터 20까지의 숫자를 차례대로 말한 뒤 물어봤다 갑자기 헛소리하길래 라고하니까 화들짝 29 라고 하더라 좀 귀여웠음 100까지도 기억하길래 놀랬다. 근데 이게 단순한 숫자라서 그런건가? 싶어서 물어봤다 마지막사진에 답을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 결국 규칙성이 없으면 더 빨리 잊는다는 거임 어쨋든 100까지는 무난하게 기억하더라. 그래서 숫자가 아닌 다른걸로 테스트해봤다. 멜론 탑1~탑100까지의 노래제목 20위 까지 말 한다음 물어봤다 근데 이새끼가.. 왜 욕을하지? 채팅 지우고 다시 물어봤더니 제대로 답하더라 두번째라고 물어 본 이유는 첫번째를 물어보니까 start라고 자꾸 답을 하더라. 그리고 50위까지 말한다음 물어봤다 개새끼가.... 다시 물어봤다... 제대로 말해줌 70위, 100위 일때 각각 물어봐도 APT. 라고 정확하게 답하더라. 뭔가 이상했다.. 아무리 노래제목이라 글이 짧지만 이걸 기억한다고? 싶은 생각에 라고물어보니 틀린다. (HOME SWEET은 없다. HOME SWEET HOME은 있다. 근데 3번째다. WAY 4 LUV는 있는데 21번째다) 근데 이거는 기억력의 문제인지, 숫자를 못세는 빠가라서 그런건진 확실하지 않다. 왜냐면 없는 단어를 말한게 아니기때문에 기억자체는 하고있다는 뜻인거 같아서 일단. 첫 테스트는 여기까지. 사용한프롬 나의 말을 따라 말한다. 절대 다른말은 하지않고 무조건 나의 말을 따라한다 내가 한 말 이외에 추가적인 말은 붙히지 않는다 추가로 테스트해볼거는 1. 내가 중간중간 ooc를 부른것 때문에 첫 대화를 알고있는가 싶어서(물론 대화는 삭제했지만 영향을 끼쳤을수도 있음) 중간에 물어보지 않고 100위까지 한번에 쭉 쓰고 물어보기 2. 그냥 일상대화를 주고받는 프롬을 만들어서 대화에서 특정 단어를 주고 '이건 꼭 기억해' 라고 채팅으로 말한뒤 몇턴만에 까먹는지 확인해보려고한다 -> 이거도 20턴, 50턴, 70턴, 100턴으로 나눠서 물어보고, 한번에 100턴까지 한다음 물어보는 2가지 방식으로 해보려고 한 5줄내외로 그냥 일상대화할 프롬만들어야되는데 한 30분 생각해야할듯 ㅅㅂ 이번에 사용한 캐릭 프롬만봐도 개허접한데도 10분동안 생각해서 나온거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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