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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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돈 얘기만 한거같다는 슈카 ...jpg 일본은 우리하고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다른듯... 작성자 : ㅇㅇ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출석요구

주갤러(119.199) 2025.01.03 15:50:10

조회 64 추천 3 댓글 0

그거 불응 했다고

서부지법에 불법 구속영장 청부 이거 존나 웃기지 않냐?

찢재명이는 2년 동안

재판 불 출석 하고 도망 다녀도

음 우리 째매이햄은 거대 야당 대표로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할수 없습니노~

하던게 법원인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출석 요구하면 당연히 출석할 필요도 없는데 법리적으로도

그거 출석 안했다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 하려 하다니

일개 당대표 따리도 도주 우려 없다고 구속 영장 발부 안하던게 법원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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