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20% 캐시백" '금테크' 수단 될라…단속 나선 지자체

나남뉴스

2024.11.05 12:30:05

조회 165 추천 0 댓글 0

지역화폐 20% 캐시백,

충북 옥천군의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와 영동군의 '레인보우 영동페이'는 지난 9월부터 사용액의 20%를 캐시백으로 적립해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를 봐 특별재난지역이 되면서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 종전 10%였던 캐시백을 2배 늘린 것이다.

한 달 충전 가능액도 옥천군은 70만원, 영동군은 100만원으로 제법 높게 설정됐다.

이후 지역화폐 발행은 급격히 늘어 9월 한 달간 향수OK카드 85억원과 레인보우 영동페이 30억원이 충전됐다.

이 돈 대부분은 골목상권에 흘러들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만, 일부는 '금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화폐로 금은방에서 골드바 등을 사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20% 캐시백,

옥천·영동군은 거주지에 상관 없이 지역화폐(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아 20% 저렴하게 금을 사 모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옥천군의 한 금은방 주인은 5일 "금값이 오르면서 지역화폐로 금을 살 수 있느냐는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온다"며 "대부분 투자용으로 가공 안 된 골드바를 찾는 문의"라고 말했다.

지역화폐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금테크에 사용될 우려를 보이자 옥천군은 지난 4일 향수OK카드를 통한 골드바 구매를 금지했다.

금은방 등에 이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옥천군 관계자는 "높은 캐시백을 활용해 골드바를 구입한 뒤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행위는 불법 환전과 다를 바 없다"며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금은방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20% 캐시백,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모호하다. 무턱대고 불법으로 몰다가는 소송 등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옥천·영동군의 조례는 사행이나 유흥업종, 중소형 마트(대규모 점포) 등의 가맹점 등록을 막아 놨을 뿐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해 추가로 내놓은 지침도 연매출 30억원 초과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게 전부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법이나 지침으로 지역화폐를 이용한 골드바 구입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며 "다만 높은 캐시백이 금테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해당 지자체가 조례나 규칙을 통해 이를 제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골드바 구매를 막은 옥천군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영동군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어린이 안경 20% 할인"…서울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 ▶ "지역화폐 20% 캐시백" '금테크' 수단 될라…단속 나선 지자체 ▶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 정형외과서 70%" 백내장 잡은 안과는 급감 ▶ "언니 취소, 동생님들 미안" '박수홍♥' 김다예, 사과문에도 논란 이어져 ▶ "생굴·가리비 산지 직송" 쿠팡, '겨울 맛보기 수산대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0222	"혹시 내 차도?" 포드·기아 등 5개 차종 5만8천180대 자발적 시정조치	나남뉴스	11.21	39	0
10221	"몸무게 묻지도 않아"…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에 단 41초	나남뉴스	11.21	44	0
10220	"연 최대 8만∼24만원 환급" 종로구, 노인·청년·청소년·어린이 버스비 지원	나남뉴스	11.21	38	0
10219	"연말 폭탄세일 합니다" 홈플러스, 28일부터 4주간 '홈플대란'	나남뉴스	11.21	38	0
10218	"한강 노벨문학상 효과…지난달 온라인 서점 매출 18% 급증"	나남뉴스	11.21	30	0
10217	"기후동행카드 가능해" 30일부터 고양·과천 지하철서도 이용	나남뉴스	11.21	27	0
10216	"백일해 환자 폭증, 3만명 넘어"…12월후 코로나 환자 반등 가능성	나남뉴스	11.21	28	0
10215	"17명 대기, 4분 예상" 운전면허시험장, 실시간 대기 현황 제공	나남뉴스	11.21	23	0
10214	"새벽 귀신소리에 수면제 의존"…북 확성기에 주민건강 적신호 [20]	나남뉴스	11.21	2647	8
10213	"아이폰이 119 불렀다" 노루 피하려다 밭에 빠진 운전자 구조돼	나남뉴스	11.21	24	0
10212	"여자는 불쌍해" 손담비, '임신' 후 달라진 몸 변화에 충격... 어떻길래? [55]	나남뉴스	11.21	3845	3
10211	"예쁜 공주님 태어나" 송중기, 남매 아빠 됐다... 딸 사진 공개	나남뉴스	11.21	69	0
10210	"진절머리…시장 옮길 것" 백종원, 예산시장 주변 임대료 상승하자 '경고' [14]	나남뉴스	11.20	6265	14
10209	"수면무호흡증 있으면 급성심장정지 위험 54%↑" 치료방법은? [12]	나남뉴스	11.20	5088	3
10208	"최대 2만5천원 할인 혜택" 쿠팡이츠, 24일까지 '와우위크' 진행	나남뉴스	11.20	112	0
10207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예약 하세요"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방법은?	나남뉴스	11.20	89	0
10206	"한눈에 비교 가능" 금융회사 자영업자 대출·저축은행 예금 시스템 개선	나남뉴스	11.20	59	0
10205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세요"	나남뉴스	11.20	62	0
10204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수도권 '절반'	나남뉴스	11.20	56	0
10203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민원 종결 [2]	나남뉴스	11.20	111	0
10202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책임 회피"…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시정	나남뉴스	11.20	61	0
10201	"모친·장모 위장전입시켜 노부모 특공"…부정청약 127건 적발	나남뉴스	11.20	58	0
10200	"치매노인 누구나 무료로"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신청방법은?	나남뉴스	11.20	43	0
10199	"주가 509% 폭등" 비트코인 사고 대박 난 '이 회사', 지금 투자해도 될까?	나남뉴스	11.20	76	0
10198	"선크림 다 못 씻어내" 폼클렌저, 제품별 가격차 두 배... 뭘 써야할까 [7]	나남뉴스	11.19	6653	6
10197	"출퇴근 어쩌나"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 교통 대란 우려	나남뉴스	11.19	134	0
10196	"금감원 사칭한 메시지 의심?…'문자 안심마크' 확인하세요" [4]	나남뉴스	11.19	4943	3
10195	"백일해부터 B형 간염까지"…내년부터 '6가 백신' 영아 무료접종	나남뉴스	11.19	111	0
10194	"기혼여성 고용률 66% 역대 최고" 미성년 자녀 둔 23% '경단녀'	나남뉴스	11.19	107	0
10193	"얼마 나오려나" 집값 뛴 서울 아파트 내년 보유세 20∼30% 오를 듯	나남뉴스	11.19	102	0
10192	"이제 보고서 영어로 써야 하나요"…현대차 첫 외국인 CEO에 화제만발	나남뉴스	11.19	167	0
10191	"지방세포에 '비만 기억' 저장된다…요요현상 원인 추정"	나남뉴스	11.19	101	0
10190	"아빠는 고마운 분" 김병만 입양 딸, 전처와 딴판 '증언' 내용 보니...	나남뉴스	11.19	129	0
10189	"드디어 결혼합니다" 에일리♥최시훈, '4월 결실' 첫 만남 어디서?	나남뉴스	11.19	128	0
10188	"공무원들 미리 알고 쓸어가" '선착순 4만원' 청년 문화비... 충격	나남뉴스	11.19	145	0
10187	배우자는 죄없다…"소득요건따른 부부동반 피부양자 탈락없애야"	나남뉴스	11.19	106	0
1018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요?"…민간기업 직원 3분의 2 몰라	나남뉴스	11.18	145	0
10185	"13억 vs 3천만" 상·하위 집값 40배 격차…자산양극화 여전	나남뉴스	11.18	150	0
10184	"현금 1억 추첨해서 드려요" 알리, 탕웨이가 추첨... 27만명 몰려 [15]	나남뉴스	11.18	5830	5
10183	"지원금 연내 다 쓰세요" 서울문화누리카드 30일 발급 마감…	나남뉴스	11.18	137	0
10182	"연말까지 받으세요" '年 1회' 스케일링 건보 혜택 누리려면…	나남뉴스	11.18	130	0
10181	"SNS에 노출된 해외직구 쇼핑몰 조심"…연말 '피해주의보'	나남뉴스	11.18	121	0
10180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도입 추진	나남뉴스	11.18	116	0
10179	"하사도 월 200만원"…내년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목표	나남뉴스	11.18	118	0
10178	"결혼지원금 200만원 드려요" 예식장부터 분유값까지...저출생 대응 총력 [42]	나남뉴스	11.18	5620	2
10177	"중국인 모이면 소란 피우는 빌런 발생"…서교공 민원답변 논란	나남뉴스	11.18	128	0
10176	"양치 전? 후? 언제 사용하나" 치실, '이 때' 사용해야 효과있어	나남뉴스	11.18	124	0
10175	"노량진 회 싸게 먹는 법?" 꿀팁 공유되자 벌어진 충격적인 일 [1]	나남뉴스	11.18	188	1
10174	"지금 들어가도 될까?" 비트코인, '9만 달러' 숨고르기 전문가 의견은? [3]	나남뉴스	11.17	2373	3
10173	"따뜻한 마음씨에 반해" 한지혜 父, '♥검사 사위' 배려심 넘쳐 '합격점'	나남뉴스	11.17	153	0
뉴스	‘조립식 가족’ 하서윤, ‘K-전여친’ 도희주 캐릭터로 존재감 각인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