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재갤러(211.202) 2024.12.03 12:35:11
조회 81 추천 0 댓글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공지 재수(再修) 갤러리 이용 안내 [365] 운영자 10.10.28 103628 39
1096000 컨디션 33살 재수생의 공부일지 D-256 (1) 4시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1 22 1
1095999 한서삼가 - 을 수안강산 재갤러(223.38) 03.02 11 2
1095998 한국공대 vs 명지대 vs 한국외대 재갤러(117.111) 03.02 14 0
1095997 재수하면서 부모님한테 대들면 [3] 재갤러(59.9) 03.02 69 2
1095996 재수 종합 학원은 다니지마라 [1] ㅇㅇ(124.111) 03.02 65 0
1095995 느덜은 소중하지 않다. ㅇㅇ(114.199) 03.02 43 0
1095994 3일 결산(128) 33살 재수생의 공부일지 D-257 (3) [1] 4시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2 61 0
1095993 형들 질문좀받아줘 [2] 재갤러(211.235) 03.01 63 0
1095992 이수정 "인하대 사건 가해자, 휴대전화 영상에 생각 담겨있어" 재갤러(211.202) 03.01 28 0
1095991 개백수 앰생 질문하나 함 [2] ㅇㅇ(222.234) 03.01 92 0
1095990 수학6등급 곧 세젤쉬 끝나는데뭘로넘어가지 [1] 재갤러(211.234) 03.01 86 0
1095989 삼일절 33살 재수생의 공부일지 D-258 (2) 4시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1 68 0
1095988 한양대병원 서울/안산 신축 무산 [1] ㅇㅇ(118.235) 02.28 52 0
1095986 미래 한국 교육 개혁의 혁신적 참 리더!Z 재갤러(59.17) 02.28 37 3
1095985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회사,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의 노력 재갤러(211.36) 02.28 41 0
1095984 재수 하지 말까 [1] 재갤러(183.98) 02.28 107 0
1095983 이수정 "인하대 사건 가해자, 휴대전화 영상에 생각 담겨있어" 재갤러(211.202) 02.28 40 0
1095982 부실사립대 강제폐교 법안통과 [2] ㅇㅇ(118.235) 02.28 75 2
1095981 영어단어나 듣기평가용 mp3 추천좀 해주세여 재갤러(220.123) 02.28 46 0
1095980 눈팅만하는데 4시간 뭐하는 사람임 1280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65 0
1095979 대일본제국대학 ㅇㅇ(118.235) 02.28 56 1
1095978 2025-02-28(금) 통영거제교차로 구인정보 ㅇㅇ(114.199) 02.28 112 0
1095977 감기약 33살 재수생의 공부일지 D-259 (1) 4시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8 77 1
1095976 서울과기대 이과 = 연세대서울 문과, 한국공학대 이과 = 동국대서울 문과 재갤러(211.36) 02.27 129 0
1095975 솔직히 3수해서 약대나 교대가는거아니면 [1] ㅇㅇ(211.205) 02.27 145 0
1095974 50일 수학 보고있는데 복소수 넘겨도댐? [2] 재갤러(220.65) 02.27 116 0
1095973 목표는 있는데 각 안나와서 재갤러(115.41) 02.27 52 0
1095972 "숭실 찍고 이화·서강으로"…'집회 도장깨기' 유튜버에 대학 골머리 재갤러(211.202) 02.27 49 0
1095971 재수 삼수하면서 좀 부담스럽더라 재갤러(211.57) 02.27 96 0
1095970 n수생 벼락거지 [1] ㅇㅇ(118.235) 02.27 65 0
1095969 n수 1년 >>> 잡사립대 4년 ㅇㅇ(118.235) 02.27 69 1
1095968 2025-02-27(목) 춘천교차로 구인정보 ㅇㅇ(117.111) 02.27 134 1
1095967 재수나 반수 할까요? 재갤러(119.67) 02.27 75 0
1095966 3일 결산(127) 33살 재수생의 공부일지 D-260 (3) 4시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7 66 1
1095965 재수 말고 재갤러(211.212) 02.26 62 0
1095964 안녕하세요 진지하게 군재수를 고민하고 있는 노베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 [1] ㅇㅇ(58.226) 02.26 96 1
1095962 2025-02-26(수) 하남교차로 구인정보 ㅇㅇ(117.111) 02.26 177 0
1095959 부천 러셀 흡연 가능한가요? [2] 우리싸우지말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223 0
1095958 몸살 33살 재수생의 공부일지 D-261 (2) 4시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6 87 1
1095956 2025년 이공계 대학 공식서열(최신ver.) 재갤러(211.36) 02.25 195 0
1095955 내가 씨발 이 개좆같은 학교를 왜 왔는지 모르겠네 씨발 진짜 [1] 산기대(223.38) 02.25 251 3
1095953 [단독] 인하대 추가 피해자 나왔다‥'성폭행' 협박도 재갤러(211.202) 02.25 87 0
1095952 시기는 지금이 딱인디 재갤러(36.38) 02.25 111 0
1095951 2025-02-25(화) 천안교차로 구인정보 ㅇㅇ(114.199) 02.25 75 0
1095950 노베이스의 가능성 [2] 재갤러(112.160) 02.25 199 0
1095949 복습 33살 재수생의 공부일지 D-262 (1) 4시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5 103 0
1095946 병신들아 재갤러(115.23) 02.24 112 1
1095944 불안하다 애들아 재갤러(1.239) 02.24 94 0
1095942 2025-02-24(월) 광주교차로 구인정보 ㅇㅇ(114.199) 02.24 92 5
뉴스 “오른쪽 귀 안 들려”… 김의서, 선천적 소이증 고백 (‘언더커버’) 디시트렌드 03.0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